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서초AI칼리지와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그다음 취업능력개발교육 이런 내역들을 받아봤는데 이런 교육사업들을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쨌든 취업률이랑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결국 청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질의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AI칼리지나 4차 산업과정을 하고 이유는 요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계에 있는 수요와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지금 전체적으로 미스 매칭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부응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취업률이 그렇게 썩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로 드렸지만 현재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역과업을 지시할 때 말씀드렸듯이 1개월 정도 용역 끝나고 나서 교육 끝나고 1개월 정도 후에까지 취업에 대한 취업률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육 끝나고 바로 1개월 안에 취업을 연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과업지시를 연기해서 한 6개월이나 이 정도로 해서 그때까지도 학생들에게 취업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교육이 물론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기 힘든 그런 교육을 저희 지자체에서 구에서 도와주어서 학생들의 그런 취업에 조금의 보탬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역할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업 관련해서 취업의 성과까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았을 때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교육 끝나고 1개월만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만 보더라도 어떤 과정을 수료하고 1개월 안에 취업이 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을 두고 팔로우업(Follow-up)을 하고 그분들에게 우리 서초구에서 진행한 교육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취업에 얼마나 관련성이 있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인원에 비해서 몇 달 동안 취업이 됐는지를 확인해 봤음에 불구하고 저조하다면 저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 어떤 특정과목이죠, 4차 산업에서도 클라우드나 NFT, e커머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길게 과업지시나 아니면 그 수강생들한테도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한번 취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취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그런 처음에 신청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취업 상태를 체크하고 장기적으로 길게 체크해서 우리 수강한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또 취업이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중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결산 때인 것 같아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때도 우리 청년들 자격증 취업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저의 생각 또는 제가 주변 청년들에게 들은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 것도 보이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자격증이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산·회계·세무 이런 한 과목에 대한 자격증 지원보다도 정말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우리 구가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청년들에게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고민해 주시고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다시피 지난번 예산편성 때 그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청년들에게서 그렇게 요구사항도 많이 들었고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순서로 업무를 처리하면 될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어서 6월 내로 공문을 보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자격증에 대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땡겨요상품권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3년도 보니까 발행액이 3억 정도인데 판매액이 1억 4000 정도로 판매율이 48%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1억 3000에서 1억 2000 정도로 판매율이 95%인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땡겨요상품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초사랑상품권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과 사실은 유사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할인율이 7%입니다. 그런데 땡겨요상품권은 그것보다 2배 조금 높은 15%를 현재 적용하고 있고, 땡겨요상품권을 별도로 하게 된 이유는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이런 배달 전문업체 수수료가 한 8%에서 11%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공앱을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2%로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많은 업소와 가맹이 되어 있는 땡겨요상품권에 대해서 저희 구도 작년 하반기에 협약을 맺어서 하반기부터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7월부터 하반기에 발행해서 총 30억을 발행해서 그중에 14억 6000 해서 48% 정도의 판매율을 기록했었고, 금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3억을 발행해서 12억 3900이 판매가 되어서 95%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홍보가 덜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상품권을 구매하시는 소비자하고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처인 소상공인하고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또 소상공인은 적극적으로 가맹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상품권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저희 구에 서초사랑상품권이 1만 4000개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땡겨요상품권은 1400개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았고 가입자 수도 3만 6000명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가입자 수하고 사용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로는 가입자 수가 한 1만여명 늘어서 4만 7000명으로 현재 늘어난 상태이고 가맹점도 1500개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도 늘어났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늘어서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는 특히 서초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작년에 7%에서 또 5%로 추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할인율이 높고 최근에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판매율이 또 95% 상반기만 보더라도 이 정도가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사랑상품권이 5%인 반면에 땡겨요는 15%라서 많은 우리 구민분들께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판매율이 다 됐다고 해서 이 수치를 보고 땡겨요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구매는 했지만 이 땡겨요에 대한 사업 가맹점 수가 매우 좁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판매액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구민들의 만족도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정말 구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맹점 수가 많아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는 혹시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게 서초구의 상품권이면 땡겨요에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관내에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가 이 땡겨요 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야겠다는 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율이 높다고 해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충분하게 현재 활용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1만 4000개이기 때문에 현재 땡겨요 가맹점 수가 1500개인 점을 감안하면 1만여개 이상 가맹해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도 우리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와 땡겨요사업단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가맹을 늘리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가맹을 안내를 해 드리고 지원을 확대해서 일단 저희는 목표치는 1만개 이상 가맹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3000개 이상 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한 속도로 가맹점이 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현재 2배 정도 수준을 1차 목표로 해서 가맹점 수를 늘리고 그 정도 된 다음에는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상권사업과 연결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소상공인이 만족하는 공공앱 상품권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봤을 때 이번 연도 6월 1일 이때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때 가맹점 수 100개 는 것을 비교하면 목표치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 땡겨요상품권이 실질적으로 만족도 높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최희영 교육지원과장님께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전반적으로 교육체육과가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로 분리가 되어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몇 개월 지났는데 소회라고 할까 업무하는 범위 여태까지 해 왔던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도서관 업무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서 업무가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그쪽에 좀 더 많이 직원들과 노력을 했고요.

일단은 기존에 문화예술의 틀 안에서 도서관이 있었다면 현재 도서관은 학교 교육하고 평생교육의 기반시설이자 징검다리로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니즈(Needs)에 맞는 독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축제로 주민들이 책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권역 1도서관이 다 인프라가 확충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권역별로 또 동네별로 촘촘하게 독서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소통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학습과 평생학습 시스템이 연결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었던 방배3동 두레마을에 있는 학교 부지하고 잠원동에 학교 부지가 용역이 나와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라든지 또 방향이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용역이 현재 용역으로 끝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 결과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서 두레마을, 잠원동 나루마을 일대에 학교가 필요한지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요. 결과는 일반학교를 설립하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지만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도출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말까지는 교육청에서 두레마을이나 또는 나루마을에 대해서 학교 설립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일단은 학령아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학교를 설립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앞으로 2029년이면 학령아동이 지금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학교 설립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요건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설립하고 최소한 5년 동안 학생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 수 증감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29년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를 짓기 전에 이미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어서 일반학교는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이고 대신 도시형 캠퍼스는 도시형 캠퍼스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긴 합니다, 교육청이.

