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사도 엄청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생들 너무 많으시고요. 아침이랑 새벽에 많이 춥더라고요, 그렇지요? 한낮은 30도가 넘고, 오늘도 30도가 넘는다고 그렇고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인숙 과장님.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보면 154페이지 보면 상단에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용자 수나 참가자 수만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측정산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과지표 1인가구 지원서비스 쪽하고 지원자 수가 저희가 대부분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원에 따라서 서비스 성과를 매겨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1인가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 수가 서비스의 홈페이지 이용자 가입 수나 아니면 1인가구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서비스를 참여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었고요. 아동급식도 마찬가지로 지원자 인원수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유스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용자 수의 증감과 프로그램 개설 수 그리고 다양성, 1년간 또 추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치 그런 측정산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서비스의 이용이 다양해지고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늘어나면 거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1인가구라든지 유스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곳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좀 더 다양화하는 성과지표 방식을 앞으로는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전개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이용자 수와 참가자 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됐나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용자 수가 얼마만큼이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이런 수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좀 수치 산정 방식을 좀 새롭게 개편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확한 계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다양한 측정산정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서Ⅰ 155페이지에 보면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서 보면 불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1400만원 정도 불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좀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서울시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지금 아동 수가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추계해서 아동 수를 내려준 것보다 실제로 아무래도 전체적인 출산율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 아동 수가 줄면서 거기에 따라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대상 아동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대상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아동의 조건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의 아동이라든지 차상위계층부터 해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아니면 주민센터 등에서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아동이 결식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추천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아동급식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초구에?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도 현재는 625명이 지원대상입니다.

625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서 1인 1식이 9000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착한가게가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보급을 합니까?

저희가 일단 급식카드가 신한카드에서 나오는 꿈나무카드라고 낙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반 카드처럼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신한카드 가맹점이면 어디라도 다 이용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급식카드로 이용되는 아동은 1식 9000원이고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소는 작년 2023년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서초구가 서울시에 있는 타구보다도 많이 책정해서 9000원 된 지가 저희만 작년까지 9000원이 됐었고요.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9000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가게에서 아이들한테 9000원에 딱 맞추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맞게 아이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고요. 저희 서초에는 서초만의 사업으로 한 착한가게가 있어서 그 가게에 가서 아이들이 급식 꿈나무카드를 만들면 따로 돈을 안 받고 그만큼 식사를 해 주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한 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가게가 50개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50개소에서 한두 개씩 왔다 갔다 하면서 빠졌다가 한 분 또 추가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스테이크집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절대.

아무튼 이런 가격대를 아이들한테 올려주든지 해서, 지금 보통 1만원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에 음식이 한 끼가. 다 올랐어요, 1만 2000원, 1만 3000원.

