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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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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제가 도로과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국에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심의 하거나 추경 심의를 할 때 증감사유나 아니면 그런 자료들이 그것만 보고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장수가 더 되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증감사유를 정확히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주시니까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좀 짚어서 다시 써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많은 부분을 검토하시려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그것 좀 잘 검토해서 예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된 사업 중에 여성세이프티존 업그레이드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여기에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여성세이프티존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항은 지난 강남역에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사항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안전아트조명하고 폴리스팟, 셉티드 안내판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보수를 하는 것으로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에 한 번 점검을 다들 했는데요. 점검하고 나니까 오래 전에 설치됐던 사항들 비상벨 같은 것들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좀 확인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강여정 위원
사업기간이 2027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년 점검을 하셔서 유지보수하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내년도에 점검은 실제로 보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전체 12월까지라고는 사업 기간을 그렇게 잡기는 했는데 정비하는 기간은 내년 초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사업기간이 2027년도까지로 되어 있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위원님, 어디에 되어 있는지?
강여정 위원
성인지 예산서 101페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에는 2023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저희는 내년도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여기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2027년까지다라고 이렇게 명확한 어떤 계획서는 없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주된 사업내용이 기존에 여성세이프티존 설치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은 보수를 하시고 이런 사업이 주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내년도 사업내용은 점검된 내용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자료 제출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자료 추가로 강여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미처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라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질의를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 개선사업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의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반포자이아파트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산책로입니다.
오지환 위원
자이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시설녹지입니다.
오지환 위원
반포자이아파트 안에도 저희가 해줘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것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고요.
오지환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오지환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반포자이아파트는 산책로가 참 잘되어 있어요. 거기 아니어도 산책로가 잘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조금, 거기 옆에도 그냥 도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잘되어 있어서 굳이 거기에 매트를 깔아서,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야자매트를 좀 깔아달라는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공원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시소나 파고라, 의자, 운동기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가 매입할 때 어떤 조달청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가격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요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기준에 종류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제품으로 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특화된 공원이라든지 다른 것이 있으면 조달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보통 의자를 보면 물론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올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일반의자 중에 이렇게 가운데 양쪽 팔걸이가 있는 것이 있고 팔걸이 없이 그냥 민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올리시는 건가요? 똑같나요,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의자가격은 사실상 가격이 4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 사항들은 평균가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설치할 때는 주변 여건에 맞춰서 설치를 합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길마중길이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사진찍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토사 흐르지 말라고 나무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토사 흐르지 말라고 양쪽으로 그런데 엉뚱한 데 이렇게, 이것이 m당 단가가 상당하던데 엉뚱한 데 이렇게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 하다가 남아서 그냥 뜬금없이.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울 수가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는 토사가 있는 부분에 흘러내리니까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자꾸 비가 오면 그 토사 부분이 쓸려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좀 지나서 토사 부분은 없어지고 그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봤으니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은 어디냐 하면 여기 한다고 하는 데는 자이아파트 안이고 이것은 도로 쪽입니다. 도로 쪽인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로 봐서 한 20m 정도만 거기에 나무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뜬금없이 이것을 왜 갖다 놓았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파고라도 금액이 일정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고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사실 위치에 따라서 규격도 다르고 어떤 모양도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일단 주민 의견들을 듣고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는데 그 단가부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평균가격 정도로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실제 설치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치합니다.
오지환 위원
공원마다 파고라 설치할 때 거기 공원에 맞게끔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공원, 공원 특색마다, 특성마다 살려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파랑새어린이공원 보도블록 교체공사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옆에 있는 교회하고 이렇게 해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라 보도블록 같은 것 사실 도로과에 올라온 것을 저희가 현장 검증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현장 나가보셔서 꼭 갈아야 될 것만 갈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랑새어린이공원은 올해 놀이시설이나 주변 수목, 식재 등 환경정비를 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사실 교회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보도블록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께서 아마 보도블록까지 교체를 해 주면 공원이 굉장히 깨끗할 것 같다는 그런 이유로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지환 위원
공원마다 LED등 교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올라온 것은 LED등 그래서 개당 단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공원등 설치 300만원, 197페이지요. 거의 다 그냥 공원등 설치라고 해서 3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등 교체 그러면 이것은 11개인데 1개 등 교체하는데 3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 공원등은 등주까지 다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오지환 위원
등주까지 다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러니까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한 11개소 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등만 다는 것은 다른 비용을 따로 산정했습니다.
공원등 설치는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11개가 있고요. 수변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한 26개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LED 공원등 교체 그래서 저는 등만 바꾸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그래서 300만원 나가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오지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등 설치하면 진짜 등만 교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전주를 다 같이 교체해서 300만원인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앞으로는 작성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셨는데 죄송한데 다시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여기 올라온 사업장이나 사업 진행할 곳 혹시 방문 다 해보셨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갔다 온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계속 내용이 나왔던 사항들이니까요.
신정태 위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원녹지과장님 동네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직접 오셔서 보고 처리 속도도 빠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서너 분이서. 그래서 오늘 며칠 준비하면서 만났는데 그런 정말 열심히 뛰시는 노력이 무색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카테고리 지정하는 게 좀 어려워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산서의 품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저번에 질의는 드렸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 배수로 관련해서 배수로 예산이 30만원으로 나왔었는데 이전 예산서에는 4만원 곱하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혹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배수로 설치하는 어떤 자재 한 품목만을 일부분을 선정을 했고요. 이번에 선정할 때는 그런 부가적인 어떤 부분을 다 플러스한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궁금했었는데 자이아파트 안쪽에 있는 그 고무로 된 산책로 이외에 언덕배기에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녹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정태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아스팔트로 이렇게 길이 나있지 않나요? 흙으로만 되어 있는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 부분을 야자매트를 주민들께서 약간 흙이 비가 오고 나면 약간 질퍽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야자매트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아스팔트가 전혀 안 돼 있었나요? 제가 몇 번 저도 거기 운동할 때 산책을 거기로 가는데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은 꼭 언덕배기에서 걸어 다니시는데 보시면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는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스팔트면 굳이 저희들이 야자매트를 깔 이유는 없고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자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야자매트 하고 주변에 수목도 심고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수목 일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그 자이아파트 안쪽이고 경부고속도로 있고 반대쪽이 반포1동에 그 긴 산책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신정태 위원
혹시 거기는 나무를 유지보수 하실 계획이 따로 없으신가요? 저도 거기로 출퇴근하는데 나무가 처음에 심었을 때는 되게 경관이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나무가 없다 보면 거기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무심코 도로를 걸으시다가 차가 오면 바로 올라가는 게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이사이 구간마다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뒤에서 차가 이렇게 교차로 오면 턱에 올라가 서계시더라고요. 바로바로 못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 틈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31쪽에 여기 카페골목 앞쪽에 들어가는 초입에 커피잔 조형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커피잔 조형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 하신다는 것은 주변에 그냥 식재를 까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신정태 위원
주변에 식재 깔 곳이 많이 있나요? 여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방배 카페골목 그쪽?