그래서 일단 두레마을에 대해서는 원거리 통학은 학령아동 감소와 관계없이 영구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장 방배임광3차 아파트에서는 1.7km 26분, 성인 걸음으로 26분이 걸립니다. 교육청의 관련 규정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5km 이내여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다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고 통학로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일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자 이렇게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형 캠퍼스의 기본이 부지와 학교 건축비가 기부채납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과연 도시형 캠퍼스가 전국에 생길 수 있을지 굉장히 비현실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 법안은 지금 계류 중이고 얼마 전에 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나와 있는데 법안을 다시 만들 때 그리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도시에 원거리를 통학하지 않도록 초등학생들이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주민분들께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기엔 교육청의 입장이 조금 더 간추려져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기로는 굉장히 위험이 뒤따르고 통학거리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규제, 국회에서 또 법을 바꿔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용역을 한 자체를 가지고 주민들께서는 학교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형 학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께서는 왜 용역이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다 답이 나오기 전에라도 해당되는 지역에 구의원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해서 그 과정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을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가서 보면 왜 안 되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참석한 구의원이 구체적으로 막 자세하기도 어렵고 결국 그런 저런 상황들이 회피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번 용역 같은 경우도 이거는 회피용 아니냐 그냥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 실질적으로 현실은 어린이들이 큰 도로를 건너야 되고 1.7km까지 가야 하는 어른 발로 26분 걸린다고 하면 아기들 발로는 거의 2배 가까이 걸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부분 조금 유념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통학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까 문화교실버스라든지 효도버스 이런 것을 통학하는 시간에 저학년들 위주로 해서 셔틀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큰 것이 안 이뤄지는데 그것을 핑계로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옳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통학구역을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중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교육청에서 아직 확답이 없는 상태라 아직까지 주민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중간 과정을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불용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행정국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전체 불용액 퍼센트가 5.3%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국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밝은미래국은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국에 비해서 6.2%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기후환경과가 7.2% 스마트도시과가 14.4%입니다. 그래서 그 연유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스마트도시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희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2226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억 5161만 5000원으로 7.2%의 불용률이 있습니다.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4904만 6000원 정도가 낙찰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 국·시·구비 매칭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이 높아서 7.2% 전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14.4%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그런 예산현액이 73억 정도 중에서 지출액이 62억 되고 불용 집행 잔액이 10억 정도로 14.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1억 이상 집행 잔액을 보면 대부분이 저희가 스마트허브센터라든지 방범용 CCTV 운영, 또 전산장비·유지관리·정보통신 그런 분야에서 굵직굵직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약 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요. 크게 저희가 사업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용이 된 게 50% 이상 불용된 게 2건이 있는데 주민 디지털 역량강화훈련과 스마트 에너지시티 에너지절감 솔루션 운영 이 2건에 대해서 불용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2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주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운영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외부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영동농협에서 저희가 그런 재료와 장소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교육에 있어서 숭실대하고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이라는 저희 국에서 세 부서가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숭실대 예산으로 저희가 교육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 에너지시티 에너지절감 솔루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출, 세출이 아니고 그런 에너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이 있는데 동서발전과 함께 수익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산출 기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있어서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솔루션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약간의 배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다음 해에는 잘 만들어지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에 있어서 저희가 절감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라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2020, 2021,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산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탁시설들이 운영을 해야 그전에 사용했던 그런 에너지와 전기료와 이후의 것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절감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에 2024년 3월 11일부로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에너지 절감액을 정확히 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세출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하게 불용률이 제로라고 해서 예산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원인이 다 있고, 코로나 작용이 굉장히 모든 부서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정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이렇게 절약했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후덕한 사정도 있고 절감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지만 다음 연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을 짜실 때 축소되는 방향으로, 코로나 연유가 있고 절약도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박우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부업 위반 과태료 해서 징수율이 41.2%, 그다음에 부정이익 환수금 해서 37%, 그다음에 동물위반보호법 과태료 해서 6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사실은 지난해 것을 갖다가 비교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미납이 되고 체납된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업 관련한 과태료는 저희가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징수 결정한 금액이 272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는 480만원이었습니다. 거의 한 7배 가까이 징수 결의한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대부업과 관련된 과태료는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어떤 점검 요청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서 위반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대부 조건 이율이라든가 대부 상환의 조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서 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징수결정은 총 8건의 2720만원을 해서 저희가 수납은 1120만원을 했고 미수납액이 1600만원인데 미수납된 금액 3건이 1600입니다. 500, 500, 600. 현재 그런 상태고요. 500만원 과태료 한 건은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은 체납이 된 상태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금액이 과태료치곤 금액이 높기 때문에 업소에서 부담이 돼서 체납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 절차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이 코로나 시기에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최대 3개월 50만원씩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실제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조건이 고용 보험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무급휴가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보상을 받고 나서 나중에 고용보험이 해지가 돼서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고용 보험이 유지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자고 사실은 서울시에 건의를 계속했었는데 시에서는 일단 선지급을 하고 후확인 해서 나중에 고용 보험이 해지되면 환수를 하자 이렇게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용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나중에 사후에 환수를 하려다 보니까 환수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환수대상 한 3300만원 중에서 거의 다 환수를 한 상태고 남은 금액이 최종 7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체납이거나 주소 확인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체납 세입이 많지 않지만 체납이라든가 미납에 따른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뭐 우리가 애완견을 가족 일원으로 하듯이 하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은 유형이 어떤 것들입니까?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는 유형이 아주 간단하게는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을 안 했다든, 또 정육점이라든가 동물과 관련된 식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력을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다든가, 그리고 수의사 병원에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 이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잘 안내를 해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집행부에서 애로 사항이 많겠습니다. 일일이 다 체크하기도 어렵고.

