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인 김유홍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오케이민원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장을 보신 우리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꼭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

위원님, 그게 몇 쪽이지요?

101쪽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설명도 듣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케이민원센터는 2006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에 여권민원실 한 88평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사하고자 하는 곳은 오케이민원센터 1관입니다. 면적은 한 23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지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때 주민들께서 민원실 개선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고 공사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사 금액은 7억 2200만원으로 개략 산출을 하였지만 이 공사 금액은 사실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공사 자재비 단가가 상승했고 인건비도 상승했습니다. 2017년에 여권민원실 리모델링 공사할 때만 해도 1㎡당 공사비가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한 92만원 정도로 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좀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범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닥 개선공사, 출입문 개선 특히 출입문 개선 할 때 자동문 설치도 필요하지만 그 앞에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사용을 위한 출입구가 루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여권민원실과 연결되는 통로를 개선해서 1관에서 2관으로 민원인들께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저희가 17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이후에 한 번도 개선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 민원센터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닥이 부분적으로 좀 긁히거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자이크식으로 그냥 부분 공사라 해서 일체감이 없이 굉장히 어수선해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여권민원실로 가는 길이 오케이민원센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후문으로 가는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출입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문이 아닌 수동으로 되어 있고 올라가는 계단 쪽도 장애인을 위한 그런 계단이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해서 저는 개인적인 이현숙위원님 그런 지적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제 생각에는 오케이민원센터 그래도 서초구청의 가장 얼굴이 아닌가, 구민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민원을 직접 대하는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가장 어려운 쪽이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조용히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상대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엄청 많은데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휴게공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설명 듣기로는 내부에 있는 공간을 좀 부분적으로 해서 잠깐 차라도 한 잔, 외부 노출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지금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공사비도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서초구청 우리 41만 구민들이 오는 곳이라 이 부분에서 잘 배려가 되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말씀 한번 듣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사실 요즘은 온라인을 많이 이용을 해서 민원서류 발급을 하시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환경을 저희가 잘 조성해서 주민들께서 단지 그냥 민원서류 발급만 하는 곳이 아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차 한 잔 편히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다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하에 우리 구청 청소 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이 열악하다였습니다.

저랑 과장님이랑 현장방문했을 때 이번 연도 남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번 본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좋은 지적해 주셔서 위원님 예산 명세서안 9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

쪽수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9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명세서 90페이지 ······.

사업예산 명세서 90페이지에 아래 부분 보시면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단위사업명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아래 01번 시설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바로 그 밑에 구청사 일반시설물 유지보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밑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승강기, 소방기기 유지보수에는 상세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전체 5억원으로 저희가 편성했는데 이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 안에 지난번에 지적하신 청사관리실 환경개선공사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임위 때 안병두위원님 박재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1층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억원 안에는 지금 매년 천장 구조물 개보수 공사를 부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내년도에는 5개 부서도 실시하고 이 안에 노후 난방기도 교체하고 5억원 안에 그리고 청사관리실의 환경개선과 저희가 여직원, 남직원 휴게실이 필요하여 환경개선공사, 체력단련실 개보수공사 기타 등등 해서 여기 안에 저희가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으신 것이지요?

예.