신정태 위원
여기 사진상 나와 있는 교통섬 같은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교통섬 부분은 그 공간을 포함해서 그쪽 공간이 조금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정원 형태로 조금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정태 위원
기존 구역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 반포대교 남단 교통섬 쪽은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거기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정태 위원
비어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CCTV가 있습니다. 여기 14개소에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범죄 및 사고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범죄 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위범지역이다 이런 민원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한 범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주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내년도에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죄신고나 저희들이 그런 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 CCTV가 하나 늘면 관제센터에서 사람이 늘어야 될 것이고 제반 여건이 다 따라가면서 계속 금액이 늘어나야 하는데 사실 카메라가 무조건 많다고 내 인권이 다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되게 공원 중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요소도 같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공원을 갖다가 다 설치하는 이유와 명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실제 주민들께서 굉장히 원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또 범죄가 나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곳이 지금 3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차적으로 그 부분에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주민들이 많이 CCTV를 원한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비추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치를 더 증가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민원리스트 받은 것 있습니까, 원하는 분들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민원 접수된 사항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실 때 꼼꼼하게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
혹시 재무과장님 계신가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6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해서 1386만원 들어가 있는 것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300만원 편성한 것은 계약프로그램 운영 사항인데요.
지금 계약프로그램이 저희 구가 지금 없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대다수 구가 편성이 되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 같은 것 관리할 때 지금 수기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계도 부정확하고 또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도입한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도입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약프로그램인데요. 이 계약프로그램이 저희가 주 운영목적은 모든 시스템을 통일화해서 계약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중간중간에 모든 것을 알릴 수가 있고요. 문자서비스로 그래서 프로그램은 계약프로그램입니다.
김지훈 위원
이름은 따로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황채연
예.
김지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신규로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올라왔고요. 사업명은 2040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도에 이렇게 서초구 미래도시 발전전략해서 용역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대상에서 분명히 여기서 올라온 예산은 서초구 미래비전 2040 정책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3억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하겠다고 해서 9600으로 올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뀌어서 지금 예산서에는 6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40미래도시 발전전략 용역하신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왜 또다시 현황 및 여건 분석은 제가 이것을 굉장히 자세히 봤어요. 앞으로 2040 플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의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한 2040미래도시 발전전략은 2019년도에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금년 말에 나올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우리 구의 어떤 공간 및 도시계획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분명히 지을 수가 있고요.
안종숙 위원
어떻게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한 용역은 2019년도에 해서 2020년도에 나온 ······.
안종숙 위원
20년도 나왔어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지금 가지고 계신 미래도시 발전전략은 금년도에 나올 서울시 용역결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우리 구의 공간 및 도시계획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
안종숙 위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이지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것들을 ······.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그래서 거기서 주목적은 그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40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서초구 미래도시 발전전략에도 보니까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도시계획 쪽에 치중을 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
안종숙 위원
그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발전계획이지 ······.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3억을 맨 처음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억은 미래의 비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선언적 의미의 정책적인 아젠다(agenda)를 다 보여드린 거였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갖다가 실행하기 위한 도시발전 계획을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그것도 왜 이 심의할 때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공유지 관련한 관리방안은 재무과인가요? 재무과에서 이것은 국·공유지 관리방안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만 해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요. 그러면 이것과 그 국·공유지 관리방안이 재무과 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공유지 땅에 국한된 게 아니라 관내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
안종숙 위원
효율적인 운영방안, 관리방안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됐다는 겁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아닙니다. 수립이 아니고요, 현재.
안종숙 위원
관리방안을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올렸던 거고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안 올리게 된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하자라는 뜻으로 그때는 용역을 올렸다가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미래발전 도시용역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별개인가요? 그때는 이것과 분명히 합쳐서 6억으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왜 또 단장님은 말이 다르시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포함을 갖다가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국·공유지 이것은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제가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구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된 것은 도시계획 발전계획 안에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구분을 갖다가 짓지 않고 그 안에 6억짜리 용역에 모든 것을 집어넣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그리고 또 하나 좀 외람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국하고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의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한번 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2000년에 도시계획과에서 2040미래도시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1억 2000을 들여서 이것은 말 그대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서초구의 제안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계를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 강화해서 구민 참여를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래도 나름 나와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여정위원이 질의할 때 담당 과장이 서초구 쪽에 있는 무슨 칠성이니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제가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목표별 추진전략 실현화 방안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하고 저희들하고 도시관리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던 상황이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40미래도시 발전전략 지난번에 수립했던 것은 주요 도시공간에 대한 전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안했던 거고요. 그것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2040도시발전기본계획은 민선 8기를 맞아서 전반적인 우리 서초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이것은 서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예산 올라오는 것만 봐도 행정이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미 그래서 어떤 것들을 또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이는 게 별로 없고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용역을 꼭 줘야지만 그런 게 세워지는지 의구심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 도시공간이라는 것은 서초구에 정말 뻔하잖아요? 지금 10년, 20년 넘게 모든 지금 발전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나름대로 많이 용역도 주고 해서 갖춰져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이미 다 저는 수립이 되었다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미래에서 하고자 하는 게 도시계획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초의 문화, 예술 그다음에 경제, 교통, 도시계획 그것을 다 포함해서 ······.