동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반려견을 소유하고 계신 보호자라든가, 동물 병원이라든가,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계도나 안내를 먼저 잘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서초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급하고 후조치를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2022년도 이후에는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체납이라든가 미환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Ⅱ 보시고요. 191∼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에 여기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성과가 21년도 34%, 22년도 21%, 23년도 109% 개선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평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희영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초구 평생학습관은 현재 11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은 1571명입니다. 총 117개 강좌는 예술, 인문, 외국어, 디지털 그리고 기타 특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강좌는 스페인어 초급·중급·심화과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이 2017년 7월에 개관했고, 스페인어 강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2018년부터 가을학기부터 시작했는데 수강률이 지금 100%입니다. 그리고 심화반까지 가는 경우도 많으신데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영어권뿐만 아니라 유럽에 스페인어권 국가가 많다 보니 제목도 저희가 ‘배워서 떠나자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족도가 높아서 인기가 많고요. 기타 다른 강좌들도 저희가 매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에 그치지 않고 비인기 강좌는 과감하게 폐강을 하고 인기가 많은 강좌는 강좌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특이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과보고서 192페이지를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과정 그 내용 중에 보면 수강생 만족도조사 및 결과 환류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결과 환류라는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드백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피드백을 해서 비인기 강좌나 출석률이 낮은 강좌는 저희가 폐강을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제가 보고 뭐라고 했지요? 결국 만족도조사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결과 환류를 통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결과론적으로 성과지표 달성률을 봤을 때 앞서 얘기했지만 21년도, 22년도, 23년도 매년 좋아지고 있지요. 이렇게 개선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평생학습관이 다른 24개 자치구보다 시설면에서 많이 열악하고 좁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니즈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영되어서 연도별로 좀 이용률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제가 잘 들었고요. 결국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게 우리 서초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더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말죽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장&고객센터 개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해 보니까 상인들이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 205페이지이고요. 서초구 상공회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달성률이 68%로 나와 있고, 23년도에는 163%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률은 큰데 22년도에 비해 너무 낮게 목표달성치를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상공회를 통한 교육을 성과목표를 저희가 2022년도에는 2000명을 설정했고 23년도에는 1000명을 설정해서 실제 실적은 22년도에 1355명이고 23년에는 1629명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느냐는 질의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는 2022년도에는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아무래도 참여 인원수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를 2000명으로 많이 설정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2023년도부터는 실제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에 계신 경영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교육 중심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1000명 수준으로 원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저희가 설정했고 그 결과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163%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다 1000명을 달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는 총 33회 교육을 해서 162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셔서 그렇게 제가 다음에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33회 시행을 하면 1629명을 회당으로 보면 약 5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실무교육에 대하여 어떤 교육을 듣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상공회에서 하는 교육이 CEO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경영자를 위한 교육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운영 현장에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라든가 임금대장 작성이라든가 노무관리라든가 이런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직원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교육을 1회에 평균 50명 내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행하는 장소 같은 것은 어디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EO 아카데미는 저희 구청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빌려서 하고 있는 실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 장소를 임대하거나 상공회 사무소 있는 그 건물의 회의실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 실무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세부적인 만족도조사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사실은 만족도가 높고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어떤 부분이 또 필요로 하는지도 조사해서 교육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실무교육 횟수도 중요하고 참석 인원도 중요한데 일단 실무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다음 연도에는 어떤 다른 인원들이 참석을 할지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만 과장님께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고요. 2020년말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었어요. 23년도 계속해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현액이 5억 7000만원인데 그중 2억 2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을 보니 조성 연내 집행불가로만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 이월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179페이지입니다, 결산서Ⅰ.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경로당 부분은 어르신행복과 ······.

그러면 제가 총괄 질의 때하고 스마트도시과장님께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어르신행복과 내용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결산서Ⅰ이고 아동청년과장님 1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50페이지를 보셔도 돼요.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이 2023년 예산현액이 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 수령액이 국비 175, 시비 175만원 해서 총 35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시비보조금 350만원만 수령하시고 나머지 보조금은 반납한 사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관련 예산은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경계선지능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시설이 성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동 중에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전문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이 전문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예측 자체가 힘들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냥 추계로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을 일단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 내에 경계선지능아동 2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거든요. 사례관리를 하면 사례관리 횟수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저희가 사례관리한 횟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경계선지능아동 자체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발견하는 것도 늦지만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만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져 내려오는데 지금 경계선 지능장애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24년은 계획한 게 사업이 지금 했던 게 있으신지 아니면 향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기본검사라든가 그런 것도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경계선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경계선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스센터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초유스센터에 상담팀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약간 느린학습 아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스센터에 오시면 상담도 해 드리고 검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부모님까지도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서 혹시 경계선지능 발굴을 몇 명을 하셨는지 그런 것은 또 통계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보니 ······.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약간 피해가 되는 것이 없다면 저희도 한번 유스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현황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가정에서는 굉장히 일종의 업보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고 해서 좀 더 확대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미리 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김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체험하지 못 하는데 지금도 우리 지구의 기온이 1.5도씨가 상한선으로 전문가들이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도 그렇고 매년 더위 이런 게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후환경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탄소중립 2050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 탄소중립센터 또한 그 일환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정책을 지원할 어떤 전담조직을 운영해서 기후변화 대응 기반 체제를 마련하고자 국비 50 그다음에 구비 50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가 같이 시작을 했고요. 24년도에는 10개 자치구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2023년 8월 1일부터 센터 운영이 시작이 되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기자재 구입 그다음에 어떤 발족식을 해서 시작을 하였고요. 탄소중립 리더 양성교육이나 ESG 경영전문가 교육 등 실행을 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센터의 조직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4명입니다.