그 5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예산편성하는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애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 증액 요청해 주세요. 굳이 적은 예산 가지고 이왕에 환경정비하는데 제대로 해 줘야지 또 아까운 돈 낭비할 수 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케이민원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일전에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씩 내려갔다 오시고 해서 의견이 어떠신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같이 가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100% 동의하시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때 당시에 민원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내역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리고 그저께 갖고 온 것을 보니까 필요한 것 설문조사에 대해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었는데 민원인 주요 건의사항을 500명을 했을 때 민원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 그다음에 여권민원실 찾기가 어렵다, 순번대기표를 개선해 달라,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건의했고요. 민원인 대기공간이 부족하고 편안한 소파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2년인가 리모델링 그다음에 여권실은 2017년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어요, 서초구에서. 그런 면에서는 참 잘 운영을 하셨다, 이전에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어제 그 안을 만들어서 센터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것을 다시 내역을 해 달라 해서 어제 좀 늦게 가지고 왔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보니까 바닥개선공사, 천장공사, 벽개선공사, 전기조명 개선공사, 통신공사, 통로공사, 출입문 사인물 개선, 출입문 자동문 교체, 출입구 외부개선, 스마트 존 조성, 민원창구 재배치, 안전유리 설치, 기타 공사 등 이렇게 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저렴하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책정을 했다고 하셔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계신 청년 위원님이신 박재형위원님이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이 잘 잡혀 있어서 하면 좋은데 좀 더 힘든 곳에 여기는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서초구민이 다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좀 흠집이 나고 현관 입구에, 사진을 다 일일이 한번 찍어봤어요. 너무 흠집이 난나, 이렇게 볼 때 하고 천장도 공사가 특별히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은 통로는 여권과하고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인물 그다음에 자동문 교체 잘 알아볼 수 없으면, 그다음에 안전유리 설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서 바닥개선, 천장공사, 벽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현숙위원님 요구자료를 작성하는데 사실은 세부 공정별 공사내역과 공사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세부 공사내역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예산안은 제출했지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건축사분과 미팅을 해서 대략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별 공사 산정내역을 개략으로 산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이나 바닥이나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이 공사비는 최소한의 공사비라는 설명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바닥 그것도 2006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17년 전에 바닥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바닥이 정말 디자인적으로나 상태가 아주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일부분 바닥만 하고 천장만 하고 벽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화로운 그림이 나오려면 천장, 벽, 바닥 이런 공사가 함께 시행되어야만 괜찮은 레이아웃도 나오고 디자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청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안한 휴식공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와서 신문을 보시거나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편안한 공간이 없습니다. 소파도 그렇고 테이블도 별로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잘 계획을 해서 민원창구는 민원창구대로 만들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대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고심하셔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요. 이게 보면 통반장 운영사업이죠. 운영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 이게 각 동에서 우리가 통장과 반장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저희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매달 2회 정도 동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구정사업, 홍보사업이나 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그 사항을 반장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반장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참석하는데 통장이 어떤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할까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동에 전달하는 사항이나 동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처럼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동에서 수해복구에 관련된 사항들 또 침수가 됐거나 그렇지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저희가 구나 동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들 그런 것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27억 2848만 7000원 비용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 9개 부분 영역에서 8개 부분은 다 통장님을 위한 사업비용이고 반장님한테는 상여금 5만원밖에 지불이 안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서 봉사를 좀 해 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반장님들 같은 경우 실은 통장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많이 지역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저희가 통·반장님께 신문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통장님께는 지원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반면 반장님한테에 대한 예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혹시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통장은 딱 이렇고 반장은 딱 상여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들 활동비하고 반장 상여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행안부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수당으로 월 30만원 그다음에 상여금 연 200%, 회의 참석수당 1회당 2만원씩 월 2회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장 같은 경우는 연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저는 타 구도 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 서초구는 장학금도 보니까 통장님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반장님들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에 5만원 혜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장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건의드리고 싶은데 홍희숙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시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활동비랑 장학금 같은 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통장 인원에 비해서 반장 정원이 3800명이나 됩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침이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격려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지원되어야 반장 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저희도 행안부에 이런 의견들은 건의를 드리고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내년에 한번 보시고 혹시 반장님들한테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원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희숙 과장은 박미정위원님 취지가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수당 같은 게 충분히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행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큰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반장님 충원율이 67% 정도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이 정도라면 가까스로 50%를 넘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반장님들 충원율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이왕 이 제도 자체가 통·반장 조직에 대한 제도가 정부 조직법이나 아니면 우리 관련된 통·반장 조례에 있으니까 반장님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각 동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반장님들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명세서안 217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사업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전도시 서초 구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저하고 잠깐 팀장님하고 미팅한 내용인데 과장님 여기에서 278페이지 보면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도화사업이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안전도시 서초 구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도화사업과 이 내용이요.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건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올해 기준으로 한 50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를 관제하는 관제요원은 26명 정도 되는데 이 관제요원이 한 사람당 관제하는데 한 6, 700대 정도를 한 사람이 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제의 효율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 지능형 CCTV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제효율을 높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일단 사건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을 관제화면에 미리 표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지능형 고도화사업하고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동화 지원사업 이런 것을 고도화사업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제품구매 촉진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범죄예방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역에서 CCTV에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우리가 감시를 기계가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멀쩡한 사람을 어떤 액션에 의해서 그분이 장난을 친다든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범죄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범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아무리 AI기술이 발달하고 그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이런 AI를 탑재한 혁신적인 CCTV가 개발되었다고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차적인 상황의 발생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277페이지를 보면 지금 9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억 7000이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굉장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을 갔어요,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갔는데 내가 무심코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범죄자로 오인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상황이 경찰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우리가 경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허브센터에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하면 경찰이 경찰종합상황실이나 이쪽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담인데 제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것은 영화 속에 가상적인 상황인데 거기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지속적으로 5차 산업, 6차 산업 물론 6차 산업도 진행되어 있고 청색시대가 온다 여러 가지 시대가 학자들이 발표하는 미래비전, 미래 어떤 상황, 기술개발된 상황을 예견해서 예측해서 발표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가능해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정보가 유출되어서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서영이라는 사람이 어디 지하철을 타고 가요. 그러면 그 센서가 그게 기술력은 비콘(Beacon)이라고 그래요. IOT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몇 호선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간다가 다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개인 정보가 오픈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럴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는 AI 기술은 아직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면 엄청 위험한 일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해서 법적 분쟁까지 가고 이 사람이 어떤 2차, 3차적인 피해보상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예상하셔야 되고요.

제 결론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아요. 앞으로 서초구의 어떤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사업이.