안종숙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문화, 예술 관련해서도 이미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요.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고속터미널 쪽 있잖아요. 이쪽은 문화 쪽으로 해서 융성을 시키겠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구체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종숙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런 내용들이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런 행정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좋은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용역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활용을 좀 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다른 것과 참고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동안의 공론화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찾아보니 꾸준히 이렇게 20년, 21년 저는 한 20년 초에 조금 스톱이 됐다가 안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21년도에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홍보동영상 제작을 했어요.
여기에도 돈이 20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됐고 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아카이빙(archiving) 자료 제작에서 21년도에도 이렇게 또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스페인인가 거기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또 이것을 언론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경부간선도로 관련한 용역이 12월 말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하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지상부분은 공원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름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것을 많이 좀 참고하고 국토부도 나오지 않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염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40서초구도시발전기본계획은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쪽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종숙 위원
예. 그것과는 별개로?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같이 협업하고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어디까지나 구정 전반에 대한 계획이고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고 서초구의 공간범위 전체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해는 해요, 충분히.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이해는 하는데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에 해온 것들에 대한 참고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보도블록 이번에 겹치는 곳이 또 2개 있잖아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과 가로등 교체하는 곳 겹치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같이 하면 30% 절감된다고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막연한 30%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김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계산은 제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항으로는 굴착에 대한 것이 두차례 따로따로 굴착을 그러니까 전기선을 인입을 하거나 하는 공사가 보도공사를 동시에 할 때 굴착복구가 중복되지 않는 그 정도의 비용입니다.
신정태 위원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을 깔아두고 굴착을 또 하면 보도블록이 또 훼손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굴착비가 절감이 된다는 사실이 예산서상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방배천로나 바우뫼로에 대한 것은 가로등이 같이 정비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남부순환로 이쪽은 가로등 교체가 없어서 굴착이 가로등하고 안 겹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예산서상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산출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혹시 보도블록이랑 가로등 교체주기가 좀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를 설치를 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약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는 현장에도 나가보셨다시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10년 정도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정비를 하는 그 시기에 노후되었던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보도가 전체적으로 72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거기가 약 8000㎡이고요. 한 2% 정도를 매년마다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멀쩡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노후된 부분들이 등하고 같이 교체하는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제 도로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도 이것이 4개가 길어 보이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하는 보도블록 포함해도 1년당 3%밖에 교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에 만약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진행을 하면 저는 가로등 정비하시는 주기를 좀 살펴보셔서 일단 그쪽을 우선순위로 진행을 하시면 오히려 굴착비도 아끼는 데에 도움이 되고 보도블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깔아놓고 또 가로등 정비한다고 다시 뒤집어엎으면 또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 진행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에서 보면 시설비에 보건소 소규모 공사비 5000만원, 보건소 내부 시설 보수공사에 2700만원 이렇게, 그 밑에는 방배보건소니까 그렇고 그런데 소규모 공사하고 내부시설 보수공사하고 뭐가 다른지?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오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규모 공사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3층에 민원상담실을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지하 1층에 있는 건강키움터라고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3년 동안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거기를 다시 강의실과 또 민원상담실로 또다시 개편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보건소 내부시설 보수공사 2700만원은 화장실이 지금 2층하고 3층이 좀 노후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는 마당에 이것 지원금액이 2억 8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코로나 재택치료비도 국비가 내려와서 계속 집행을 해 왔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일반의료기관 중심으로 개편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돈을 지금 현재는 안 내려 보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예비적으로 6개월 치를 잡아놨습니다.
오지환 위원
시비나 국비가 한 푼도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미리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오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재택치료 지원에 관해서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24시간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을 지금 8명을 갖다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24시간 계속 돌리고 있고 돌아가면서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8명이 되는 겁니다.
오지환 위원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일단 코로나가 걸리면 옛날에는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일단 문자로 저희가 통지를 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재택치료에서 혹시 이상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분들한테 병상을 갖다가 배정해서 이송도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금연관리에 대해서 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 이것은 그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니요, 일단 단속을 당하면 단속됐다는 통지서를 거기서 바로 발부하고요. 고지서는 맨 처음에 나갈 때는 등기로 나가고 2차부터는 계속 일반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발급하는 사람들의 것은 효력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것은 통지서지요, 적발됐다 저희 주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지서는 차후에 나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476페이지요.
거기에 특별방역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모기방역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하시는 분을 구역별로 해서 1명씩 선임을 해서 그래서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오지환 위원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지환 위원
477페이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에 있는 그 5명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방역하는 인력입니다. 우리가 방역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까지 7명으로 잡혔는데 코로나 방역까지 포함해서 7명이 잡혔는데 올해는 코로나 방역을 약간 줄였기 때문에 5명으로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모기보안관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배달음식점 위생 및 진단컨설팅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그때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은 우리 구 관내에 한 2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배달음식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달만 하는 전문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배달음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중에서 우리가 앱에 설치되어 있는 업소가 250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2500개를 다 할 수 없고 우리 예산에 맞춰서 그 숫자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2020년도에 1555개소를 했는데요. 그 업소를 우리 직원이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점검을 하게끔 해서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1:1 맞춤형으로 안내를 하고 점검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소에 문서라든지 우편물로 또는 메일로 발송해서 그분 스스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영업장 환경개선 비용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100만원씩 50개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전년도에도 있는데 50개소만 가지고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위생과장 박종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업소를 해 줄 수 없고 가급적이면 소규모 업소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어느 집이 장사가 잘되고 안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면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 미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신청한 업소를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할 사업은 뭐냐 하면 주방조리장의 찌든 때라든지 기름때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시켜주는 것인데 그 비용이 보통 업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0∼200 정도, 200∼250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최대 50%, 최고 금액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청소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했다는 영수증을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전후사정을 확인해서 실제로 된 것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50개 전부 실시가 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전년도에는 다른 것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식당테이블 가림막, 그것을 해서 124개소를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 비용지원을 가림막으로 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이것이 해마다 다릅니다.
