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7일에는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6월 10일 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제334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58억 4569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조정교부금 등 14억 8320만원, 보조금 45억 5,348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003만원을 합하여 총 125억 7240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7억 9956만원, 징수결정액은 59억 9929만원, 수납액은 58억 4569만원, 미수납액은 1억 5360만원으로 징수율은 97.4%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396억 5409만원 중 지출액은 2059억 1584만원이고, 이월액은 261억 36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7397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34억 9000만원, 동행정 운영 7500만원, 사법정의 허브 조성 6억 5000만원, 동청사 운영 2억 2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2억 9300만원 총 5건 57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문화재 관리 2100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1억 5966만원, 동행정 운영 5336만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7961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1억 8868만원,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8250만원 총 6건 15억 848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12억 4902만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175억 7015만원 총 2건 188억 191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49억 7462만원, 도서관운영지원 및 도서관확충 8억 2616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1억 582만원 총 3건 59억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42억 6120만원 중 지출액은 1316억 9718만원, 집행잔액은 25억 6402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04억 3802만원 중 지출액은 254억 4932만원이고, 이월액은 36억 70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4441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78억 2290만원 중 지출액은 240억 2395만원이고, 이월액은 22억 52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131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50억 6732만원 중 지출액은 228억 1347만원이고, 이월액은 202억 13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9210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0억 6465만원 중 지출액은 19억 319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21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86억 922만원에서 2023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액으로 23억 346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출연금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36억 3830만원 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현재액은 73억 553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4억 1087만원에서 2023년도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액으로 9억 1937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및 사무관리비로 3억 7896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1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만 밝은미래국장 법정직무대리께서는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밝은미래국장이 공석임에 따라서 법정대리로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7억 6613만원, 지방교부세 9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등 5억원, 보조금 92억 1001만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1552만원을 합하여 총 115억 4166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억 6530만원, 징수결정액은 8억 851만원이고, 수납액은 7억 661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38만원으로 징수율은 94.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557억 8702만원 중, 지출액은483억 960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759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561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 골목상권 활성화 시설비 5억원, 아동청년과 청년센터 설치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457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 골목상권 활성화 시설비 10억원, 아동청년과 청년센터 설치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2372만원, 기후환경과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연구용역비 656만원으로 총 5건에 30억 75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총 2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21억 3145만원 중, 지출액은 284억 1369만원, 이월액은 15억이고, 집행잔액은 16억 4696만원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4억 4696만원 중 지출액은 119억 8230만원, 이월액은 15억 694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2155만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8억 9454만원 중 지출액은 17억 3636만원, 이월액은 65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25만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3억 1406만원 중 지출액은 62억 6373만원, 집행잔액은 10억 503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31억 8503만원에서 2023년도에 공공 예금이자 수입, 민간 융자금, 전입금으로 82억 7635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69억 9227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69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172억 7296만원, 지방교부세 21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8억 4770만원, 보조금 2530억 7365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억 3096만원을 합하여 총 2767억 4129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75억 3986만원, 징수결정액은 176억 7101만원, 수납액은 172억 729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9804만원으로 징수율은 97.7%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4715억 1890만원 중 지출액은 4090억 620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4억 38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4억 129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시설비 및 감리비 17억 4061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12억 6700만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억 332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시설비 17억 8886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시설비 7억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1207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7573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시설비 7141만원,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조성 시설비 3억 240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및 감리비 13억 1685만원,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시설비 37억 9840만원, 스마트경로당 조성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033만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107만원, 노인여가복시시설 시설보강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554만원, 재활용 추진 연구용역비 2037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101억 1471만원,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43억 7808만원으로 총 이월 사업비는 264억 383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8만원, 저소득층 특별난방비 지원 7890만원으로 총 789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24억 7371만원 중 지출액은 286억 7495만원, 이월액은 18억 1202만원, 집행잔액은 12억 8634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855억 7555만원 중 지출액 814억 8475만원, 이월액 3억 2405만원, 집행잔액은 19억 5741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697억 8426만원 중 지출액 1543억 4128만원, 이월액 27억 1705만원, 집행잔액은 35억 7670만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35억 3111만원 중 지출액 896억 6815만원, 이월액 214억 8909만원, 집행잔액은 55억 801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01억 5425만원 중 지출액 548억 9286만원, 이월액 9610만원, 집행잔액은 50억 123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3억 6070만원이며, 4억 583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583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070만원이며, 3억 53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진흥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이 있고, 보육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까지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370억 8644만원에서 2023년도에 46억 5736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36억 7484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80억 68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제334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32만원, 보조금 930만원을 합하여 총 962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2022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2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9억 1165만원, 지출액은 8억 495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16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853만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 1억 306만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5425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694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에 대해서 32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771만원,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5억 85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제334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270만원, 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합하여 총 627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27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22억 8911만원 중 지출액은 21억 60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42만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 10억 5651만원,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6억 6285만원,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 3억 813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에비비 지출 승인안