그래서 제 생각은 9개를 설치하는 것보다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설치해서 그 상황을 분석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턱대고 9개를 여기저기 설치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고도화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발생할 여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설치해서 자료, 제가 항상 죄송하지만 데이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게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지역구 내에서 행정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내년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의 지능형 고도화사업은 우리가 매년 민원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개수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우리가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가 미리 사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을 보고 그 사람을 범죄자로 우리가 오인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 관제요원이 그 화면만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그 내용을 경찰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건이 미리 그런 오인의 오해의 행동을 했을 때 당사자를 바로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추적 관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 고도화사업이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이라고 하셔서 저하고 우리 팀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저하고 미팅한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출동하는 것은 벌써 그것은 범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일반 CCTV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이라고 분명히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설명을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삭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물론 노후된 CCTV 교체는 우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원래 직무이고 하셔야 될 일이고 저희도 권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것은 하셔야 될 일이지만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물품 하나 기계 하나를 설치해도 정확한 개념과 기능적인 면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적재적소에 맞게 그렇게 하셔서 또 이게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됐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고 이런 사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노후화되어서 설치하고 돈 얼마 들여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 CCTV 좋습니다. 지능형 좋습니다. 계속 이런 IT 기기들이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에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구매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면 좋은데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사례를 위해서 정확한 분석과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CTV로 인해서 관제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관제율 이런 부분들은 전 자치구를 통틀어서 우리 구가 1, 2위를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관제에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고,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청사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14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동청사 청소 대행용역이 있고 거기 밑에 보시면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 그리고 밑에 다시 시설물 관리, 청사관리 이렇게 나뉘어져서 비용이 책정되었는데요. 금액 부분이나 어떤 시설물인지 청소랑 다른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준비되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서 동청사 청소 대행용역 부분으로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서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주는 사항인데요. 인원은 한 23명 정도 근무 인원으로 해서 근무 인원이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는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편성하였고요. 업체를 통해서 계약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에서 한 분이 급여가 이렇게 6154만 2000원 이렇게 1년 하면 나오는데요. 그 시설물 관리하시는 한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책정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청사가 대형 청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물 관리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 시설관리용역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시설물 관리로 해서 한 사람을 주 5일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격일제로 하루에 한 명씩 근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격일제로 2명분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일반업무로 해서 3명분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설물관리 5일째 한 분, 시설물관리 격일제 두 분, 청사관리 이렇게 나뉘어져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다른 별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3명분 편성한 사항은 저희가 시설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좀 숙련된 자격증 소지하신 분으로 해서 단가를 시간당 책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는 사실 경비업무입니다. 그래서 청사 경비하시는 수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부분에서 주 5일 하시는 분하고 격일하시는 분하고 임금 차이가 좀 나는 경우는 야간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격일제로 하시는 분은. 그러다 보니까 야간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금액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파트가 나누어지는 부분이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저도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추가 설명드리면 처음에 동청사 청소대행은 말 그대로 동청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청소만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열린문화센터는 대형 동청사이다 보니 여기에 관리해야 될 시설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기며 관련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된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가 안전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숙 과장님, 이은경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니까 근무 인원이 6명이네요? 148쪽 사항별 설명서.

예, 맞습니다.

1명은 아마 총괄하는 반장님이나 이렇게 될 것 같고 2명은 격일제 근무하는 근무요원이죠?

실질적으로 근무지에는 1명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있는데 그 3명은 역할이 뭡니까?

청사관리 이분은 사실상 경비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경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설물 관리 두 분은 시설관련해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시고 밑에 청사관리는 저희 구청으로 치면 약간 청경분들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한테는 주로 체육 쪽에만 관련된 사안들을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그 부분도 있지만 교육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여쭙고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육은 우리나라가 현재 10대 대국 경제권에 올라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구청에서 교육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일류학교 육성을 위해서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어요. 입학금 준비지원, 무상 교육지원, 유치원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면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일류학교 육성.

그중에서도 서초구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등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요.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초혁신교육지구사업을 2017년부터 쭉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가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보조는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교육 사업을 지정해서 조금 전에 하서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남고등학교 이런 데나 언남중학교 이런 일반고 학생들 자체도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1억 4400만원 정도. 공모를 해서 학부형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해서 서초구가 보다 더 나은 교육발전을 좀 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각 학교에 구청이 지원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 서초구에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봐서 특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지역에 관해서 예컨대 양재1동 특정하게 하기 곤란하지만 과거에 학교에 한번 방문했었을 때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서 깨끗한데 내부에 있는 교육 학습교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 좀 더 강조해서 좀 지역적으로 그런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47페이지 아버지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아버지센터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센터 운영을 해서 위탁을 줘서 고도원의 아침편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들이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침편지 문화재단 위탁업체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협력을 맺을 때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서 위탁업체에서만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자문을 주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서 아버지센터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꿔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 예산을 봤었을 때는 별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했고, 페이지 14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인증을 받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자치구 23개 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인증이 됐는데 서초구는 인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약간 사이버교육도 하고 많은 구민들이 들어오셔서 학습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도 여러 박재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생 바우처사업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이 저희들을 안내해서 양재천수영장을 다녀왔어요. 양재천수영장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70여일인가 해서 도시 SH에서 현장을 완성했는데 우안도로 개설하고 나서 양재천수영장이 지금 완공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잘 되었는지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수영장은 SH공사에서 7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잘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저희도 보니까 처음으로 이 물놀이장을 보고 했는데 너무나 돌들이 많고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족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다 확충하고자 합니다.

제가 봤던 수영장에서는 수영장이라고 할 수 없는, 돈을 76억인가 70몇 억을 들였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시멘트 바닥 위에서 물 담가 놓고 위에는 그야말로 차들은 쌩쌩 달리고 전혀 방음벽이라든지 그리고 옆에는 바로 지나가는 완전 다 노출된 공간에서 애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 처음 계획할 때 우리 교육체육과라든지 서초구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나요?