오지환 위원
됐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건강 지역사회 만들기에 건강도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약 6450만원가량이 증액이 됐는데요. 주로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건강체험관을 생활터에 나가서 약 10회 이상 운영을 하는데 체험관 행사차량을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차량이 지금 현재 내구연수 약 10년가량을 경과를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싣고 많은 이동을 함에 따라서 차량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지환 위원
차량 교체비라는 말씀이지요, 6400만원이.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또 용역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2040 미래발전 도시발전 전략이 20년 3월에 어쨌든 1억 2000의 용역비를 들여서 발주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고 보니 또 하나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서초공간 환경전략 계획이라고 해서 권역별 작년 그러니까 21년 9월부터 22년 8월 그러니까 이번 해 8월이지요. 이때 완료가 되었는데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또 4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권역별 현황 및 상위계획 분석, 중점 추진, 권역설정 및 기본구상, 중점 추진 권역 세부사업 구체화 및 추진계획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으면 여기에는 분명히 실현을 위한 계획과제 도출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40미래도시 발전전략을 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물론 타 구에서 6억을 들였건 7억을 들였건 타 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타 구도 17년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것 보면 19년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다 3억, 4억 이렇게 했어요.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이쪽은 언제 이런 것들이 다 수립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참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은 우리 국장님 뻔한 답변을 하실 텐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아니 뻔하지 않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아마 서초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완료를 했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공간환경 전략계획이라는 것을 추진을 해서 자치구에 뿌려서 공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개별 공간별 ······.
안종숙 위원
여기는 국비가 2억이 같이 했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공간환경 전략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을지도 작성하는 것이 네이밍(naming)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 공간적인 약간 디자인에 가까운 성격이거든요. 그런 구역을 정해서 그런 곳을 어떻게 좀 더 디자인을 입히고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약간 제한적인 장소적으로 보면 약간 지역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총망라 ······.
안종숙 위원
현황을 분석을 해서 계획을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해서 ······.
안종숙 위원
하고 그다음에 구정 비전에 대한 실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참고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계획들, 용역들 다 총망라해서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 기초하에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새로운 전략과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도로변에 식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240페이지에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이 있다 보니까 1층에 상점들이 즐비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큰 나무들을 만약에 심게 된다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건너편에서도 보고 넘어와야 되는데 건너와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하는데 있어서 시야를 가리게 돼서 또 예전에 뉴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지 같은 경우에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그 앞을 치기도 하고 그냥 나와서 자기가 임의대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식재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 자체를 미관상 좋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더라, 뭐 한강에서부터 우면산에 이르는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식재에 관련된 건데 그런 것들도 혹시 주변에 있는 상가나 상인들한테 큰 피해는 아니겠지만 그런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당연히 찬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단히 민원인과 협의하고 노력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거지요. 가로수 식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도시경관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게 중요한 것인지 그 상점가의 개인들의 어떤 영업행위가 더 중요한 건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하면서 위치를 지정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식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는 상가도 많은 지역이고 하니까 그것을 할 때 저는 낮은 나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화분에 심는 꽃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냥 너무 큰 나무들만 이렇게 심는다고 하면 또 주상복합이니까 위에 아파트도 있는데 높은 나무들에서 생기는 병충해 이런 것들도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검토하고요. 현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한번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법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15페이지인데 공유수면 사용료 세입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번에 정확히 기준을 마련을 해서 공유수면 세입을 잡겠다고 하는 조례였나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고 이번에 새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세입 잡았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과 관련돼서 부과하는 금액들은 매년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보통 평균 3년 정도의 부과액 평균을 잡아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이라는 것에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기존에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법규에 대한 개정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해양과 관련된 제방, 둑, 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용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또 그때 가서 또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현재는 3년 평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보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서초형 AI 횡단보도 구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 시설을 보니까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운전하고 가면서 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시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용도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스마트 횡단보도 현재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들도 바닥에서 LED등이 들어오다 보니까 밤에 가시성이 매우 높아서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물론 AI라고 하는 특별한 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눈에 띄기는 띄겠지만 그렇게 거기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호등 하나가 불빛이 더 강하게 운전자들한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타 시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먼저 이렇게 도입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 타 시·구에서 하는 것들을 먼저 보고 도입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형 AI횡단보도와 관련돼서는 실제 올해 년도 1개소를 저희 구에서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12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될 텐데요.
그간에 교통행정과장도 지난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평균 5건 정도가 나오는 그런 지역들,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타 구 같은 경우 송파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도 이미 시범사례로 1개소나 2개소 정도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강릉시 같은 경우는 41개소를 한꺼번에 설치를 한 적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 효과가 있다 아니면 시인성이 좋아서 안전사고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난 7월에 우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정차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도로교통법」이 발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교통사고도 시민들의 인식이 좀 개선이 되어서 우회전 차량들이 중간에 멈춘다고 한다면 그러면 AI횡단보도가 그 정도 이후에는 그런 시설들을 과다하게 설치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년도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법이 어느 정도까지는 실효가 되면 그러한 보도 AI횡단보도 그런 시설들이 좀 더 불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5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느낌이 있습니다. 1개소에 5000만원씩이나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험삼아 해 보겠다 아니면 그 사이에 계도차원, 계몽차원에서 좀 해 보겠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던 거고요.
물론 앞으로 우회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잘 지켜진다고 하면 필요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꼭 우회전만은 아니고 강릉 같은 경우에 보면 직진하는 데도 이것이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우회전하는 부분만 하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AI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쌓여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람 건너가는 데 AI까지 꼭 있어야 되냐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답변은 꼭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번만 더 뵙지요. 어저께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을지 모르겠는데 234페이지, 서초중앙로 담장녹화사업 신규 올라온 것 있습니다. 여기 현황도를 보니까 이것이 그 벽면이 공공건물입니까?
2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법원 담장입니다.