홍보담당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23년도 총수입은 약 1조 1334억원에 지출은 약 9000억원이고, 전년 대비 수입은 133억원, 지출은 769억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이는 자체수입이 2022년도 4328억에서 2023년도 4202억원으로 126억원 감소하고,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2022년도 4109억원에서 2023년도 3669억원으로 440억원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이 2022년도 1558억원에서 2023년도 258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세출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의 2023년도 일반회계 총수입은 약 3009억원에 지출은 약 6663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387억원 감소하고, 지출은 24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이 281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3.7%를 차지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불용된 것임을 감안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최근 3개년도 평균치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감액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용․불용액의 최소화 노력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이용 4건에 6700만원 및 전용 부분도 12건에 5억 5602만원으로 작년에 이용 5건에 12억, 전용 29건에 31억 8293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본래 사업추진 목적에 계획 변경 등 차질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분별한 예산 이용·전용을 지양하고, 그 부분도 필요시 예비비 사용과의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규 예산에 대한 집행률 제고, 과도한 이월금액 발생 지양, 유사 용역사업 최소화, 수의계약의 최소화 방안 모색 등 각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결산심사로 각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에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감기가 심하셔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성과지표 보면 감사결과 조치 이행률이 있는데 이것 보면 한 69% 달성률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감사결과 조치를 한 것이 건수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자체감사 결과 위주로 보고드리면 총 371건입니다, 자체감사 실시결과가. 그중에서 행정상 조치가 시정 또는 주의, 시정이 46건이고 주의가 251건, 개선책이 1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치가 50건이고 그다음에 모범사례라고 해서 통보된 게 22건 해서 총 371건이고요. 여기에서 재정상 조치가 총금액이 1억 654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환수가 34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총 371건 정도 시정조치 요구를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조치 건 총 털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69%라고 하면 사실 주의 같은 경우도 이런 달성률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치 이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나요?

주의라 하면 행정상의 조치인데 저희들이 행정상의 조치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주의 위에 훈계가 있고요.

그러면 달성률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 주의로 보통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정이나 개선, 시정이 46건, 개선이 1건인데 이런 것들이 부서가 이행조치를 안 한 사례들도 있나요?

그런데 딱 집어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비위사실이 그만큼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미수 또는 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조치하고 이행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후 결과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서 못 받은 것들이 한 31% 된다는 거네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혹시 시정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유를 계속 팔로우업(Follow-up)을 하고 있다면 그 사유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부서의 청렴콜 측정대상 업무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예.

저희 쉽게 말하면 청렴콜이라면 각종 사업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피드백하는 그런 정화제도입니다, 청렴콜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불만을 가진 어떤 민원 사유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으면 그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해서 시정조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사실 민원인 수가 1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15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이 정확히 1500명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인 수가 얼마나 온지가 과연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행을 얼마나 했고 그 결과가 성과지표로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청렴콜에 대한 민원부서,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100건이 되든 1500명이 되든 거기에서 전수조사해서 무작위로 전화콜을 돌리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제가 작년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한 것 같은데 이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불용률이 좀 높다고 저는 보여요. 다른 과들도 분명 예산액만 보면 더 많은 과는 있지만 그 %를 보면 홍보담당관에서의 행정운영경비 불용률이 많이 높거든요, %로 보면. 그런데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운영경비에는 행정사무용품비랑 특근매식비 그리고 국내여비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여기에 국내여비가 저희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출장비를 잡으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여유롭게 잡아놓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전년보다 한 800만원 감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률이 많아서 올해는 이보다 2288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 가능하게 책정해 두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번 결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삭감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도 계속 추이를 보면서 삭감해서 올리는 것은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언론보도 실적 측정산식이 있는데 언론사별 통계표를 입력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보도 실적 성과지표는 언론사별 모든 언론사 그러니까 신문사 그리고 온라인에 나온 것 방송사 나온 모든 보도 건수를 다 합쳐서 올려놓은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언론사에서 나온 저희 서초구 관련한 정책 홍보기사 이 부분을 다 집계해서 넣어놓은 실적입니다.

서초구 관련된 기사를 모든 언론에서 건수를 통합해서 올린다는 것이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한달 동안 우리 열심히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현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과를 바꾸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의 업무를 다 숙지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기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저희도 연수를 가지만 가는 게 공부를 하고 뭔가 선진국의 좋은 아이템이나 뭔가 발달된, 그리고 요즘은 자꾸 이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기술이나 콘텐츠나 그런 것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해외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국내외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136페이지를 보면 결산서Ⅰ에 136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4억 3085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중에 3억 75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553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 590만원 정도 그리고 예산 절감이 4100만원 미발생이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고 미발생된 사유가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에 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뭔지, 해외하고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유가 발생됐는지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현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자매도시가 지금 25개소 그리고 국외가 20개 정도 자매우호도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매 국내 그리고 국외까지 많이 직원들하고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사유 미발생 41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4100만원은 호주에 지금 저희가 호주 퍼스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퍼스시의 현지 사정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교류가 어렵다 이런 통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서초스터디 실시하고 있는 파리15구 측에서도 파리에서 서초구로 방문하는 학생들이 선발이 되지 않아서 계획 자체는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교류가 어려워서 불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주요?

예. 호주 퍼스시와 저희가 지금 국외 자매우호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류를 안 하겠다고 ······.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

그쪽에서?

예, 그쪽에서 지금 학생 선발 ······.

이게 어떤 사유로 그러는 거지요?

호주 퍼스시에 현지 상황이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초에 오는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일단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당 사업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스톱이 되다가 교류를 회복을 해서 발 빠르게 뭔가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 유럽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나요, 혹시?