4명?

예, 4명입니다.

2억이 예산은 편성됐는데 2억이 100% 지출이 되어서 잔액도 없고 깨끗해요.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서 그 이후로 행사 위주로 봤었을 때 제 눈에는 탄소중립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의미가 행사에 그치지 않나 실질적으로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돈하고 그런 쪽 말고 접근성 떨어지는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애들 어린애들 불러서 학부모하고 일부하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주민들 속으로 직접 현장에 파고 들어서 왜 우리가 기후환경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는 발족을 한 초기 과정이었고요. 2024년도부터는 찾아가는 기후토크쇼처럼 우리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연순환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보면 주유소 화장실 지원 사업이 있어요 1518만원. 이 주유소 서초구 관내 주유소가 몇 군데인데 그중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 전체적인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의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고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관내 주유소는 3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1개소는 미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하나는 휴업 중입니다. 그래서 31개소 중에 29개소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9개소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N분의 1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구분이 되는 건지 화장지를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주는 건지 아니면 돈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하고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소독 약품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N분의 1로 해서요.

구매를 해서 각 주유소마다 가서 배송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공동화장실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지요. 서초구 특히나 도심지 주요 도로 쪽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유소가 잘 이왕 지원하는 거 잘 협업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공사 문화 정착하는 게 있지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속적이고 그 공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현장에서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공사가 너무 서초구에만 특별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간에 겪어봤던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내 재건축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사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에 대한 어떤 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추려보니까 소음, 비산먼지 민원접수 총 건이 4667건입니다. 그러면 매월 389건이고 또 25일 기준으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14건에서 15건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어떤 단속기동반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2개 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음민원단속반도 상당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격려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어떤 쓰리아웃제에 대한 또 업계에 각각에 찬반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리아웃제 완화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단속반도 역량 강화나 또는 신속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원다발 공사장 집중으로 감시 순찰도 조금 어떤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연하게 맞춤형 현장 지도로 전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드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층간 소음 문제 빈번하게 신고 안 된 건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웃 간에 아주 험악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 그 부분 애를 많이 써주시고 어쨌든 유연하게 즉각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장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초장학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서초장학재단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희영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장학재단의 사업목적은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그런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거지요?

서초장학재단의 기본 자산에 대한 예적립금 발생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나요?

1억 조금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지요. 보면 22년도에는 7000이고 23년도에는 8700이네요. 이 정도 이자 수익으로 몇 명, 어느 대상에게 지원을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17명, 대학생 26명 그리고 작년에는 고등학생 9명, 대학생 20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자수입이 이들에게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22년도에는 7000이고, 23년도는 8700 이 금액이 전부 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나가는 건가요?

대부분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 재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이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서초장학재단의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한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재산이 52억 정도가 되는데 이자수입이 보통재산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목적 달성에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봤습니다. 출연금과 기부금의 원칙은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하게 되어 있고 기부금의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 후에, 주무관청은 여기서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예외적으로만 장학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장학재단에 목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 이자 발생액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 기부금 사용에 예외적이라 함은 어떤 사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차별로 검토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연도별로 거의 일정한 학생 수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액이 적은 해도 있지만 전년도에 남은 금액을 통해서 보통 평균적인 학생 수를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승인이 필요한 사유는 아마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적어서 장학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보통 승인을 얻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 4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자 수익이 많고 적음은 그냥 우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인가요? 어느 정도가 되면 이자수입이 적어서 이런 기부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장학생 학생들 숫자를 보고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 현저하게 지원 대상이 적어지는 경우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 재산으로 승인을 얻어서 장학금을 통상적인 연도, 인원에 맞춰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면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매년?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재산 이자수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1년 만기가 된 예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 등의 검토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0.7% 정도씩 올려서 향후 1년간은 이자수입이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예적금 상품을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학생들이 더 많이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장학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감사분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장학재단은 자치구에도 다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는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돼요?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

그러면 지급한 장학금은 다른 자치구들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된 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제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단 처음에 파악했는데요.

다 이 정도 수준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다른 자치구 기본재산하고 이자수입 매년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기준입니다. 재산소득 기준으로 재산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입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녀수. 자녀수가 많을 때는 조금 더 가점이 높게 진행이 됩니다. 각각 항목별로 30, 30, 20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거주 기간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자원봉사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각각 10점씩의 항목을 그렇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 항목입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분들이 이런 장학금에 대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까도 아동청년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데 그들에게 맞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중요도를 저는 되게 높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장학금에 대한 대상을 선정할 때도 예를 들면 체육이라든지 IT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금 대상자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분야를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또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박재형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45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분리되면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 맞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 예산액은 지출은 거의 다 하셨었고 2023년도 회계결산이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 서초구 급식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돼요? 왜 그런 급식 논란이 일어났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영동중학교 급식실이나 교장선생님 면담하고 현장을 또 확인을 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많이 고민을 한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초구에 중학교 중에서 급식인원이 1000명이 넘는 학교가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5개 정도 학교 중에서 유독 영동중학교만 지금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조리사 채용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 보통 2번 이상 갈아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급여, 보통 급여는 모든 학교가 똑같지만 같은 급여라면 교통이 좀 편한 곳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특히 경력직 조리사의 경우에는 원하는 학교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경력직 조리인원들은 영동중학교를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고 신규 조리원을, 만약에 영동중학교로 올해에도 3명을 파견을 했는데 하루 만에 관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급식인원에 비해서 교통이 멀고 지원을 안 하다 보니 1명이 부담해야 되는 조리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어서 지금 채용이 안 되고 겨우겨우 5월 7일부터 정상적으로 4찬은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는 언젠가는 또 터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4찬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기를 지금 다른 학교보다 인건비를 상향해 드리는 게 방법이 아닐까 했는데 학교나 교육청 입장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또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채용이 안 되니 조리 인원을 외부 업체에서, 지금 결원이 2명이거든요, 2명을 외부 업체에서 채용하고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안정이 되면 조금 1인당 업무량이 조금 줄어드니 신청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외부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당 1만 2000원에 하고 있는 조리 인원의 단가가 외부 용역은 1만 4000원으로 2000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형평성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그러면 1만 2000원으로 외부 용역 2명을 더 채용을 하시고 나머지 2000원 이것은 기존에 계시는 7명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로 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금을 긴급 지원해서 맞추어주는 것으로 저희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연내에 조만간에 안정화가 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외부 인력이 아닌 정상적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력들도 추가적으로 2명이 연말이나 내년에는 채용이 되어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급한 대로 교육경비 지원금을 긴급으로 지원해 드리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수일 내에 아니면 수개월 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놀랍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유가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 물론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신 것도 답변에서도 많이 보여서 저희도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우리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급식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방안도 강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 봐 주시면, 방배숲도서관 건립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예비비가 12억 90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에 작년에 예비비를 저희가 요청하고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방배숲도서관이 경사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경사면에 사면을 보강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컸고요. 또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인도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의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요청드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경사면이나 인도 같은 데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방문했고 후에도 방문했는데 그런 안전 관련된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밑에 보면 도서관 수해복구로도 880만원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도 보면 이렇게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많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도서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8월에 집중폭우로 양재도서관 등 도서관에 침수피해가 컸고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소요됐던 상황입니다.