오지환 위원
법원 담장인데 저희가 도로과에서 올라온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 똑같은 데네요. 서초중앙로29길 그런데 여기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벽에 이것이 담장은 사실 여름이나 봄, 여름 이렇게 좋고 겨울 되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데에 해 놓은 것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 담장을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면 녹화는 어떤 담장의 미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즘은 생태계에서 어떤 기온을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기후변화가 어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약간 보도폭을 그렇게 넓게 안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녹화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롭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는 상록성의 담쟁이 덩쿨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파랗게 유지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섞어서 요즘은 겨울철에도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은 주민참여 이런 것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지환 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갔다 오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서리풀공원 옆인데요. 그 공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도도 좀 있고 그런데 충분히 저희들이 담장 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같이 환경개선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현황 자료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행정차량이 총 20대가 있습니다. 구급차가 2대가 있고요. 장애차량 1대가 있고 승합차가 5대 그다음에 트럭이 2대가 있고 포터 화물차가 1대 있고 방역차량이 3대, 승용차가 6대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업예산명세서안 22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특수차가 있는데 자동차세 특수차는 1대만 내고 있고 그런데 보험료는 특수차 3대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대수가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특수차에 해당되는데요. 구급차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말씀해주셨는데 20대 외에 건강정책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차량리스 비용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차량이에요?
보건소장 우선옥
승용차 중에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것이 20대에 포함되는 차량인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 구급차 2대 지금 어떤 차량인가요. 얼마나 오래됐나요?
보건소장 우선옥
1대는 지금 2015년이고 스타렉스 그다음에 쏠라티를 2020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쏠라티는 특수구급차고 스타렉스는 ······.
김지훈 위원
오토텍 차량은 어디로 분류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오토텍이요?
김지훈 위원
예. 장애인분들 치과치료 나가는 차요.
보건소장 우선옥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것도 특수차로 분류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이것은 그냥 장애인차로.
김지훈 위원
이 20대에 포함 안 되나요?
보건소장 우선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포함은 된 차예요. 제가 이것 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구급차 1대 스타렉스와 오토텍 차량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사실 조금 차량들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응급차량들이 계속해서 응급차량 내부에 있는 기구들이나 그런 것도 계속해서 최신화를 해야 되고 최대한 안전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량들이 오래된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차량은 구매한 지 10년이 넘으면 교체를 가능하면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건강도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차량을 올해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새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올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 지금 현재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는데 아직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량은 없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항상 차량을 새로 준비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환경 훼손하는 부분보다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뒀으면 싶은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단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갖다가 야간경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위원님들께 부정적 이미지를 드린 것 같아서 저희들 불찰인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면산 같은 경우는 25개 구를 살펴보더라도 저희 서초구같이 이렇게 주민들 생활 속에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산책로 형태의 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보배로운 그런 가치가 높은 산을 우리가 인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우면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경관이라는 시각보다는 사실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이라는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요즘같이 해가 늦게 뜨는 계절에 일찍 일어나서 산행을 하고 싶어도, 산행보다 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발밑이 어두워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야 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랜턴을 가지고 가서 올라가야 될 만한 여건이고 또 하절기 같은 경우도 저녁시간에 가족들과 산책을 하고 싶어도 발걸음이 오를 때나 내려올 때 안전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조명을 한다기보다는 풋조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에서 발밑에 어떤 안전을 위한 그런 조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셨을 때는 상층부에 그래도 어둡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도를 살려서 서로의 얼굴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2023년도에 해맞이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수년간 올라가 봐도 해가 뜨기 전까지는 바로 앞에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의 어둠속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그리고 이왕 올라간 것 분위기 좋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소망탑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고라라든가 또 약간의 조명 그리고 계절에 맞는 잔잔한 음악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편의제공이지, 야간경관이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린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는 계속 ‘3년째 왜 올라오느냐, 의원님들이 반대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3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지 않게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잘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쾌적하고 또 안전한 우면산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요.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 위원
3년 내내 같은 자료로 올라와서 계속 안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개선사항으로 올라왔으면 좀 심사숙고해보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면 포토존 이런 것 많이 있는데 포토존들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잘 사람들이 찍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포토존 같은 것을 맨날 사진 찍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발색이 되어 버리게 되면 그 시설물 자체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어서 이것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인공적인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하여튼 명심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저희가 생활밀착형 디자인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어번캔버스하고 유니버설 공공공간 조성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번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좋고 설문조사 해봐도 호응도도 좋고 그랬다고 하지만 항상 반대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다 이런 의견들 주민들이 주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것이 또 유지관리비가 57개소에 1억 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계속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유니버설 공공공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해보고 그전에 있었던 어번캔버스 이런 것들은 유지비 차원에서 점차 줄여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유니버설 공공공간 조성은 장애인이나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누구나 남녀노소 나이를 떠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고요. 또 예산 설치비, 유지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산투입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길마중길을 통해서 한 번 걸어봤을 때 유니버설디자인이 몇 군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좀 낡은 것도 있어서 재보수가 필요한 지역도 저희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어번캔버스 같은 경우는 57개소에, 72개소 정도 있는데 현재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안 하고요.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라서 그 이상의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시설을 갖다가 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어떤 디자인을 하더라도 자연 상태에 따라서 훼손이 덜 되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증가되는 시설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 131페이지거든요.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관련 부분에 저희 동주민센터 훈련기자재에서 모자, 완장, 호각, 메가폰 이렇게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훈련기자재 예산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피복비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예산들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년 옷을 새로 맞춰야 되는지, 매년 메가폰 새로 사야 되는지, 훈련기자재를 매년 새로 사야 되는지 이 예산 필요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자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훼손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자메가폰, 앰프, 응급처리시트 같은 것도 파손이나 기간이 경과가 되는 경우는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해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 피복비 같은 경우에 직원 1300명분 그다음에 통대장 510명분, 이것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 인원 자체가 전체 인원이 아니고 일부 인원에서 조금씩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김지훈 위원
메가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데 이 메가폰 18개동 50%로 되어 있으면 9개동 매년 거의 가는 예산인데 ······.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충원율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느 선까지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 민방위 단위대당 2개당 1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소요기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폐기하거나 그런 수순을 밟는 겁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거의 2년에 한 번씩 폐기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개수 자체가 100개 중에서 예를 들어 10개씩 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개가 필요한데 50개를 사서 그다음에 또 50개 사고 이렇게 해서 100개를 다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소요연수 같은 경우도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래 입지를 못합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동복, 하복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민방위복 자체가 또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샘플 5종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새로운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지훈 위원
예.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여정 위원
저는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서안 163페이지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기는 한데 100%가 서초구에서 출자한 그런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혹시 국장님께서 답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출자해서 진행한 재단이고요. 초창기에 2억 9000만원 출자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밑에 예산현황에 보시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입예산에 기타수입으로 7000만원이 잡혀 있고 지출예산은 1억 5200만원을 따로 잡아놓으셨는데 기타에 뒤에 164페이지 보니까 이익정산금, 반환금, 배당금, 법인세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기타 항목으로 넣어놓으셨는데 이렇게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세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지원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한 첫 번째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전기수도요금 지원이 있고 세 번째 사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은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요.