위원님, 아까 제가 호주 현지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023년 10월에 호주 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호주 시장 선거와 같이 하기에는 좀 힘들다. 좀 이렇게 해서 연내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하고 교류는 사실 돈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외국까지 나가는 비행기표, 운임비, 차량 임차비, 통역비, 항공 운임비 뭐 또 선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자잘한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하나 사업인데 어떤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누누이 작년에도 그렇고 2022년부터 이런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뭔가 확실한 결과물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들려오는 소리로 미국 같은 어바인하고도 교류가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전 채석구 시장님이 저하고 지인이신데 연락이 없다 왜 협약만 해놓고 전화도 없냐 그래서 좀 한번 더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어요. 자매우호도시라고 해놓고선 교류가 없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에는 영국과 자매우호교류도시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어바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도 간담회와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제1차 추경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호 도시 간에 추경에 또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시급한 경우 추경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인데 추경을 해놓고도 불용이 된 상황이 있어요. 5000만원이 넘는 불용액,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불용은 뭔가 집행을 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집행잔액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집행잔액?

예.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6000만원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회복이 되면서 각종 어떤 항공권부터 일비, 식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 오른 부분은 반영해서 작년 추경에 6000만원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집행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외국하고 교류가 너무 좋아요,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을 읽고 우리 자치구가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요, 각 부서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옛날같이 칸막이 정책은 안 돼요, 이제. 그것은 퇴보되는 행정이에요. 절대 그런 정책은 안 되고 앞으로는 칸막이 없애고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로 많이 알아야 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 연수를 갔었는데 네덜란드에 와게닝 대학을 농업 기술 최고의 기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와게닝 대학을 제가 네덜란드 대사관에 지인이 있어서 어레인지(arrange)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하고는. 왜 그러냐 했더니 지방에서 많이 왔다 갔는데 너무 매너가 없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들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손님이니까 했는데 왔다 가면 그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교류라는 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상호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뭐 하러 예산을 집행,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리고 되는 나라하고만 하세요, 가까운 나라. 동남아도 있고 멀리 유럽으로 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국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동남아도,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얼마나 좋아요 가까운데 돈도 적게 들고. 좋은 것을 발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뭔가 보여주기 하는 행정이 아니고 그분들이 뭐 한국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네덜란드에서 교류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오시라고 그렇고 손님으로 우리가 대접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부러 거기에 교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 들이면서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면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를, 그리고 여기 계획을 할 때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이 부서에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자,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을 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지금 국내외 해서 국외 같은 경우에는 20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의회협력팀에서 그쪽에 담당이 있는 부분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방문한다든지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계속 교류를 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환경이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가서 직원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러 가는 건 좋은데 그분들한테도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 나라한테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한국이 갖고 있는 좋은 기술력이나 서초구가 갖고 있는 좋은 행정이나 이런 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주고 오고 지속적으로 교류,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SNS도 있고. 그런 식으로 커넥션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놀랐어요, 창피하더라고 그 대사분 직원한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그런 스마트팜은 우리 한국에 많아요, 우리 이번에 보고 온 곳은. 좀 실망은 했는데 일단은 그리고 분기별로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어디 또 교류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킹스턴 대학교에서 방문을 해서 서초구에 ······.

우리가?

그쪽에서요.

온대요?

저희 구에 오셔서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현도 하고요. 각 해외에서도 저희 자매우호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초의 행정을 밴치마킹하고 싶다.

그럼 영국에서 오신대요?

오셨다가 가셨어요.

가셨어요? 아쉽네요. 지금 영국 템즈강이 엄청 오염됐다는데 우리 양재천을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과장님께서 모든 행정이나 사업을 다 주관하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담당 직원 우리 집행부 계신 직원분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일념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누이 이 얘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음번에는 확실한 사이다 같은 시원한, 나이스한 그런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 이종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고요. 지난해 2023년 2월 27일 옴부즈만이 이제 운영되었고요. 그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번 그것을 보면 집행률이 62%로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 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옴부즈만 사무국장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옴부즈만 활동비로 옴부즈만 4인의 활동비를 예산을 편성했는 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두 분만 받아서 두 분의 활동비만 지출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4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2인만 해서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신지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민원 건수 대비해서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뭔가 사유가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 다시 의회 검토를 해드리고 저희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볼 것은 지난 정례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옴부즈만에서 하는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옴부즈만을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어떤 방안을 만드셨는지 옴부즈만의 특징을 감사담당관이랑 다른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이 민원처리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그 민원의 창구가 하나 더 만들어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은 고충 민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민원인께서 저희 행정 관청 서초구청이나 저희 서초구청 산하기관에서 뭔가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한테 와서 고충민원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사과에서 하는 민원처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옴부즈만님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더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이것을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이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민원인과 부서에서의 일대일의 관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사과에서 하는 민원처리하고 저희 옴부즈만에서 하는 처리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옴부즈만님들하고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나누긴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옴부즈만은 구민들을 대리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구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이 하는 부서랑은 업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옴부즈만을 찾아가시는지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 있고요. 처음에는 게시판을 많이 이용해 주셨는데 요즘은 의회에서도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민원인들이 부서에는 사실 법적으로 맞게 처리를 했는데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서에서도 그럼 한번 옴부즈만에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는 민원은 사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건수가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재건축 공사장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데 사실 부서에서도 처리하면서 재건축 공사장에서 하는 것들이 어떤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행정처분의 단계를 넘어가면 물론 처분을 하겠지만 그 단계 이하인 경우 사실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민원인들이 사실 받는 고통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건설하는 관계자들하고 민원인들과 만나게 해서, 민원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사실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서 어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어떤 민원이 좀 누그러뜨려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저도 옴부즈만에 가서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금 다른 타구와 비교할 때 서초구만 할 수 있는 특화된 옴부즈만 그런 것은 따로 상담창구 ······.