방배숲도서관은 작년 7월에 오픈했고요. 지금 한 1년이 다 돼 가는데 올여름에 또 침수를 우려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흙막이 가시설 일부를 매립해서 지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고 다음주 중으로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 같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지만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만 여기 밝은미래국 한다기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고요. 민원 통합상담 챗봇서비스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24년도에 본예산에 우리 AI민원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존재하는 챗봇서비스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과장님의 한번 생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AI 챗봇의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의 방향성이 AI라서 저희가 그것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AI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공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고 저희가 꼭 예산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사실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AI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다른 곳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늦은 방향은 아니라서 내년도에 저희도 한번 다시 도전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굉장히 높게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럼 어쨌든 본예산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존재하는 챗봇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 있어요, 1200.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챗봇서비스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챗봇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임차료하고 유지보수비가 지금 1128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클라우드 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라 함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유지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다달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라 하면 어쨌든 챗봇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민분들이 그런 다양한 카테고리를 계속 타고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덱스로 찾을 수 있는 간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신규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각 부서에서 새로운 내용을 다 수합을 받아서 그것을 매월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는 어쨌든 업체에 데이터를 주나요? 그러면 그 업체가 업데이트를 해 주는 것인가요?

저희 직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보수는 그냥 진짜 그런 ······.

서비스 장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었을 때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모든 부서에서 매달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은 스마트도시과로 자료를 주나요?

예,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일단 업데이트하는 것은 업체에서 그것은 올려주는 것은 맞고요.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검색해 봤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UX/UI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배숲도서관 관련해서 독서골든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들 검색하면 전혀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챗봇이라 함은 한 덱스로 들어가는 데 편리함을 가져오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검색해서 간다면 챗봇으로서 가치를 못하고 있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5월 중에 5, 6월 해서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한달에 한번 취합하다 보니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왜 그게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막연하게 생각 드는 것은 아마 그게 1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약간 그게 못 따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관리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본예산 때 AI 민원인이 되지 않아서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디벨롭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결산서Ⅰ인데 67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과 기타사업 수입에 7200만원이 징수결정액으로 있는데 예산현액으로는 잡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시티 에너지 절감 설루션사업의 일환인데 저희가 네 가지의 설루션 중에 첫 번째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력 절감액을 전력 수입액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해마다 금액이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한 5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22년에는 6100, 2023년에는 4600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약간 그게 초기에 사업단계이다 보니 그런 수입액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예산액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도에 수입이 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

그러면 이것은 초반이라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잡는 것이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예산 수입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균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3년도에는 4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00이라면 나머지 3000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수입 배분이 72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대금 수입금이 44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22년도에 REC 정산 금액이라고 해서 그게 2500만원, ESS 종합 효율 미달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170만원 해서 그 합계가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태양광 전력 수입액 이것은 평균치를 내서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셨지요?

두 번째가 REC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데 그게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서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를 했을 때 나오는 수입금입니다.

그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인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평균치를 따져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불확실하다고 아예 비워놔 버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기금이 18개가 되어 있지요? 18기금 중에서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기금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보육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육기금에 대해서, 보육기금이 원래 기금 설립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의 주된 조성 취지는 저희가 한참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할 당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입하거나 건립할 때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또 국·공립 매입과 건립뿐만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게 사실인데요. 운영은 그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활용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이 충분한가. 충분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재 0세반, 1∼2세반, 3∼4세반 이렇게 나누어 졌을 때 거기에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교사 인명 당 대비 원아생 수가. 이것을 좀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도 기금이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설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조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되면 의무시설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국공립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보육수요가 있는 데는 최근에 작년까지의 방배동 지역은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관련 조성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 관련해서 과거에 비해 국·공립 설치라든가 그런 비용 비율은 낮아졌지만 공유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다 아울러서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사업에 따라서 기금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보육기금 전입금을 조금씩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초구 보육수급률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총 정원을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수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게 2016년 11월 말에 약 65%에서 2023년 3월 말 기준에서는 112.6%까지 상승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도 61.7%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것보다 더 높은 국·공립을 더해서 거의 70, 80 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육수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아직은 국공립 이용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 기준 한 66%까지는 올라가 있지만 저희가 어차피 국공립은 계속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공립 설치는 계속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재건축 구역에서는 500세대 이상이면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수요가 기존에 있는 방배2동 쪽인데 그래서 거기에 기부체납하는 부분을 데이케어센터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실수요하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도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다 국공립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또 말씀하시는데 국공립으로 다 갖출 수는 없는 거든요? 국공립의 비중을 높이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개인적인 곳도 지원도 하고 비중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원래 취지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더래도 그렇다면 기금의 목적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국공립 설치라든가 조정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같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지원 사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보육교사 대비 원생수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많아서 영유아들에 대한 케어하는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기기는 현재 어렵다. 그래서 자꾸 사교육비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나쁜데 이 부분 때문에 저출생의 원인도 되고 이렇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살펴보셔서 인원수도 줄이고 환경을 더 좋게 하는데 이 기금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육기금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어떤 모범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런 지원 사항도 있고 공유어린이집을 시행하면서 여기 관련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로 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5세반 같은 경우는 현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아시지요?