교육체육과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관여 안 했고 물관리과에서 조금 관리한 것 같습니다. 도로 문제나 수영장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물관리과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었는데 저희도 와서 자세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육체육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70몇 억이 되는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양재천수영장이 서초구 주민들한테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비용만 가지면. 그런데 완전히 돌공사인 것 같아요. 도로 쪽으로 해서 그냥 바위 갖다 놓고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풀장이라고 해서 작은 것 얘들 놀 수 있는 공간 조그만 것하고 그것을 또 다양하게 수영장 말고도 봄, 여름, 여름 말고 봄, 가을, 겨울에는 썰매장 이런 계획을 했는데 전혀 그게 시설이 말씀하셨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수영장이 나온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냥 없애는 것이 낫지요. 그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다, 예산낭비도 구청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해도 이것은 엄청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이 이미 된 것이니까 수목을 조성한다든지 이게 있기 전에는 제가 다녀보고했던 기억으로는 문화예술공원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뚝방으로 해서 주위가 자연친화적인 그런 수영장이었어요. 훨씬 그때가 좋았지요. 지금은 완전히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음벽도 아니고 차가 쌩쌩 달리는 밑에서 수영을 하고 가족들이 나와서 즐겨요, 먼지 날리고 소음이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양재천수영장에 대해서 조금 방음벽 이런 것이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나무를 그쪽에 조성해 본다든지 친환경적으로 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왕 만든 것 진짜 부족한 부분 많이 채워서 좋은 수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추경에서 승인했던 물놀이장 2억 들여서 3군데를 운영을 하셨지요. 그 당시에도 시기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해서 8월 1일부터 20일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지나고 나서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2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호응도는 괜찮았는데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했었는데 저희가 8월 8일 홍수가 나고 비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 물놀이장 운영 같은 경우에도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위에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곡동 그리고 서초2동 용허리공원, 반포운동장 두어 차례 다 다녀봤어요. 내곡동 같은 데는 진짜 양재천수영장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나무속에서 가족들이 즐기는 것도 봤었고 다 즐겨서 그것은 좋았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굉장히 무리했다, 적어도 기간이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면 6월 초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하면 모르는데 8월 1일 거의 여름의 끝자락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폭우까지 왔었고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도 실질적인 운영은 2주 정도 했을까, 그 비용을 2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양재천 수영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이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3페이지 동호인 체육활성화 부분에서 보시면 동호인이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 한 30개 이상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한 20여개 단체만 지원을 해요. 적정한 인원이 되는 그런 협회에만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못하는 숫자가 적고 동호인 참여도 적은 쪽으로 하지만 협회장기는 구청장기에 비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보조금이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협회장기나 종목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는 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청장기를 꿰차지 못하는 작은 협회장기만 해야 되는 단체 이런 쪽은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쪽에서는 협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사재를 털어서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장소를 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54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체육대회 내년에 개최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체육대회 참여해 보고 했는데 이 체육대회가 저는 우리 서초구민들 체력증진도 되고 친목도모 여러 가지 화합도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경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각 동 체육회 같은 데에서는 각 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동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 관련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경쟁이 치열한 종목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즐기는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가을운동회 이런 차원으로 대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실질적으로 안병두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민들의 화합을 원하는 것이지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족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배치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선정을 할 때도 각 동체육회라든지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쪽은 선수를 개발하거나 지원을 해서 예컨대 줄다리기 같은 것을 할 때도 헬스장에 있는 동호인 사람 중에서 뽑아오기도 하고 경쟁이 안 돼요. 종합우승하고 이러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을운동회를 체육회를 즐기는 쪽이 아니고 위축된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야말로 체육대회가 엘리트들이야 경쟁하는 예컨대 전국체전 이런 데 나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터트리기라든지 엿따먹기라든지 아기자기하게 해서 서초구가 진짜 도심지에서 가족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회 모습으로 저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양재천수영장은 보완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안병두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여름철 개장하는데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같은 것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양재나 내곡이나 서초지역은 양재천수영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문제는 반포지역이나 방배지역에 어린이물놀이장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방배지역이나 반포지역에 예산을 잡은 것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방배지역이나 반포지역도 올해처럼 간이 물놀이장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반포나 방배지역은 원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사항별 설명서 442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과 굉장히 주제가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르신행복과에서도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재형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고 저희가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전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추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 내용은 저출산하고 고령 친화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다 연구용역을 주신 사항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서초구에 맞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방안에 대한 자문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방안 제시에 대한 내용이 연구용역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은 저희가 WHO에 가입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2기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 자료를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2기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준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라면 이 용역에 대해서 조금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 결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WHO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이 8개 영역에 대해서 22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은 서초구에서 현실에 맞게 이런 부분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세우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의회에서 연구용역 주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는 주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에 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대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가 하는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또 의회에서 하신 용역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포함을 해서 추진계획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옴부즈만 비상임에 대한 결과를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89페이지에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관련해서는 옴부즈만 활동비나 워크숍 비용에 4명이 있는데 이 4명은 그 비상임 옴부즈만에 대한 비용입니까?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명 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상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상임에 대한 계획은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점은 제가 언제까지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비상임 옴부즈만 4명이 다시 동의안이 올라오는 과정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전혀 시계제로인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된 4명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4명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이 운영비에 대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없다면 이 4명에 대한 활동비나 워크숍 비용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4명에 대해서, 아예 백지상태에서 다시 추진할지 아니면 그 4명에 대해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그냥 질의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5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지금 바로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께서도 그 5억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휴게시설이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동하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산출내역을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지금 곧 준비 다 될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일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괄 질의를 마저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서경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 418페이지하고 예산 명세서안 294페이지 2개를 보시면 서초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제일 밑에 서초 엄마힐링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체 100%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힐링센터 운영은 100%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또 사업비를 어떻게 쓰시는지 운영이 되는지 저는 뭘 운영을 하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없어서요.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육아와 가족관계로 인해서 지친 엄마들이 이 공간에 와서 쉬어 갈 수 있도록 좀 안마기 이런 것도 준비해 놨고요. 쉼터 공간조성을 해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조금 간단한 음식, 차, 다과 이런 것들 만들어서 엄마들끼리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쉬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