특화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저희 사무국에 그래도 뭔가 옴부즈만 세 분 계시면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충분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더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장님 저희 옴부즈만 운영 취지에 맞게 가장 잘 처리한 케이스라고 할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옴부즈만을 보니까 서초건강검진 나이 기준을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게 잘한 것 중에 하나 ······.

초창기에 처리한 건이었는데요. 사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4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초구의 청년 조례는 19세에서 39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1인가구 청년 건강검진을 받으러 34세가 지난 분이 오셨는데 보건소에서는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34세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저희 담당하고 옴부즈만이 검토하다 보니까 물론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 되어 있지만 청년 기본 조례에는 39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39세 이내로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년의 기본 나이를 39세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옴부즈만 운영이 초반이라 잘하고 계시는지 잘 수용되는지는 저는 앞으로 쭉 지켜볼 것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조금 더 국장님 발전적인 모습으로 해서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불만 없이 좋은 서초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정원 옴부즈만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는데,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저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전에 질의를 많이 하기는 했었지만 아직도 옴부즈만 역할에 대해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첫출발이기 때문에 첫발부터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잘하고 주민들이 신뢰도를 가지면 굳이 옴부즈만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을 제대로 실시했다가 지금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폐해가 적지 않고 이를테면 이게 떠넘기기하는 식의 행태가 되어요. 과에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잘 안 되면 ‘그러면 옴부즈만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현장도 보고 했었는데 옴부즈만 가도 되지 않아요. 재건축 관련해서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되지요.

다만,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현장에서 나태하거나 자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에 서는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그 민원이 특히나 악성민원, 반복민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덧붙인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 사실은 감사하면 조금 저희가 봤었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 좀 겁이 나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직자 사회가 김포시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공직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반복민원, 악성민원 그야말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에서 보면 신상을 밝히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직접 전화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여기뿐 아니지요. 교육계로 가면 서이초등학교 교사 이런 경우들, 보호한다 주민을 보호한다 명분은 좋은데 보호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우만 보호해야 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옴부즈만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부패, 청렴 이런 것 체크하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신상 더 사기를 앙양시키고 공무원들의 인격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을 뭔가 도와줄까 하는 그런 데에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고, 옴부즈만 사무국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대한민국 잘되고 하려면 공무원 사회하고 기업인들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여기 불용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의 전체 프로테이지가 5.3%인데 그렇지만 문화행정국을 전체적으로 볼 때 3%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보다 낮게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행정국이 3%인데 자치행정과가 5.5%, 오-케이민원센터가 6.4%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하나도 없이 0%가 되는 것이 완벽하게 결산 행정업무를 처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지만 잔액이 0%라는 것이 행정상 완벽하다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겠지만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또 부서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절약해서 예산을 아껴서 한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이 사유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뭔지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한 15억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동행정 운영에서 한 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 교부해 주는 비용인데 여기에서 잔액이 18개동에 교부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잔액이 모아져서 사이즈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것은 동청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8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사를 하면서 낙찰차액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한 3억 정도 되다 보니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동행정 민원이라면 동행정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을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동행정 운영으로 동에 교부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각종 비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행사비, 여비 ······.

행사비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는 금액 부분으로는 굉장히 낮은데요. 그렇지만 6.4%라서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률이 6.4%인데 먼저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발송요금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각 부서에 우편요금 발송하는 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우편요금 발송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송되는 건수도 줄었습니다. 반송될 경우에 저희가 반송료를 2100원 정도를 지불하는데 발송 건수도 줄고 반송 건수도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2024년에는 좀 금액을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면서 여기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게 미수납액이 5만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민원실에 등본을 떼러 갔습니다. 가서 카드로 결제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게 입금이 안 된 것인가요,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하신 증지수수료, 사용료수수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건은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 건입니다. 그래서 혼인이나 출생신고를 지연했을 경우에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진신고분입니다. 자진신고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부과하는데 이 건은 바로 작년 12월 6일에 수시분으로 부과한 건입니다. 그러면 납기 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납기 내가 2024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미수납액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2024년 1월 31일에 민원인께서 납부를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결산서Ⅱ를 보면 성과보고서 179페이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성과지표 기준을 살펴보면 여기 보듯이 측정산식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참여자 수가 결국은 목표한 숫자보다 높으면 100% 이상 되는 성과지표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다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참여자의 만족도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상에서. 결국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만족하는지 그리고 불만족하는지 이런 성과지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정확한 성과지표 평가를 위해서 성과지표 측정에 이러한 프로그램 만족도 결국은 정성적이지요.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정량적으로 인원 숫자만 가지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다음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알기로 제가 반포3동에 거주하는데 자치프로그램을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 수치상으로 올려놓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치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낮은 수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후속조치들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해당 동에 보내면서 그 프로테이지랑 기타 개선의견들을 보내면서 개선을 하라고 시정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라 제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언급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에서 2022년 목표가 여기 11만 5000명 그런데 23년도는 4만명으로 대폭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 7만 5000명이 감소된 목표인데 왜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22년도에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여서 실적이 적었고요. 달성률이 3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23년도도 목표치를 적게 잡았는데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서 실적은 훨씬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4만명이라는 실적 자체는 목표는 평균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평상시 숫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결국은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과소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체 발굴·구성 사업 성과 달성이 아주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 실은 우리 서초구도 이 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22년 이후부터 3년 폐지된 자치구들이 많습니다. 왜 폐지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각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2년 말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구에 지원하던 것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구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아직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지원센터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지원센터는 지금 폐지된 상태지요?