유아반 말씀 ······.

5세반.

아무래도 영어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어린이집 그런 보육은 사실 원래 교육 계획이 놀이에 따른 목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직까지 특화활동이라든가 특별활동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있어서 영어유치원만큼은 못하겠지만 거기에다 어떤 특별활동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 어학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영어유치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엇비슷한 수준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5세 반이 좀 잘 현원도 채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유럽 쪽에 보니까 5세 반이 안 채워졌을 때 4세와 5세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다른 과장님께 질의 드렸더니 ‘학부모님들이 민감해 한다’, ‘우리애 5살인데 4살짜리 반에다가 같이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외국이고 저희는 저희 특성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방안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질의 짧게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부속서류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관련하여 264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항목에서 155만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회계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라고 해서 시비와 구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 앞서서 259쪽을 보시면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을 보시면 거기 또한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원이 국·시·구비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시비 추가 지원사업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은 이렇게 받았지만 실제 집행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해서 이 2개를 묶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259쪽에 인력운영비 구비가 483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는 264쪽에 있던 구비 지원분을 써서 실제 잔액은 326만 4770원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그럼 이렇게 따로 페이지를 나눠서 이렇게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e-호조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e-호조 프로그램상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받는 란과 또 시비 추가 지원으로 받는 란이 틀려져서 입력 과정에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마이너스된 만큼 259쪽에 국·시·구비에서 구비 분을 더 쓴 것입니다.

구비 분을 더 쓰고 그럼 시비는 ······.

시비는 전액 다 썼고요.

단지 시비 추가로 된 것에 시·군·구비 분에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국·시·구비 매칭 구비 분에서 더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인건비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보수를 덜 지급했는지 아니면 이런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 회계절차가 거쳐졌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설명을 들어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해서 국·시·구 매칭사업분과 시비 추가분을 저희가 함께 집행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 국·시·구비에 포함된 구비분을 더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따로 저한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은경위원님께서도 회계상의 마이너스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같은 사항이거든요. 부속서류 278페이지 보면 영유아의 안전보호와 건전육성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억 4000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사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278페이지에 사업명이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3∼5세반의 보육료를 결제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현액이 서울시에서 100억 정도가 나왔지만 작년 한 9월쯤 돼서 시비가 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교부 통보를.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겼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니 먼저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 보육료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어떤 중간 기관에다가 예탁을 해서 지출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구비를 3억 4000만원어치 더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올 2월에 1차적으로 다시 환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액을 또 추가로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비 지출이 됐기 때문에 다시 환급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직 환급은 안 된 건가요?

일부만 됐습니다. 거기에서 올 2월에 한 6000만원을 일단 먼저 했고 올 6, 7월 안으로 나머지 차액은 모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한테 환급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 23년도 결산서에는 마이너스 3억 4000 정도인데 그것이 다 이제 ······.

저희 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서초구에서도 예측 불가능했을 것 같고.

저희가 잘 챙겨 봤어야 되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추경에서도 편성은 사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상한 본예산 편성액보다는 조금 들어온 것을 추경 이후에 아셨다는 거지요?

이게 구비는 없고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9월 정도에 최종 저희한테 줄 금액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다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구비를 지출하지 않고 물론 예산상 e-호조상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은 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단 구비를 먼저 지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유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결산서 17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있고 176페이지도 있는데요. 6페이지 보면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에 대해서 불용률이 조금 있어요. 이것은 저도 사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기는 했지만 한번 더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 119아이돌보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기준은 없는 건가요? 서울형 아이돌보미만 소득기준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과 서울형 아이돌봄과 서초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아이돌봄이 있는데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소득기준이 있고 저희 손주돌보미라든가 아이돌보미는 소득기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형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불용률이 조금 있다는 것은 지원한 가정은 많지만 소득이 높음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들 자부담으로 이 서울형 아이돌봄 혜택을 누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예산은 쓰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이 작년 2023년 9월에 서울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해서 늦게 4분기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도 짧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소득기준에 저희 서초구민이 높다 보니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집행률이 높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원한 가정 중에서 우리 시비, 구비 매칭이니까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자부담으로 하는 가정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서울형 아이돌보미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여가부 아이돌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에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는 본인 비용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40% 이상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가부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게 23년도에 현황이라면 24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이런 것을 예측해서 이 정도까지의 구비를 편성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신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구비만을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9월부터 시작해서 사업기간 홍보도 짧았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홍보도 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사실 많은 분들이 혜택받기 위한 홍보 문제겠네요?

홍보를 더 ······.

많이 활용해서 이런 불용률이 남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신은정 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일단 174페이지부터 볼게요.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라고 있지요? 174페이지 보면 하단 쪽에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찾으셨어요, 과장님?

예, 찾았습니다.

보면 628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14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2022년도도 2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일단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서에 있는 것처럼 한 1300여만원, 14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00만원 중에 일반보상금이 한 88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한 4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나비코치 아카데미를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하고 이것을 수료하신 분들이 나비코칭플레이스라는 여성 친화 공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칭을 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비용은 못 드리고 여기에 따른 봉사비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활동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 드리다 보니 활동비에 집행이 감소된 사항이고, 또 행사운영비에 한 45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운영하면 어쨌든 사회자라든가 아니면 문화공연이라든가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잡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 사회자를 한다거나 기본과정, 심화과정 수료식 때 행사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감을 했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예, 이 행사운영비는 절감입니다.