인건비 2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카페운영이나 전반적인 시설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사업은 엄마들 몇 명이 와서 디저트 만들기 간단한 부엌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디저트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브런치를 아침에 아이들이랑 남편 직장이랑 학교 보낸 다음에 엄마들이 와서 간단한 브런치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가정생활과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쉼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료비, 브런치나 간단한 간식 만드는 데에 있어서 재료비나 모든 자재비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재료비까지 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브런치하고 디저트 만드는 비용으로 한 5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간단한 재료 정도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되는지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인건비 몇 명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업비가 3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비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900만원 2명에 대한 지급분인데요. 이 내역하고 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료비와 플라워아트하는 이런 비용도 있는데 자세한 내역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챔버 창단 글로벌 오케스트라 다문화가정 대상이 여기서 제가 어제 잠깐 미팅을 팀장님과 했어요. 자료를 좀 받고,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 대상 아이들인데 악기를 다뤄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별로 이 악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여쭤봤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악기 연주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이런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악기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뭣 때문에 놀랐느냐 이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루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어떤 권장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계층인데 우리가 국장님 잠깐 제 말씀을 집중해 주시고요. 잘못하면 소외가 될 수 있는 계층이에요, 아시다시피. 두 양가 부모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고 그로 인해서 생김새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회에 흡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챔버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고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악기를 어떻게 구입을 하게 하냐 했더니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중고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고. 그런데 이것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정의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 다루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남이 쓰던 것을 주면 기존에 아이들도 엄청 요즘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것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챔버오케스트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악기라는. 이것을 남이 쓰던 것을 준다고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지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감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모든 게 생성되는 시기인데 아이들이 어떤 자괴감이나 자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성적으로. 그런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인데 행정부, 집행부 쪽에서 사업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보호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는 말이 있는데 바늘구멍 하나가 큰 댐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소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셨는데 이게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투시를 하셔서 2차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감성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악기를 구입하는 문제, 악기를 보급하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다 물어봤어요. 서초 음악문화지구 운영현황하고 문화행정 쪽에 자료를 아까 받았어요. 보니까 악기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서초 음악 꿈나무 악기지원 교육사업이라고 있어요, 문화지구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유휴 악기, 쉬고 있는 악기 남이 쓰던 것이 아니고 기증받아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악기 지원 및 교육진행, 일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악기수리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 부서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기존에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만의 악기를 소유해서 좋은 챔버오케스트라를 결성하기 위해서 그런 감성적인 면을 신경 쓰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서 악기지원책도 알아보시고, 어제 팀장님은 중고를 주겠다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남이 쓰던 것을. 과연 그 아이들이 좋은 음악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아도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 플루트나 이런 것을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화행정국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제가 미처 몰랐었거든요. 그런 것 좀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아이들이 연주하고 배우고 할 때 상처받지 않게 잘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은 발상이라고 아이들의 감성교육에도 좋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흡수하도록 의도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사회에 흡수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수를 하셔서 그런 예민한 부분, 사소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연기가 되고 창단이 오케스트라가 연기가 되어도 그런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정해졌을 때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검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서영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민생활국장,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사실 그대로 그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왕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남이 쓰던 악기 갖다 쓰게 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으로서도 보기 안 좋네요. 깊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 청소행정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가 가장 지저분하고 힘든 정리를 하는 업무이긴 한데 가장 우리한테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질의할 것은 47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지난번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대행업체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용역기간이 대행업체 평가하는 용역업체를 용역 금액이 20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환경부 고시에 인가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신다는데 인가된 업체 중에서 어떻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투명하게 되는지 임의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업체가 우리가 수년 간 이 업체랑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전 데이터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이 업체가 서울시에서도 한 3분의 1은 이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아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이 업체랑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그 업체와 마찬가지로 토털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존에 5개 용역업체가 현재 서초구청 창설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청소용역을 맡아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리 투명하게 하고 객관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대행업체를 다시 평가해서 할 텐데 기존에 용역을 실시하던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결국은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저희 구민들이 더 편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재활용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비용은 잔뜩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분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또 분리한다는 그런 참 부족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평가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다소 많이 했고 과거부터 해왔다 결국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기존의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용역 업체는 꼭 원가산정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서초구에 5개 구역이 있는데 5개의 용역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냐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 선정은 저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좀 있으면 공고가 나갑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내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그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비용만을 단순하게 체크하는 정도 가지고서야 실질적으로 청소용역 업체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삼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질적으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재활용 같은 경우도 분리되는 것을 물어보니 차 안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고 계속하는 게 있고 이번에도 재활용 관련된 것이 지난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5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관내에 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차 값이 올라서 재료비도 하고 인건비가 상승해서 당초 25만원이었다가 부득이하게 3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소용역 업체가 청소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 비용하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매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비용 대비 70억, 80억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매일 다녀서 이런 부수적으로 재활용 용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저런 기타비용을 절감해서 이렇게 구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계획해 보시고 또 그리고 용역업체가 차량이 적어서 분리하는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춘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단순하게 칸막이만 설치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뒤로 물론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용역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준을 잘 갖추어서 비용뿐 아니고 질적인 면에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용역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곳은 비용만 계상한다고 하니까 비용 말고 다른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역업체는 없으신가요? 비용뿐 아니고 폐기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뿐 아니고 다른 기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 혹시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대행 평가 원가산정이고 대행업체 5개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나가서 평가해서 95점 이상 넘으면 구청장 표창을 주고 70점 이하 같으면 다음 연도에 입찰을 못하게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져서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감 사유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용역업체가 객관성이 떨어지면 그 비용만 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어쨌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내용을 정보를 주시고 자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옷체통 관련해서 수리비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옷체통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옷체통이 어떤 기능을 하나요?