예.

결국은 이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 참여율이 적다면 결국은 목표도 줄이고 예산도 당연히 축소하는 등 그 규모를 줄이는 것 또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사실 달성 실적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타 자치구 현황 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인근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동작이 가장 가까우니까 혹시 여기는 조례가 아직도 유지 중인가요?

강남 같은 경우 강남이랑 동작이랑 둘 다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42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발굴·구성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구성수에서 보면 목표가 50인데 달성이 17 되어서 달성률이 34%로 나와 있어요. 이 목표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가 조금 높게 잡힌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표치는 어떤 목표치를 말하지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공모사업, 마을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관한 수치인데요. 예전에 시비가 지원될 때 높았던 수치를 저희가 변경을 안 시키고 유지하는 면도 있고 실제로 덜 들어오는 면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보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 육성·지원해서 142페이지 5억 6084만 5000원, 여기 육성·지원이 그 정도 되는데요. 반딧불센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액수로 보면 4억 8109만 5000원.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96% 정도 되던데 반딧불센터가 서초구에서 관내 네 군데가 지금 설립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딧불센터는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지금 부족함이 없는지 아니면 불편한 곳은 없는지 쭉 체크해 보셨을 때 우리도 좀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반딧불센터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통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 주택 위주로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저조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설 개선도 많이 하고 해서 좋아졌고 실제로 이용하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딧불센터 기능 중에서 공구 대여나 그런 부분들은 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 공동체로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소통하는 그런 장소도 되는 것 같아서. 공구 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끼리 모여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웃도 잘 모르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렇지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도 잘 안 하는 경우도 그러기도 하는데, 마을공동체 묶어서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일원적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하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짧게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결산서Ⅱ에 보면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증가 및 새벽, 야간, 주말시간대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었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혹시 해당 시간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민참여율은 어떤 게 있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홍희숙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낮 시간 때 외에 특화수업이라고 해서 주말 프로그램 7개 정도 그다음에 ······.

그러면 그거 다 나열하시기 좀 그러시면 저한테 그냥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 계속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에 141쪽 보면 동행정 운영에 속해 있는 서초구 산책길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2023년 제1차 추경에서 산책길 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고 그리고 이 브랜드를 만든다고 디자인설계 개발 및 설계·용역을 목적으로 5500만원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경 때 브랜드 사업으로, 맞지요? 그런데 용역 결과 그리고 2024년 사업 추진 현황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홍희숙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산책길 체계 구축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추경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늦어져서 올해 2월 내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행길이라고 브랜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

서행길.

서행길이요?

예, 서초행복길 줄여서 서행길입니다. 행복하고 또 천천히 즐기면서 산책을 한다 그런 의미로 서행길이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지도체계 구축하는 것하고 시설비를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

시설비? 어떤 시설비지요?

그 산책 서행길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본예산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전표지판만요?

안내표지.

안전표지?

서행길 안내표지. 그러니까 종합안내 그다음에 길 안내 전체 끊어진 길 안내표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코스로 개발을 했고 그중에서 5코스 서리풀공원 쪽은 시범 설치를 일단 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숲이 있고 물길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물관리과에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행길이요? 서초행복길 ······.

예, 서초행복길. 소식지에도 ······.

이것은 어떻게 공모로 했나요? 주민 공모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아니요. 용역을 통해서 ······.

용역해서 ······.

예.

그 안에서 나온 발췌한 브랜드인가요?

예.