절감해서 이런 잉여금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나비코치 아카데미가 취지가 뭔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비코치 아카데미 올해 거의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 나비라는 게 ‘나를 찾아 비상한다’라는 단어를 따서 나를 찾아 비상하는 서초여성들이라는 취지로 해서 나비코치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전문기관에 코칭을 위탁교육을 해서 사실 이분들이 어떤 사회참여도 좋지만 꼭 사회참여는 아니더라도 내가 육아나 결혼으로 단절된 자기 자신을 뭔가 새롭게 발견한다는 의미로 자신감과 어떤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있고 플러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로 시작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돌아가는 동향을 보니까 우울감도 있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

가족 간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어떤 후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진로코칭도 있고 부모코칭도 있고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확대를 시켜서,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불화 결국은 나아가서 아동학대 그리고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고 절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아껴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코로나 때는 우리가 줌(Zoom)으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교육이. 코로나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해서 비대면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대면으로 실시를 기본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6월 마지막 주에 기본과정 수료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 비대면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지요, 그것은?

그 부분은 아마 실제 운영하시는 강사진하고의 어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우리가 만남,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소통이지요, 그렇지요? 여성들이 모여서 정보교환도 되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서로 도출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보고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만나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두 번째는 172페이지 보면 여성취창업 지원교육이라고 상단에 보면 있어요. 상단에 보면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실적이라고 있거든요.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설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성과 비교를 설정하는지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뭔가 조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집계는 저희 관내에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세 곳이 있습니다. 잠원, 서초, 방배센터가 있는데 이 세 곳에서 경력키움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경력키움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따른 참여자 수를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작년에 비해서 목표 수치는 저희가 100명 정도 높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적은 교육 인원은 굉장히 많아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어떤 교육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설정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세 곳에 교육 참여인원을 더한 것이 2761명인데 이 부분은 2025년에는 목표설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너무 낮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목표 1300명인데 실적이 3000명이고 달성률이 230%인데 2023년도는 실적률이 1400명인데 달성이 2761명, 달성률이 197% 이것은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상향을 해서 ······.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수치를 잘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설정을.

그리고 여성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실적에서 여성 취업하고 창업하고 같이 통합해서 프로테이지를 설정하십니까?

저희가 경력키움이라서 통합 관련 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을 ······.

프로그램만?

예, 교육프로그램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으로, 수업만?

거기에 교육인원으로 저희가 산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교육으로 끝나신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여성 취창업이잖아요, 취업과 창업이잖아요. 엄연히 분리가 됐어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바로 일선에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시키는 것인데 이게 별개로 프로테이지가 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따로 우리 과장님께서 데이터로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교육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취창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분리하는, 저희가 취업과 창업의 어떤 실적은 갖고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

그게 아니고 이 교육을 받고 산정, 그러니까 취업을 몇 % 하고 창업을 몇 % 한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프로테이지가.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은 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곳 센터별로 취업 ······.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들이 특히 여성들이 경단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30대는 그래도 좀 나은데 40대 이후는 이직률이 너무 낮아요. 이분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시켜야 되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여성보육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새로운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늘리셔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보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률이나 창업률이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적하신 취창업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복지정책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늘 결산 때 되면 쟁점이 돼요. 수의계약이 건당 계약금액 상위 20개 업체가 있는데 보면 세 번째 ㈜디노마드 해서 2023년 서리풀 샘 운영용역 시행해서 경쟁입찰했는데 유찰되어서 아마 디노마드로 갔는데 서리풀 샘 운영용역할 때 공모했던 과정하고 왜 유찰이 되었고 디노마드는 어떻게 선정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서리풀 샘 용역을 위해서는 2022년에 한 번 공고를 했었는데 공고를 했을 때 디노마드라는 한 곳의 회사에서만 입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곳만 입찰을 했으면 저희가 재공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서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이 있었던 터여서 저희가 공고를 안 하고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작년 결산 때도 박미정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특례라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자 1인만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재난상황이 아니었고 아무리 코로나 막바지 기간이었어도 재해기간이 아니었는데 수의계약까지 한 것은 좀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박미정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24년도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계약을 할 것이고, 이번에는 다행히 한 곳만 입찰한 것이 아니고 네 곳이 입찰을 하셔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올해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 없이 경쟁입찰로 입찰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적게 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올해는 개선되었다니까 좋은 듯합니다, 결과로.

이상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볼 텐데요. 17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서리풀 I-키움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현액이 있었고 거기에서 9500 정도 거의 다 지출을 했는데 저는 이 서리풀 I-키움터 시스템 관련해서는 23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원 정도 예산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지를 보니까 1억 1000 이렇게 사용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이 정도 예산 사용하면서 서초 I-키움터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물론 편성은 했지만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리풀 I-키움터라는 사업이 한동안 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메타버스가 많이 급부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관련 사업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들어와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참여를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여기 와서 올해 이것을 좀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1억원 가까이 드는 비용으로 투자를 실시는 했지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런 게 좀 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올해 예산은 유지·보수 용역이라든가 이것을 좀 더 잘 구현하려면 2단계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또 추가 지출을 하기 전에 이 업체와 1차적으로 했던 용역에서 우리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끊어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저희가 일단은 계약을 해서 납품은 했지만 좀 더 1차적으로 했던 납품 내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체하고 얘기 중에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연도 예산으로 잡힌 것은 사용하실 계획이 없다고 이해해도 괜찮나요?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올해 예산을 정말 지출을 해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어느 정도는 단계에 왔다고 하면 지출을 할 용의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저도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보육 관련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양육 공간을 구현해서 임신기부터 학령기 이전 성장 주기를 맞춤 정보 제공 이게 한참 메타버스가 이슈였을 때에 그 시기를 위해서 우리 서초구는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1억을 다 쓰긴 했지만 과연 이번 연도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도 이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 1억, 이번 연도 1억 하고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만큼 또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가는 만큼 아닌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은 아닌가는 고민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 또 어디지요? 어디 해외에서 스마트전시 이런 예산이 올라오긴 했던데. 이것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면 스페인에 어워드 나가서 우리 보육정보 서리풀 I-키움터 구축하는 것도 구청장님께서 가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지도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해외에 가서 뭐 할 만한 사례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더더욱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 결국 여기서 1억 이상의 무언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여기에 나가서 해외에 메타버스 한다는 보여주기식 하고 1억, 이번 연도 1억까지 사용 안 한다면 그냥 2억 불태운 거 아닌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예산 지출은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팔로업(follow-up)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보면 거의 9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사유로는 사업재검토라고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사업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이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다시 한번 ······.