108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사전사후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지원이고요. 106페이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해를 구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시설지원 네 번째 항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 아파트에 있는 시설물도 저희가 보수해주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나요? 아파트마다 자기들의 어떤 수선충당금 같은 게 있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것을 아파트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다 해줘야 되는지?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하고 노후시설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일부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품목입니다. 17개 항목이 있고요. 지원 비율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파트 지원사업이 단지별로 뒤에 소요예산에 보면 단지별로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000만원 곱하기 50개 단지 이것은 어떻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로 신청을 받게 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요. 심의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입찰을 해서 보조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현장조사하고 심의해서 입찰을 본다 이거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전자입찰 견적에 의한 금액이 제시되면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사용은 보통 무엇으로 하나요? 단지에서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를 들면 도로보수, 쓰레기 집하장 설치, 수목전지 이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도 전부 지원관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의무단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법령에 의한 세대수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 현장순찰도 다 갔다 오고했는데 제가 올라온 예산 다 더해보니까 약 16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 16억을 들여서 지금 올라온 곳들 보도정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5a 정도가 되고요. 말씀대로 예산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대상을 선정을 했었을 때는 민원이 있는 사항들 그리고 또 노후된 정도가 10년 이상이 되었던 그런 보도정비를 하는데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전체 우리 구의 종합적인 보도정비 계획을 보자면 보도의 현황이 약 72만㎡입니다. 그중에서 이 정비면적이 8500㎡고요. 그러니까 한 1.2% 면적으로 보자면 2%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10년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하지 않고 다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정비를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넘기거나 아니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 노후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는 정도는 쌓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기한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보도정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정비도 매년마다 정비하는 예산들을 %를 잡고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4개의 보도정비를 한꺼번에 신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약 16억이라는 금액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동안 정비하는 대상들을 늘려가지 않으면 새롭게 신규로 깔끔한 형태의 그런 새로운 보도가 형성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한 선정을 조금 달리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현장순찰 나갔을 때 바우뫼로 지역도 나가 보니까 노후화 됐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혀 주민이 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제가 바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예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선정했으면 어떨까 싶고 또 경남아파트 삼거리 앞쪽은 저희가 그때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추후에 다시 갔을 때 이미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면서 말끔히 보도블록 정비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가 전혀 되지 않은 곳을 골랐다는 점이 문제였고요. 또 국립중앙도서관 옆길 반포대로29길이었나, 아무튼 거기는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 그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거기 또한 보행문제나 안전이 전혀 이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노후됐다는 이유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10년이 되고 15년이 돼도 보행의 안전에 그러니까 단차가 정말 심하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곳들을 더 찾아보고 선정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님께서 추후에 감액을 하셔서 일부 구간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 현장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나가서 살펴보고 현장 선정을 좀 더 유심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보통은 노후된 연수만 가지고서는 정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셔서 어느 정도 깔끔한 정도가 인지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통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이 많고요.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인 경우는 보도가 일부 깨졌는데도 보기 싫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움푹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고 우려 때문에 민원들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유의해서 또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올라온 이 네 곳이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곳들은 삭감을 하고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민원이나 보행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들은 나중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치에 대한 선정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삭감된 부분들을 제시를 드렸는데요. 그 금액 정도가 한 2억원 정도가 됩니다. 16억원에서 일부 괜찮은 부분들을 제외한 2억원 부분인데요. 말씀대로 이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번에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공사가 연초에 진행이 되어서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추경으로 선정을 할 경우에는 후에 또 겨울공사 진행이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자면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정을 해 주시되 위치에 대한 선정은 다시 위원님께 자세하게 또는 이것보다 좀 더 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가서 그쪽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원짜리 이것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지금 용역비를 1억원 요청을 했고요.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도시관리국장님께 미리 질의드려도 될까요? 진재섭 국장님 시간 필요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용역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필요성과 관련된 전체 이용환경에 대한 조사와 실태조사 분석자료 구축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1억원을 요청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도에 제정이 되고 실제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시내 자전거도로가 2010년도부터 많이 구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한 70% 정도 그러니까 목표치의 60%에서 70% 정도는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용역 자체가 초반에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사항들이 구축이 안 됐었을 때는 굉장히 필요했던 외주를 줘야만 했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나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따지신다면 안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도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 용역사를 통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자세한 분석까지는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님이 아니라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여쭤봤었어야 되는데요.
우면산 경관조성사업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어제였나요. 인왕산 사례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인왕산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우면산에 그 정도 불빛 조성은 안전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만약에 인왕산같이 이 발딛는 공간에 대한 조명 그 정도만 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조명을 함에 있어서요. 몇 군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김지훈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갖다가 잠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훈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인왕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혹시 부랴부랴 설명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그건 아니고요.