그런데 강남구도 제가 보니까 산책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삼성병원 맞은 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고. 전반적으로 자치구들이 나름대로 주민의 삶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동네 어떤 환경적인 면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예로 조금 더 디자인틱하게 좀 뭔가 지금 추세가 추세인 만큼 제가 언뜻 매스컴에서 보니까 프랑스 낭트라는 곳에서 이런 비슷한 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린라인’이라고 해서 장 줄리앙의 작품 창의적인 작품을 해서 진짜 멋있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예술적으로 산책길을 조성을 한 것을 제가 언뜻 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프랑스 낭트가 어떤 식으로 길을 조성을 했는지 벤치마킹을 좀 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쓸 때 표지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예술적인 면을 가미해서 구민들이 산책길을 걸을 때 좀 뭔가 창의적인 요소도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청년작가들의 작품도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군데군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뭔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산책길이라고 해서 산책길에 표지판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확산성 있는 그런 산책길이 되어서 구민들한테 2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여담인데 아까 딱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모 과장님께서 상임위 이런 데서 부담을 엄청 가지시더라고요. 물론 중압감이 있으시겠지요. 사실 우리도 저같이 제 개인적인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좀 그런 어떤 고충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나름 내 직무입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엄청 견제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 집행부한테 얘기할 때 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를 합니다. 그런 것을 절충을 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무조건 거기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물론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보완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자료를 검색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색을 해보고 그 내용을 저희 부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좀 ······.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기능 부서랑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지금 22년도랑 지금 현재 23년도니까 혹시 있으면 참고하시고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22년도하고 23년도 성과 달성도를 비교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계신 특히 행복위 소관 부서가 여러 국이 있지만 우리 문화행정국의 소관 과들이 달성률이 무지 좋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결국 미달성 지표가 낮다는 거지요. 22년도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대폭 문화행정국이 많이 낮아졌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문화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분명히 지표가 낮아진 데는 개선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지표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도에 비교했을 때 미달성도가 많이 적어졌다는 질의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제일 사유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돼서 2022년도에 7월 1일자로 아마 거의 그때쯤에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저희 서초구에서도 민선 8기, 9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작을 해서 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정상적인 행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행정지원과나 문화관광과나 교육체육과나 자치행정과나 오-케이민원센터나 그동안에 주춤했었던 행정들이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고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서비스도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2022년도 기점으로 정상궤도로 돌아와서 안정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됐을 때에는 더 좋은 면을 갖다가 보여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도 반이 지났지만 나머지 6개월 동안도 열심히 해서 지표에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결국 미달성 지표가 났다는 것은 앞서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다 이해를 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칭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다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목표를 너무 과소·과대 설정하지 않고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린다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39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방배숲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주민예비비 12억 9000 이렇게 투입이 됐고 결국 4억 6000 정도로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 예비비는 아마 주민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방배숲도서관이 업무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교육지원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서초휴양소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횡성과 태안, 저희가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1억 넘게 이번에 불용이 된 것 맞지요, 과장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현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1억 넘게 불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면이 실행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됐다 그 얘기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휴양소에는 횡성과 태안휴양소 2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횡성서초휴양소 1억 400만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횡성휴양소의 집행잔액은 1억 400 정도인데 거기에서 지출잔액이 한 4000만원 정도 그리고 낙찰차액 4900만원 그리고 예산 절감이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이 좀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됐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던 게 아니고 각각의 사업을 다 진행하면서 저희가 횡성수련원 같은 경우에 오래되어서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부분을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5페이지를 보니까 수의계약의 최소화 방안 권고사항에 보면 55페이지, 여기 보니까 계약금액 상위 20개 업체 건당 상위 20개 업체 11번째 살레코리아주식회사 2023년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용역 경쟁입찰 나오지요?

예.

이게 7억이 넘지요?

계약금은 13억 1600만원 정도 ······.

13억?

예.

이 회사한테?

저희가 직원들 ······.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경쟁입찰을 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수의계약 개선권고 사항에 있는 그 내용 말씀인가요?

결산검사의견서 55페이지 수의계약의 최소화 방안 및 권고사항 그런데 이 내용이 저는 잘 어떤 사항으로 살레코리아주식회사가 2023년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용역 경쟁입찰 이 내용 얘기 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산검사의견서 이것 말씀이시지요?

55페이지 ······.

여기 11번째 있는 살레코리아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 내용이 경쟁입찰 어떤 내용으로 ······.

이 내용은 이 업소보다는 일단 직원들이 여름에 하계휴양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

직원들이요?

예,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

그러면 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7억 7170만원 정도 ······.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

예.

그 내용이에요? 이 회사가 보니까 B2B회사이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이 회사보다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직원이나 위원님들이나 하계휴양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휴양소를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많은 휴양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조건을 내서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이 안 되면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객실 이용을 하면 이 객실 이용하는 것을 개개인별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휴양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제가 몰라서 살레코리아가 제가 찾아보니까 B2B회사이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회사이고 그런 회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태안휴양소를 가봤는데 시설은 참 좋아요. 시설은 좋고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 상황이 환경이 이래가지고 저조하지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휴가철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저조한 상황인데 과장님 이것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투자를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 4월에 방문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 굉장히 시설이 깨끗하고 객실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고 또 라운지나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어서 객실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은 좋아요, 저도 가보니까. 시설은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로 갔다, 아이 데리고 갔다 그러면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테마 스토리텔링적인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글램핑 따로 필요 없지만 밖에 잠시라도 텐트라도 쳐놓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런 경우라든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요즘은 내가 보니까 지역하고 교류 협약된 데가 우리 국내가 강원도 횡성, 강원도 화천 이렇게 있는데 횡성하고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류가. 되어 있지요? 여기 보니까 시장 장터도 오고 하는데, 그 옆에 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홍천도 있고 해서 협약을 해서 홍보를 하셔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오셔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 같은 데는 벤처타운도 있고 회사가 많아요. 그러면 워케이션(Workation)이라고 아세요, 과장님? 워케이션.

죄송합니다. 잘 ······.

워케이션 모르세요?

예.