사업재검토 사유 때문에 불용률이 96%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 건립이요.

지역자활센터 건립이요? 지역자활센터 건립은 애초에 저희가 강남교회 뒤쪽에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게 지역 주민들하고 교회 측에서 이것을 반대가 극심해서 저희가 여기가 접근성도 낮고 지역 주민들이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끝에 이것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반대라 함은 이것을 건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사유 때문에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다 편성해 놨는데 다시 검토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이 그 전에 사전조사 같은 것이 미흡했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건립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부지가 계속 접근성도 낮고 해서 용도를 처음부터 자활센터로 용도를 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시설로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자활센터가 또 필요도 하고 하니까 그쪽에다 지어보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교회사람들이라든가 거기를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향후 계획은 다용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곡동에 신원동 282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거기 공용주차장하고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도 알아보고 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건립이 불가하고 또 건립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해 볼 생각이고 다각도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연도 24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올리셨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는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이 나면 추진할 계획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3년도에도 예산이 거의 96% 전액 불용인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용이 되는 것이면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라면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는 됐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건립할지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한번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이 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는 시범사업으로 서초구 관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일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이 선정이 돼서 23년도에는 내곡동 1개 동에서 국비 440만원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아,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3년도에만 내곡동 한 곳만 하고 지금은 진행되지 않는 사업인 건가요?

24년도에는 8개 동이 선정되어서 8개 동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고독사 예방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 구에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시는 거고요. 보통은 은둔형 거주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지역 축제나 같이 동행하시고 여행도 같이 가시고 서로 이렇게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대상자들이 따로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야쿠르트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안부 확인차 이 정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 겹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고독사는 식사하고, 축제 함께 가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야쿠르트는 진짜 안부 확인차 방문하고 이런 사업이겠네요?

맞습니다.

야쿠르트는 전에 갖다 놔서 그 야쿠루트 병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술병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는지,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회계연도 사고이월 중에서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과 이월 사유가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월 사유를 보면 사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지금 현재 신원동252번지 일대에 집 위에 건립하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집 위에 이 건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21년도에 통과를 했고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는 23년 작년 7월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추진을 하기 전에 사전적인 행정절차이고요. 그 이후에 건축 기획이라든가 건축설계공모 용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2019년도 당시에 사업을 추산했던 것이어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비에 대한 현재 시점에 맞춘 상세 사업비를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사업 규모를 최종 확정해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 건축심의와 그 이후에 설계공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경우에 어느 한 기간이 걸린다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했던 연도보다 지연됐던 이유들이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의 도시계획 과정도 조금 지난하고 어려웠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대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이 너무 소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국토부와 구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두 협의를 했던 시점보다 저희가 중도에 계획을 올렸을 때의 시점이 3년 정도가 흐르다 보니 그 안에 심의 내용이라든가 심사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서 가다 보니 조금 더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직접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라든지 국토부 정부 쪽에서 그런 돌발적인 변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용의주도하게 사전에 준비가 잘 되었으면 기간도 많이 도래되지 않고 어려움을 덜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좀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강남교회 주변에는 사실 주택은 많이 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작년에 어떤 이유인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청 와서 농성도 부리고 했었었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감안해서 사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짧게 사회복지과장님, 임이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에 보면 17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거기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보면 결산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2억원 정도가 발생을 하였어요. 제가 결산책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166만원 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렇게 수급 지원을 많이 몇 명 정도 더 늘어났는지랑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일하는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3년간 본인 적립금을 월 10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하면 지자체 지원금으로 개인별 적립계좌에 적립 후 만기기준 충족 시 일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해서 ······.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지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에는 집행률이 53.2%였는데 23년도에는 99.9%까지 올라서 남은 게 166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봐서 알겠습니다. 이게 국·시·구비가 매칭이 얼마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지금 바로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

다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잘하셔서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이랑 저는 과장님께 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

매칭 비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매칭 비율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수혜받은 인원들이 적금으로 적립되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대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만 수혜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수급자분들은 탈수급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 또 해야지 탈수급이 가능한데 계속 수급비만 받고 있으면 안 되어서 저희가 자산 형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매칭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10만원일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30만원 정도 지원하거나 아니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서 이분들이 몇 년 후에 그것으로 목돈이 마련되면 그게 자산 형성이 되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에 보시면 25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Ⅱ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75명에서 148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수리를 원할 경우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저희가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수리센터에 맡기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를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한 분들이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와서 이것을 맡기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한테는 연 3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일반 장애인 역시 연 20만원 지원을 통해서 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불편하신 분들이 보조기구를 한우리정보센터에 가서 가져다 주시고 수리를 하시면 연에 한 해 30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예.

휠체어 종류에 대해서 수리를 받거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30만원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는 더 지원은 없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고요. 그 이상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이동수리 지원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에 양재1·2동, 내곡동, 방배1동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렇게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이동을 맡기시는 분들이 직접 맡기시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이동 센터에 오셔서 수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저에게 직접 설명을 ······.

지금 바로는 확인이 안 되고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한우리정보센터까지 와서 고치기는 쉽지 않을 터이니 이동해서 하는 방법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0일 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