김지훈 위원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라면 조금 이따가 만약에 그 조명만 했을 때 필요한 예산 바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글루 설치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저께 제가 질의했을 때 4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480만원은 재료비고 지금 보니까 노무비 이렇게 합쳐서 경비를 합치니까 625만원 정도 부가세 빼고 한 624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아까 제가 직원 분들께서 올라오셔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글루 설치라는 것이 겨울에 바람 막아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개방형으로 되어서 양쪽이 터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글루 설치해서 개방형이 되어서 양쪽으로 문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상태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설치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글루는 2017년 하반기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이글루는 동절기에 한파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발을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는 개방형이 아니고 폐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양쪽을 뚫어서 하는 개방형으로 현재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올해부터는 개방형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가 다시 또 1일 6만 7000명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도 개방형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양쪽으로 문을 개방을 했을 때 바람이 막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수시로 들어가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온도 차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도에서 5도 이상 그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바람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 위원
추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물론 특수한 상황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라면 어느 정도 바람은 막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약간의 건의를 아까 그 직원분들한테 드렸는데 전기가 들어가더라도 그 위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설치에 대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설치를 해놓고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실 설치하나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정확하게 견적은 못 받아봤습니다만 제가 한번 전에 다른 비슷한 것을 설치했을 때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업체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분의 2 가격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그 사장님 하는 말이 구청이나 이런 데를 하게 되면 일단 가격을 올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온 데서 어느 정도 내고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온풍기 ······.
오지환 위원
잠깐만요. 사각으로 되어 있고 두 군데가 측면으로 이렇게 뚫어져 있고 그것도 문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크게 뚫어져 있는 개방형인데 문이 그렇게 개방된 상태에서 바람이 숭숭 안 들어온다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체가 마주보고 있지 않고요. 끝에서 끝 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한기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기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추위나 바람을 바로 마주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온풍기는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또다시 전기공사를 ······.
오지환 위원
온풍기가 아니고 환풍기입니다.
양쪽으로 뚫려 있는 개방형을 막고 문으로 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고 환풍기를 해 주면 환기시설에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이글루 설치할 때 지붕쪽에 환풍기 일반가정용 하나만 설치해도 조그마하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환기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현재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질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금년에는 기존에 했던 것으로 쓰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환풍기 말씀을 해주시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 자체에 전기공사는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공사를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각으로 양쪽으로 문을 개방형으로 해놓으면 이글루 설치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전기가 들어가더라도 환풍기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설치해 주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하여간 나중에 지금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를 설치해서 금액이 많이 단가가 올라갔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나중에 견적을 받고 지금 이것은 작년도 견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한번 그때 다시 세밀히 살펴서 견적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여기 이글루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질의를 했고 연속적으로 계속 이글루만 설치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이 없는지?
오지환위원님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올해 예산은 어차피 올해는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 예산은 추경에 올려서 한번 다른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용률이라든지 한번 보고 다른 방향을, 타 구에서는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도 보고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온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었다니까 그렇고 솔직히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면 양방향으로 문 열어놓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비용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솔직히 이설이 더 비싼 거거든요. 설치해서 떼 가는 것이 더 비싼 건데 앞으로 그러면 고정형으로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없는지 한번 정확하게 보고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 또 추경의 기회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견의 소지가 많습니다. 조사라든지 향후 올겨울의 방향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치하는 것을 보고서 내년도 설치를 하자면 실제로 이 예산이 올해 예산서에 잡지 않으면 추경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파와 관련돼서 교통부분에 대한 별도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률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추위를 피할 수 있다고 하자면 그간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보통은 30개소 정도를 설치를 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7개, 재작년에 31개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추가를 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면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로 변경을 하고 나서도 약간 미관에 대한 부분, 처음에 설치했었을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약간 식상한 면들도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트리를 원두막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두 해, 세 해 지나니까 약간 식상한 면들도 있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화도 필요합니다. 타 구를 예를 들면 굉장히 약간 럭셔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이글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쪽에 있을 때 기다릴 때 그런 부분들을 몇 개 선정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다른 위원들도 가격 부분에서 질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시행조사를 하려면 또 알바를 쓰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결국 비용은 들어갑니다, 사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계속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는 이글루 안에 들어가서 잠깐 추위를 피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 따뜻하게 이렇게 있는 거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면에서 1개 구입비 빼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32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50개소, 37개소, 30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을 몇 개만 선정을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해야지 이번에는 왜 13군데나 더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13군데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비용이 매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따뜻하게 잠잘 것은 아니니까요, 바람 피할 수 있는 정도로 솔직히 바람 부는 방향에서 그 바람만 막아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버스정류장에서 가림막이 있으면 안쪽인 부분이 있는데도 그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반대쪽으로 가서 그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람 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체를 다 막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장소 선정하는 것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의견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잘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님! 이번에 우리 회계 통합으로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한테 명단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명단을 보면 의무사항에 5억 이상이 있고 5억 이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억 이상만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신 것은 법 개정을 해야만 이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시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억 미만이 13개 부서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대상사업에 부속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김성주
부속시설까지 합하면 다 5억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부속시설이 5억이 안 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바우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버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5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시킨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성주
제가 아버지센터만 지적했지, 여기에 보면 총 13개를 주셨는데 이 안에 5억 미만이면 여기서 빼야 돼요, 사실 원칙적으로. 이것 제가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부속시설이 많습니다. 달려 있는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지 않으면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런데 여기 현재 금액이 3억 3400이면 부속시설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이 안 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몇 번째 얘기하시는지?
위원장 김성주
여기 어르신행복과의 예를 들어서 본마을데이케어센터가 장기간 운영이라고 해서 3억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연간 사업비가 이 정도 잡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속시설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으로 잡히는데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본마을데이케어는 하나만 있는 겁니다. 부속시설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하나인데 제가 여기 보고 민간위탁조례를 계속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회계자료를 가져와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5억 이하다 그런데 저는 재무제표 결산서도 없어요, 그것이.