아이들이 9000원 가지고 어디에서 뭘 먹겠습니까? 떡볶이나 김밥이나 이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아이들이 사실은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9000원으로 올린지 한참 지났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급식 가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노숙인 보호지원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이선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노숙인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결산에 보면 17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통계를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노숙인 보호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지난해 11%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딱 2배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2%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미집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2인 1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결근을 하거나 연차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또 근무가 어려워서 그만두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복지마인드가 있고 봉사정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잠깐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또 우리 과장님이 복지 쪽에 전공이시니까 좀 너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이 지금 보호소에 몇 명이나 입소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요즘 보면 점점 여성 노숙인들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는 성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가 고속터미널이라는 큰 터미널이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주로 역사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고속터미널 세 군데가 가장 많이 모이고 있어서 저희가 노숙인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가 네 분이 한 열 달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노숙인들이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집중될 수 있도록 열 달을 잘 배분해서 중간 달에는 두 분만 운영하고 여름철 특히 여름에는 폭염 대비가 있고 겨울에는 한파 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분이 다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이 노숙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노숙인들하고 굉장히 라포(Rapport)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분들을 하는 게 옳겠다 해서 하고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목욕행사를 했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목욕과 더불어서 이미용 봉사까지 해서 저희가 최초로 이미용 봉사까지 해서 노숙인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대로 노숙인들 지금 작년에 거리 노숙인 현황이 63명이었는데 남성이 51명, 여성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주로 남성분들의 비중이 높은데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BS에서도 촬영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취재도 온 적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특히나 그래서 여성 노숙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입소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것은 있는데 입소 시설이 저희 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소 시설에 몇 명이 입소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계속 상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숙자들은 안전 문제나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신경도 써 주시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우리 기간제근로자님들도 그러시고 구에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나 다른 구나 언제 어디에서 이들이 서초구로 올지 다른 구로 갈지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예산 책정 부분에서 이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초로 목욕 봉사, 이미용 봉사 이렇게 하시면 또 재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진짜 돌보지 않는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이 조금 더 책정이 되어서 사회가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산 책정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뵙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마인드도 좋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분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포상이나 이런 것들도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 시에 누구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정한 계획대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선 과장님 잠깐만 제 말씀 좀, 저도 부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용 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서초구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 봉사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잡혀 있었는데 제가 SBS에서 촬영 나왔을 때 저도 같이 가서 돌았는데 그때 보니까 목욕 봉사는 가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용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길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목욕 봉사할 때 이미용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관내에 서초구 이미용협회에 연락을 했더니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함께 했고요. 이번에 한 30명가량이 목욕과 이미용 봉사를 받으셨는데 특히나 이미용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서초구 이미용협회와 13일에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MOU을 맺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숙위원님 말마따나 거리 노숙인도 보호하고 여러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혹시나 이미용 봉사에 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노숙인들이 서초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각 구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서초구 단독으로 했었을 때 서초 가니까 이미용도 해 주고 목욕도 해 주고 좋아 그러면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우려가 좀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사업이 가능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발전되어져서 어느 구에서도 그런 이미용이라든지 목욕은 하고 그런 기회가 줄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미용하는 경우도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편안하게 해 줄수록 노숙인들은 계속 그 생활을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용 봉사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미국 사례인 것 같은데 아주 지저분한 노숙인 수염도 길고 머리도 장발인 분이 어떤 미용사가 머리를 싹 해 주니까 이분이 거기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사회에 복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우리도 사회에 복귀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목욕 봉사하고 이미용 봉사를 했고, 또 그날 당일날 가서 이미용 봉사를 받은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말끔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게 다른 데에서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구청장님도 이분들의 일상복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인문학 강의를 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노숙인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리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에 서초1동 동장하실 때부터 적극행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익히 봤는데 좋은 그런 기회를 만드신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저는 몰려온다는 그 의미를 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게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면 좋기는 한데 다만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명환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23년도 감사처분 미이행 내역을 받아봤는데 23년도 미이행 내역이 총 5건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4개는 다 이행이 되었고 나머지 하나만 아직까지 미이행 내역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23년도에는 교육체육과였지요? 거기에서 공사비 정산 부적정 1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방배배수지 거기에 축구장 풋살경기장 공사를 했는데요. 당초에 거기가 굉장히 오르막이고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비를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해서 업체 측에서 얘기를 했고. 그때 그 담당자분이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안 하고 기성금으로 해서 그것을 2400만원 돈을 지출을 한 것인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왜 공사 설계 내역도 없이 2400만원을 했으니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공사 비용을 회수를 하라고 2023년도에 왔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2023년도에 지급된 것에 대한 기성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못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다만 이제 그것을 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당이득 환수 부담금이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담당 고문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업체에 독촉 중이고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재판부에 한 번 이의를 제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배배수지 인조잔디 철거할 때 맨 처음에 어쨌든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소운반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기계는 적게 들어요. 그래서 기계를 한 그 차액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올라가니까 리어카나 인력으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기계로 한번에 올릴 수 있는 게 가면 좋은데 특수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위에 올라가려면 그 장비를. 그러니까 금액은 그 사람들은 공사를 할 때 어차피 리어카를 해서 인력비 쓰는 거나 우리가 특수기계를 써서 올라가는 거나 공사 대가가 비슷하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하겠다 공사비용은 어차피 똑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돼서 리어카나 인력이 아니라 특수기계 장비로 써야 되는 설계변경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리어카를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서로 업체 측에서는 나는 특수기계장비를 써서 2400만원인데 리어카 비용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했는데 왜 우리한테 공사 금액을 청구를 하느냐 그렇게 돼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법률 자문 검토 받은 결과는 어때요?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를 봐서 공사 기성금으로 준 것은 못 받고 그다음에 법률 자문 받은 그쪽에 공사하는 변호사님 얘기로는 부당이득이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소송을 하면 재판부에서 ······.