그러면 워케이션 오늘 검색할 것이 하나 올라왔네요. 워케이션은 워크(Work)하고 버케이션(Vacation) 해서 일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인데 요즘 핫한 것인데 워케이션 장소로도 디벨롭(Develop)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담당 직원이 알아서 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9월에 저희가 자매우호도시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휴양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직원과 주민들이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옛날에 어떤 휴양소 개념보다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시설의 라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태안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거리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고기 구워 먹고 소통하고 잔디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투자 대비 뭔가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위 환경을 개선해서 예산을 조금 집행하더라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자체하고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고 하실 일이 많지만 예산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하반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경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서초구에 보도매체들 신문 및 방송 보도 실적에 근거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신문으로 따져봤었을 때 제일 많이 보도하는 곳이 아시아경제, 두 번째가 서울신문 이렇게 나와서 25번까지 성과 보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신문매체에 지원하는 금액들 돈들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홍보담당관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먼저 자료 가지고 많이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순서대로 저희 보도가 많이 나오는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에 어떤 기획보도가 있고 기사가 나는 것을 단순 인용해서 기사가 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심층보도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모두 다 살펴서 가중치나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도가 어떻게 잘 되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신문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서울신문은 유일하게 지면에 자치구 면이 매일 3면씩 배정이 되는 매체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온라인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면에도 자치구 기사가 여러 25개구 서울시를 비롯해서 2, 3면에 나오니까 그것을 저희 구도 많이 홍보가 되고 거기에 배치가 되지만 그것을 보면서 타 자치구는 어떤 정책을 하고 또 서울시는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그게 한눈에 보이는 비교가 되고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니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구독도 하고 구독 안에서는 부서 신문도 있고 통·반장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하고 말씀 나누신 것도 그런 내용의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신문 인증부수 ABC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ABC협회 부수가 21년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까지만 하더라도 ······.

거기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매체와 이런 순서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체마다 연 구독료, 연 광고비 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신문은 그 금액이 무려 3억 4000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문화일보 1억 1500,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말하는 조·중·동하는 한국일보, 국민일보 나름대로 그런 쪽을 보면 예컨대 조선일보를 예로 들어 볼까요? 960만원이에요, 960만원. 3억 4000하고 960만원하고 차이가, 서울신문이 부수해서 하는 것하고 조선일보하고 하는 것 보면 인증부수가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한 9배 정도는.

그러면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가장 많이 구독하는 신문사 같은 경우에서는 10배 정도 한 열 번을 냈었을 때 한 번의 효과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금 엇비슷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 기준치가 모호하다 이런 거예요. 담당하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요청해도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전에부터 우리 윤경원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왔다, 내부적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기준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홍보가 얼마나 그 매체에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매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입을 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기 전부터 그 매체를 보고 있는 그런 부수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해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먼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질서 아닌 질서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저희가 갖고 있는 내부 기준에 따라서 조정은 조금씩 조금씩 큰 폭이 아닌 그런 한계에서 만들어놓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그런 관행에 관해서 혹시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진 않았어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부 기준서를 한 1, 2년 전쯤에 새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이시고 해서 ······.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게 고민한 흔적이 나온 게 아니지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결과물이 전혀 안 나왔어요. 계속 지금 반복, 도돌이표예요. 그것은 지금 홍보담당관님의 생각을, 아니 제가 그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일 가장 많은 부수를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지원받는 게 900만원 돈이에요, 1000만원도 안 돼요. 그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부수를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3억 4000이면 34배가 돼요, 어바웃으로 해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많은 면을 해도 그 신문이 배포되는 신문수가 적은데 어떻게 홍보 효과가 있냐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도지라는 게 내무부 시절부터 1974년부터 시작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신문이었고 그래서 그 자치구 보도 지면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왁구라고 해야 되나요 양이 전 자치구에서 서울신문에서 좀 많이 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면을 할애하면 뭐해요 부수가 적은데. 국민들이 보는 부수가 적은 데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통으로 다 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주장만 하세요. 여기에 나온 게 거의 저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 뽑은 게 우리나라 부수 중에서 172군데 인정 부수 순위가 되어 있어요, 부수 매수까지도. 비록 2, 3년 전 거라고 하더래도. 그럼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또 총괄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카르텔이다, 고착화 되어 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한다면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할 것은 하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3억 또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1억 1500이에요,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억대가 넘는 데는. 나머지는 뭐 5000, 2000, 몇백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문화일보하고 특정하게 서울신문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소 엇비슷해야지,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더 저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아무리 제 방에 와서 말씀을 몇 차례 와서 하셨어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챙겨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와 계신데 너무 조용히 계셔서.