좋다, 그러면 회계법인은 5억 이하니까 안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일치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개정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올리면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개정하는 부분은 추후에 개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지난해에 요구했던 것은 지시를 내렸는데 안 하고 이러면 앞뒤가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데이터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 보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평가할 명분이 있는 거니까 제가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나오지 마시고. 여기 야자매트가 있는데 야자매트에 4만원짜리라는 기준이 그것도 야자매트가 종류가 있을 건데 대개 다 전체적으로 4만원짜리더라고요. 그 종류가 한 종류인지, 거기도 친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도 자주 나오셔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자매트는 평지형이 있고, 경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에 따라서 단가도 다 다르고요. 4만원은 저희들이 한 1.2에서 1.5 정도 되는 기본형에 대한 어떤 m당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워낙 올해 예산이 많아서 질의도 많이 받고 사실 여기 제가 우리 용역 하나 빼온 것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사실 이 용역이 그나마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사실은 꼼꼼하게 잘해오되 내역서의 금액을 금액에서 만단위에서 절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 금액에 대해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제목금액에 대해서는 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역금액에서 다 맞춰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체 국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라는 것을 보면 산출근거가 다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술직에 계셔가지고 다 정확하게 뺄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명분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국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 올 때는 꼼꼼하게 그렇게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께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면산이나 청계산이나 곳곳을 가보면 요즘 가장 또 많이 늘어나는 게 야자매트로 알고 있습니다. 야자매트를 깔아달라고 민원을 넣으신 분도 있고 야자매트 때문에 또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야자매트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셨다 이러는데 야자매트가 깔리는 게 친환경은 아닌가요? 100%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모가 되더라도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야자매트 자체가 친환경입니다.
안종숙 위원
친환경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종숙 위원
더러는 보니까 친환경이 아닌 것들도 많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건 모두가 친환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야자 자체를 엮어서 만든 거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야자랑 뭐 비슷한 걸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염려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야자매트는 사실 전량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합니다. 조달에서 그런 성분 검사를 다 해가지고 올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 정해진 대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어느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간 바뀌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5억 미만의 것을 하려면 일단은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미만의 것은 거기에 부족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개선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에 5억 미만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은 ······.
안종숙 위원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을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민간위탁 조례에서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의원 발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한번 해 보겠고요. 5억 미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김성주 위원장께서 달라고 하는 자료가 만약에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저는 지금 5억 미만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규칙에 필요로 하다면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삽입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5억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성주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에 앞뒤가 안 맞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 총괄 부서에서 앞으로 잘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한 사항이니까요.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추가질의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무장애숲길 조성한다고 해서 올라왔고요.
구간이 보니까 약 2.5km 구간인데 2.5km 구간이 데크가 깔리잖아요. 계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분명히 계단 같은 게 존재를 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뭐 계단있고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단은 없습니다. 무장애숲길 자체가 슬로프(Slope)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단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예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래서 구간을 돌아갑니다. 만약 경사가 안 나오면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슬로프(Slope) 맞춰서 올라갑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보통 무장애숲길 가운데 일반인들 가로질러 가게 계단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길은 슬로프(Slope) 형태로 유지가 되고요. 아까같이 다리가 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은 우리가 빠른 길이라 해서 그런 길도 일부 만듭니다. 지금 서리풀 가서 보시면 서리풀에도 빨리 오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무장애숲길 자체가 슬로프(Slope)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무장애숲길이 제가 5년째 지금 의원 생활하고 있으면서 단일공사로서는 단시간에 조성하는 길에 있어서 60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보면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서 어떤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 하는 것 하고 그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 진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시라고 보고요. 우리가 우면산 같은 우리 서초근교에 있는 이런 산들에 대해서 시민들 이용을 편하게 하고 접근을 편하게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보행 약자들이 자연을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신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를 나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간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3.5㎞로 1구간이 1㎞ 그다음에 2구간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당연히 길이라는 것은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요.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접근이 용이한 곳에 우리 보행공간하고 횡단보도라든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함께 구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5km 구간에 대해서 일일이 구간을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원안대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안종숙 위원
제가 추가로 아까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 우리 유지웅위원이 질의했을 때 옆으로 또 일반인이 다닐 수 있는 계단과 데크를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무장애숲길 3.5㎞ 그때 여기 봤을 때 3000 몇 m가 다 무장애숲길인지 그렇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 두 가지를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제가 추가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빠른 길을 만든다고 하니까 일반인이 갈 수 있는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3.5㎞ 구간 전체가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무장애숲길이 되는 겁니다. 데크를 깔아서 그 길은 계단이 없는 거지요.
다만, 경사가 급한 데는 당연히 구배를 맞추려면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경사 슬로프(slope)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길에 또 정상적인 분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해서 계단이라도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슬로프(slope)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설치하는 거고 다만 그 구간 그러니까 짧게 빨리 내려가고 싶은 분이나 올라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중간에 넣는 계단들이 가끔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무장애숲길이면 어떻게 보면 그런 평지로 해서 돌아가게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일단은 우면산이 올라가는 그냥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는 너무나 충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지금 무장애 길이라는 게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산을 이용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또 다른 길을 빠른 길로 해서 뭐를 연결해주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전반적인 구간은 다 슬로프(slope)로 가는 거고요. 데크로 해서 무장애숲길로 가는데 ······.
안종숙 위원
중간중간에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구간구간 ······.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야간 우면산에 풋조명을 설치할 경우 예산사항이 어떻게 되냐 한 번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우면산을 올라가는 곳이 한 1.5㎞에서 2㎞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제외하면 약 한 4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풋조명이 1개에 조달청 금액으로 50만원씩 해서 8m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한 50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2500만원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서울인재개발원에서 올라오는 곳 그다음에 대성사 예술의전당 뒤쪽으로 올라오는 곳 그다음에 방배래미안 아파트 방배3동 남부순환로에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세 군데에서 올라갈 경우에 2500만원해서 곱하기 3하면 7500만원 정도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입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정기 예산편성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주요업무나 세입 증수를 위한 기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여러 정책들이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오늘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고견을 새겨서 잘 살펴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예산서를 자세하게 보셔서 지적해 주신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사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내년도 이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던 사항 특히 현장까지 나가셔서 보도에 대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도 같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조정해주시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판단되는데 아무래도 설명과정이나 또 위원님들 각각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올린 예산이니 만큼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도 병행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주민이 더욱 더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사항들을 더 꼼꼼히 점검을 해서 내실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신정태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법제 규제 및 위탁업무지원 201)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1.민간위탁회계감사수수료 등 총 35건에 45억 521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5억 5210만 8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일반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출석공무원(27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식품위생팀장 이숙경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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