가정에서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수거하는 업체에서 재활용한다든지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옷체통 내년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하고 랩핑작업 그런 비용입니다.

옷체통 의류수거함 수리비가 사항별 설명서 482페이지에 있어요. 저도 가끔씩 집에서 집사람이 옷을 옷체통에 넣으라고 하면 넣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해 봐서 옷체통에 대해서 아는데요. 제가 옷체통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은 별로 들어갈 것이 없다고 봐요. 랩핑한다고 하셨는데 랩핑 아니고 페인팅하는데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게 100개로 되어 있는데 100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해야 한 몇 개 정도 그렇게 크게 눈에는 안 띄는데 100개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13만원씩 들여서 개당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이 예산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분적으로 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을 파악하셔서 이 예산의 적정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100개가 아니고 총 248개가 4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4개 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는 248개 중에서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수리할 게 1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옷체통 여기저기 몇 군데 봤는데 크게 돈을 들여서 수리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개에 대해서 조금 혹시라도 자료를 준비했다든지 파악했으면 어느 위치에 어디라고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요. 서초3동 동청사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서초3동 청사를 이전해서 한 달에 1430만원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내년 1년 예산이 1억 71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임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몇 년 차 정도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사 임차는 2017년 12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 19, 20, 21, 22 현재 5년이 지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지났으면 내년까지 해서 하면 거의 8억 5000 임대료가 나가요. 언제 새로운 청사로 이주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 기본설계를 마쳤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5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포함해서 24년, 25년 2년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3억 더 된다고 12억 정도가 임차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굳이 그 자리에 서초3동 주민자치회관 자리에 건물을 부수어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이전해서 짓는데 13억 가까운 임차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청사를 이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청사가 거의 그 당시에는 27년 정도 되어서 저희가 이전할 계획을 가졌다가 그 부지가 안 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 부지 물색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존 서초3동 청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비좁고 기존 자치회관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서 요청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 청사는 저희가 자치회관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초3동 주민자치회의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영어 이런 쪽도 참가했었지만 원래 본청사에서 안 했고 건너편에 건물을 임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적었을 테고 그 유지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었어요.

기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동일하이빌 지하1층에서 컴퓨터교실을 했고 아트자이 지상1층에서 강의실을 사용했고 기존 청사 3층에서 다목적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일단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비교되는 면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기존에 리모델링 전에 세 군데에서 흩어져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불편사항이 많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거쳐서 기존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자치회관으로 운영하고 다음에 임대 청사를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임대를 하게 된 사유 중에 하나는 서울시에서 찾동 관련해서 복지팀을 하나 더 늘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통 행정팀 하나 복지팀 하나인데 1개팀을 늘리다 보니 직원 숫자가 한 6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도저히 기존 청사로 해서는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여서 주민 편의도 있고 직원들 근무여건도 필요한 상황이여서 저희가 부득이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나가 있는 서초3동 청사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족하는 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기존 청사와 가깝고 그런 부지를 물색해서 지금 청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있지만 비용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다 충족하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청사는 골목 하나 끼고 같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상의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지난번에도 찾동 때문에 해서 더 늘어났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임대되어 있는 바로 건너편 가까운데 작은 규모로 공간을 빌려서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기간도 적지 않은 기간에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13, 4억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한 동네 청사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비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시는 시각에서 그렇게 한편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서초3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도 있고 자치회관 업무도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거기를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도 하고 하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되어 있는 청사가 아니에요. 민간인 건물에 들어가서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봐서는 전형적인 낭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예산서 사업예산 명세서 우선 130쪽을 봐 주실래요, 찾았지요?

예, 찾았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나오지요. 제일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8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동행정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정사무 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동 관련 업무추진 관련해서 각종 행사며 간담회 저희가 18개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주민행정 업무추진비는 부서마다 책정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동에 배분되는 예산인가요?

아니요, 이 예산은 배분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행사 등 동 관련 행사나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들여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각 단위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예산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사업별로는 동에 배부하는 업무추진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반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에 교부되는 예산이고요. 사업 내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3840만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자세한 자료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178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어요. 뉴딜일자리사업 추진,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어렸을 때 정부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기본급, 출장비, 보험료, 사무실관리비 외에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안심일자리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은 많지 않지만 8명 정도가 연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심일자리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의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한다면 뉴딜일자리사업은 젊은 청년층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어서 젊은 청년층이 주로 참여하고 재산조건이 완화되어서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시하는 사업이 경력 유보 여성의 디자이너 양성, 아동청년과의 1인가구 지원센터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안심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5개월씩 사업하게 되지만 뉴딜일자리사업은 부서의 면접 채용 절차를 거쳐서 연중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명을 위해서 단 1명이라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를 봐 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지난번에도 설명하시기는 했지만 뒤페이지 64페이지를 보시면 기금 총 조성 규모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뉴딜일자리사업은 조금만 더 답변드리면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되고 시비가 90% 이상 들어가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출자를 한 금액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운영기금은 122억 정도 되고 출자한 금액이 8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1억에 40억 이자 그동안 운영은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미회수채권이 0원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서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만약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은행에서 보장해서 저희 기금을 충당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회수채권을 0원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회수가 안 되어서 은행에서 대신 충당을 한 사례는 최근에 4∼5년 동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최소한의 담보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미회수되거나 불량이 발생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율에 차이나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죠, 아닌가요?