이제 서초구가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상위급이지요. 강남구에 이어서 2위를 이렇게 차지하는데 2023년도 57.29%. 올해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에 비해서 한 4% 정도가 이렇게 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것은 세입 징수 환경이 좋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지요. 우리 문화행정국에서도 물론 이제 재정자립도가 좋으려면 세입원이 좋아야 되는데 세입원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자치세를 제외한 그 나머지가 세외수입으로 다 충당이 되는데 세외수입이 자치구 세원에 한 2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늘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문화행정국에 그동안 최근 한 3년간 재정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에 보조자료로 이렇게 뽑아놨는데 2021년도에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외수입 총괄 징수액이 한 9% 정도 이렇게 되고, 2022년도에는 39%,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올해가 지금 작년 것을 결산을 하고 있지요. 2023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 세입결과에 대한 결산을 보고 있는데 2023년도에 문화행정국 소관의 세외수입 총 징수 실적은 22.5%로 이렇게 징수가 되어 있어요. 자료 찾기가 좀 힘드시면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2023년도에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그러니까 징수액이지요. 이것을 보면 22% 정도라면 대게 20%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목이 있고 또 수수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목에 따라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자치행정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에 변상금 문제를 제가 늘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의 변상금 문제가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실제 변상금을 거둬들인 돈은 거의 비슷해요. 2022년도에 4270만원 이렇게 거둬들였고 2023년도에 4450만원 이렇게 실제 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의 변상금 문제가 이렇게 수납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과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고선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두레마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으로서 사실 두레마을 건은 30년 전부터 좀 문제가 됐던 지역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분들에 대한, 사실 여기가 거주를 하시는 분이 있고 사실은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가.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은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계속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말소라든가 이전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무 파트랑 합의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되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또 쓰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여기 문화행정국만 있는 것은 아니고 외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계시겠지만 그쪽에는 세외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화행정국에도 다른 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의 변상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분야도 그렇겠지만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적은 금액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 적은 돈이라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있어요. 보니까 150만원짜리가 뭐지요? 체납되어 있는 150만원짜리가 있던데?

최명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납 150만원을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행강제금이나 세외수입제도라는 게 수납제도라는 게 현년도가 지나면 받든 못 받든 부과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세무관리과로 과년도 분으로 넘겨버리면 손을 털게 되니까 1년만 참으면 되니까 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늘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현년도 때 좀 잘 받아들여줘야 되는 데 사실 부과하고 그해 연도 지나면 과년도 되면 세무관리과로 업무 넘겨버리고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징수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년도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 150만원짜리가 하나 있대요? 어디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위반한 분한테 부과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세한 사항은 교육체육과에 있을 때 부과를 한 것인데요. 체육시설 위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건 코로나 때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아마 위반해서 과태료를 걷은 것 같은데 150만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제 과년도로 지나갔으니까 지금 뭐 부과는 이제 세무관리과에서 체납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겠지마는 하여튼 각 부서에서 각별하게 세입원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시고 징수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년도는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추경에서 편성했던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거의 30억원이 되는데 추경이라고 하면 사실은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현재 지금 급하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렇지 않았긴 했지만 어쨌든 추경이 통과되어서 했는데 그 공사가 당해 연도에 제대로 되지 않고 이월돼서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0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부분이 4월, 5월에 공연장 종합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9월에 대기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음향 및 무대시설 설계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그것으로 일단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그래서 예산 전체는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34억 정도를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무대에 가변 잔향과 실감 음향은 이미 다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무대도 무대공연장 대기실과 나비홀을 배치를 바꿔서 무대공연자들이 편한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공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지금 6월 21일 날 테스트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쯤에는 안에 공연장 시설이 거의 완료되고 세척작업까지 끝난 이후에 21과 그리고 29일에 테스트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2회의 테스트 공연을 하고 7월에 30주년 기념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가변 잔향과 실감 음향 시스템이 아시아 최초인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공연장에서 금요음악회나 음악회를 하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음향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음향시스템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대공연을 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그렇게 내부는 잘 꾸며놨고요.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외벽도 지금 전면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전면부만 세척작업을 실시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간판도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크고 좀 멋이 없었다면 지금 간판 정비를 통해서 저녁에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미술관 같은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 지나가시다 저녁에 한번 보시면 정말 예쁜 문화예술회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는 내부적으로도 아주 수준 높은 음향 시스템으로 공연을 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5분발언했던 장애인 법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1% 장애인 좌석이 같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까?

예,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부에 장애인 좌석은 배치를 다시 할 것이고요. 제일 앞부분과 중간부분에 장애인 좌석을 몇 개 빼서 만들어놨습니다. 마지막 후면부에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좌석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지요? 그 부분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설명은 못 드렸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차후에 결산이 끝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민간인의 영역에서 봤었을 때 추경이 6월 됐으면 이것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정이 길어요. 언제 되나, 작년에도 그냥 예산을 추경을 했으면 당해연도에 쓰려고 해야 되지 이월되어서 이렇게까지 질질 끌 수 있겠나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하면서도 지연되고 했었을 때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궁금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는 질의를, 우리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2021년도 이미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를 제가 2023년도로 자료를 착각해서 잘못 봐서 질의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한번 더 우리 최명환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한 것하고 결과물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400 몇십%의 성과를 냈지요. 어떻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고 54건이 되어졌는데 처음에 1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11건으로 해서 540%를 성과로 나왔다 이것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코로나 때 안 쓰다 보니까 부품이나 이런 게 더 망가지고 에어컨이랄지 그다음에 기타 장비를 안 돌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못 돌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도 일상회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들 자체도 주민들에게 쾌적하게 시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장비를 그 당시에 조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교세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빠르게 개·보수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릴 일이고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지 개·보수를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하고 더 용의주도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목표 설정도 조금 더 높아졌을 테고 이렇게 400 몇십% 하면 남들이 봐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설 같은 경우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개선,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센터들 언남문화체육센터, 서초종합체육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반포에 있는 운동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단지라든지 피트니스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 수준 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용의주도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높게 잡으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7일 10시부터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