이자 차액 보전사업이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은행에 신용심사, 담보심사를 통해서 제출을 실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제도인데 이 기금의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최근에 고금리, 고 임대료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 제2금고 올해는 우리은행이고 내년부터 신한은행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금고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담보라든가 상환능력 그리고 적정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대 2억원의 대출을 해 주게 되고 2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들을 보면 저희가 적지 않은 돈이 기금으로 되어 있지요. 2387억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실은 기금의 조성도 필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쌓아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잘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데 기금이 사실은 편법으로 잘 못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자리를 구민들이 내신 주민들이 내신 세금에 의한 나누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내에 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이 있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의 영역과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청년들 취업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의 그런 관심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운영을 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등과 연계를 하고 또 특별히 양재 AI특구라든가 ICT 특정개발 진흥지구라든가 새로운 사업, IT 산업,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서초의 청년들,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중물 역할을 해서 기금으로 아니면 다른 지원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역할을 하긴 하되 좋은 일자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경제가 어려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어려운 계층들한테 세금 관계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끔 하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경제과가 되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과 더불어서 실제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찾고 만들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영역에 있는 기업체 같은 데 방문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이 세일즈맨이 되어서 현장에서 그런 일자리 좋은 자리 같은 경우도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지,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중이 높잖아요. 20% 이상되는 것이라 ······.

예, 그렇습니다.

다른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 이런 쪽은 10% 이내라 좋은 일자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가 되면 고정적인 월급을 못 받는 어려움을 겪어서 계속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구에서 일자리를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서초구는 그런 것을 앞서가는 세금으로 나누는 일자리 말고 새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과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일자리 세일즈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관련해서 계속 확인할 내용이 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219쪽 좀 봐줄래요?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단위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확인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SNS 서포터즈를 활용을 해서 7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SNS 서포터즈의 사업내용이 업무내용이죠, 직무지요, 그분들이 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또 SNS 마케팅 지원, 온라인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등으로 사업내용에 사업개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7명의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약 4∼5개월 동안 5명을 선발해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네이버 온라인 입점이라든가 네이버플레이스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업주분들의 반응이 좋고 실제로 그분들이 연세가 많고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판매, 배달 이런 사진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 했던 5명에서 2명 정도 인원을 늘리고 좀 더 실력 있고 검증된 인원을 선발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진 찍기부터 시작해서 제품사진을 찍어서 네이버라든가 주요 포털사이트에 올리고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그 업소를 찾아가고 다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해서 판로가 형성이 되고 판매가 촉진되고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SNS 서포터즈 사업을 7명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쓰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을 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인건비가 연간 한 2800만원 정도 1인당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의 한 팀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렇다면 7명이면 집행부에 1개팀도 굉장히 인력이 적은 팀이 아닌 팀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인력구조라면 7명이 1년에 1년 치 상당의 업무량이 계속 존재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다른 사업에서 쓰는 SNS 서포터즈를 보면 기간제로 채용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 1160원입니다. 그 임금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임금기준을 SNS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과 기간제든 청소과 기간제든 모든 부서의 기간제 노동자가 똑같이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급으로 치면 연봉으로 치면 한 2700에서 2800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구 전체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저희 서초구의 소상공인이 약 3만 2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SNS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게 되면 실제로 1년 내내 연중으로 지원을 해도 7명 가지고 모자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 되면 더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우선 7명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고 성과 결과를 봐서 더욱 규모를 늘리거나 조정을 하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쓰고 있지요?

올해 하반기에만 5명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업주와 소비자,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단위사업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인데 ······.

예, 확인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한번 봐주세요.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짜리가 잡혀 있는데 사회적경제 기본용역 계획수립하는 용역비인데 이 분야에 대한 용역 결과물은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 자료만 취합해도 용역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충분히 얻을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보이는데 용역 발주한다고 그래도 별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답변하시죠.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유와 근거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역을 수행하는 구청이 한 11개 구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 5000만원, 성동구 1억 그리고 서대문, 강남, 강동은 5000만원씩 편성했는데 저희가 금액은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4000만원을 편성 요청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연구용역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글이라든가 포털사이트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초구의 사회적경제 앞으로의 현황과 발전 방향, 근본적인 목적 이런 부분들을 제시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 현재 사회적기업의 현황, 발전 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이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집중해서 추진해야 되는지 이러한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성실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춰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동청사 운영 민간위탁금 시설물관리 용역 산출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도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이 8069만 1000원이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2023년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관리 용역 발주계획을 보았습니다. 여기 계획 내용에서 산출근거를 보니 인원은 같았어요. 그런데 주 5일 근무, 격일 근무, 3교대 근무해서 450만원대, 460만원대, 440만원대 이렇게 임금 적용되었고요. 총 소요예산이 3억 2447만 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용역 주신 발주계획서를 보니까 문서 날짜가 결재된 날짜가 2022년 11월 14일로 최근 날짜인데 지금 제출한 예산편성한 금액과 왜 차이가 나는지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문서는 지금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 그 문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시지요?

예.

저희가 예산은 10억 정도 요청을 하였는데 실제로 발주한 문서는 10억이 미처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본급 부분을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편성하고 해서 다시 산출해 보니까 예산액보다는 실제 발주 금액은 적게 발주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월 14일 날짜에도 저는 이게 최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잘못될 경우에는 용역을 주실 때나 받으실 때 금액 같은 부분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발주를 하면서 금액을 세밀하게 계산해 보니까 실제 발주 금액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발주계획을 보면 2022년 운영현황에 계약금액 3억 84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발주계획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3억 5414만 7000원 이게 인건비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관한 부분인데 계획한 금액과 위탁 실제 계약금액이 계속 차이가 나면 이게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설계금액 대비해서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낙찰차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발주 금액보다 예산액이 좀 많기는 합니다.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지만 부족하게 잡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 차액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서류에 관해서 추가로 조금 건의라고 할까 하고 싶은데 자치행정과 말고도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 서초구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보다 보면 계획, 추진과정, 성과 결과보고 등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고 그래야 되나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발주용역 같은 것 진행하실 때 용역하는 이유, 취지, 목적, 배경 누가 봐도 계획안을 보면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계획하고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야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금액과 결산금액이 달라져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은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드리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 기후환경과 과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명세서안을 보면 208페이지요.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반원공원 내 미세먼지 저감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반원공원 내 미세먼지 저감기 유지보수비 이게 150만원 1대 제가 지난 시간에 자료를 받고 여기에 대한 우리 스마트도시과 과장님께 여쭈었더니 기후환경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능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것이냐 했더니 기후환경과로 이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0만원이라는 유지보수비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앞으로 미세먼지 집진기, 반원공원 내에 있는 집진기거든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비를 내면서 이것을 계속 운영하시는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9년도에 실증사업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큰 효과는 사실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런 게 설치가 되면 또 근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은 운영하다가 진짜 뭐랄까 가능성이 없다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바로 처분하기는 아까운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국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계속 지켜볼 상황이십니까?

저희들이 23년도 1년 정도 더 운영해 보고 도저히 일단 예산이 내년에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해 보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년 더 하시는데 150만원 들여서 유지관리비 1년 더 해 보고 아니면 철거를 하실 것이다, 이것 철거비가 들 텐데 철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철거는 업체에 맡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철거비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세먼지 저감기가 사실 IOT, ICT 여러 가지 4차 산업 솔루션들을 AI 기능 탑재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바리케이트, 미세먼지 에어샤워기 집진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하게 스타트업회사들이 만드는 회사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업체들의 집진기를 제가 몇 개를 컨텍해서 봤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것은 좀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고요. 예산을 들여서 성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구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행정보다 면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실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이 좀 더 심한가 그것을 면밀히 데이터를 보시고 그 지역에 필요한 적정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집진기도 좋지만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에 어떤 ICT, IOT에 관한 집진기보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식물을 더 심는다든지 이런 대안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돈을 들여서 어떤 기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처음 계약사항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팀장님한테. 처음 계약사항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사용해 보고 실효 가능성이 없으면 당신네들이 철거해 가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하시고 하셨으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100% 믿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효 가능성 6개월 정도 우리가 해 보고 실효 가능성 어떤 이 기기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고 별로 우리가 실용적인 것을 못 느낀다 하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용역업체한테 스스로 철거해 갈 수 있는 계약조건을 하나 더 넣으시면 어떨까, 어제 그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미세먼지 저감기를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나름 피엠텐 같은 경우 반경 1m 이내는 효과가 나오고 피엠 2.5도 반경 5m 거리까지는 42%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한 것 바로 접기는 좀 아깝다는 예산낭비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했는데 일단 내년 한해 더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설치한 업체랑 협의를 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민들의 설득력도 떨어지고 분명히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기에 차라리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님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전 중에 오케이민원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염려를 가져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개청하고 나서 2006년이 되겠습니다. 민선 4기 때 처음으로 일반 민원실을 원스톱 오케이민원실로 당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원실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저희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를 방문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저희가 2006년 이후에 2022년까지 계속 선두를 유지하다가 시대가 자꾸 바뀌고 주민들이 스마트민원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또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오케이민원센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위상을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오케이센터를 했으니 그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문화행정국 2023년도 예산편성은 우선 민선 8기를 맞아서 구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텐데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라든가 유동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서초구의 아동·청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밝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ICT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도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국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밝은 미래의 서초를 구현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예산은 아시다시피 취약계층과 유아,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올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서초구가 1위를 했습니다.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처럼 노력을 계속하겠고요. 또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1건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종전에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물론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없지만 앞으로 어떤 부조리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예비적 성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이라도 1000만원 예산에 배정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의하신 비상임 옴부즈만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는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원자재 값 상승분으로 필요한 부분은 증액했고 또 절감할 부분은 과감히 절감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구정 홍보를 해서 서초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콘테스트,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발표회 등 동 준비지원금 동 행사준비지원 등 총 4건에 687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교육체육과 양재천수영장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등 총 8건에 2억 54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8590만 6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숙고하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 시 예산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됩니다만 자료작성 제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예산서 산출근거에 대한 개선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서 산출근거 작성 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