가능하대요?

재판부에서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 금액을 판사님이 하위 조정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가요?

소송은 아직 안 했고요. 독촉을 한 다음에, 계속 독촉 중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한 2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인 거지요?

아니요. 전체 예산은 한 5억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5억에서 소운반해서 기계로 하는 데 있어서 차액이 24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소송이 진행되거나 하면 그 진행 상황이나 경과를 한번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명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SCEWC(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여기 전성수 구청장님 다녀오셨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몇 명 갔나요?

그 당시 전체 인원은 7명이었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 SCEWC에 다녀온 주 인원은 3명이었습니다.

전체는 뭐고 3명은 뭐예요?

다른 일정과 겹쳐서 가셨고요. 저희 스페인 전시회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적으로 3명입니다.

그 다른 일정은 어떤 일정이에요?

다른 일정은 마드리드하고 또 다른 일정, 그것은 저희 스페인 일정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어쨌든 이 SCEWC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주관부서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마드리드 가는 것은 어떤 목적인 거예요? 어느 과가 주무부서로 갔다 온 거예요?

그 부분은 다른 부서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라서 말 못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공원녹지과 부분하고 또 미래기획단에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정하고 여기 SCEWC 일정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전체 7명에서 3명이 여기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일정은 3일이었는데 다른 일정과 함께 하면서 중간에 저희 일정을 참가하시고 다른 일정에도 참여를 하신 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참가한 직원은 저희 과에서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총 구청장님 포함해서 네 분 다녀오신 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미래기획단하고 포함을 해서 총 7명이었습니다.

거기도 여기를 같이 방문했나요?

예, 지나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럼 7명이 여기 같이 간 거네요. 여기 간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가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관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시회 주관한 부서가 서울디지털재단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저희가 참가비 쪽으로 낸 부분이 75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가는 직원들은 그쪽 예산으로 한 것이고 ······.

그럼 서울시에서 7500 지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참가비로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가비 7500은 어떤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일정이 연초에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었고요. 중간에 예산 변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구체적으로 뭘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빙랩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2023년도에 실증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는데 그 예산이 다 투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일부 그 7500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서초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당초 2억 8500정도가 리빙랩 운영으로 잡혀 있었는데 7500이 변경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여기로 간 3명의 어떻게 보면 참가비인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의 참가비라기보다는 그쪽에 저희가 참여를 할 때 기업이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저희 구하고 그래서 부스 운영에 따른 설치비나 그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입니다.

아니 그럼 어쨌든 그럼 여기는 설치비, 참가비로 7500이라고 한다면 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그 예산 어디서 쓰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장 여비 규정에 의해서 행지과에 잡혀 있는 일부 예산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것 또한 여기 23년도 결산서에는 없겠네요, 그 행정지원과에서 그 3명에 대한 여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또 어디서 쓰신 거예요?

예?

그 여비는 또 어디서 쓰신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여기 결산서에는 없을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저희 과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도 없을 거잖아요?

그것은 포괄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히 누구누구 간다고 미리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

그럼 이번 추경에는 어쨌든 SCEWC에 올라왔던데 행정지원과에도 그 인건비가 3명 편성되어서 올라왔잖아요.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 또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제가 지금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걸 보면 작년 11월 8일 날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연초에 참가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을 받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 일정은 언제예요? 언제쯤 그 결정이 났어요, 참가하기로?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은 정확한 월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 데 제가 발령받은 7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한 3, 4월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충분히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날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어쨌든 추경 때도 다시 질의를 드리긴 할 텐데 추경에 SCEWC 가는 거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지요?

예산상으로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번 23년도에 똑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장소로 참가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리는 것은 어쨌든 결산서에도 거기 참가했다는 것은 안 보이고 미리 와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고 그럼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이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결산서에도 안 나와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신규로 사업 올려야지. 작년에는 여기 참가해서 어떤 우리 서초구의 사업들을 소개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감출 이유도 없고 예산서 상에는 처음 작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신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렇게 다른 의도는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참가했을 때 저희 구청의 스마트 정책 방향이나 스마트 4대 사업, 4대 과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했고 특히 서초코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정책들이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영유아의 성장주기별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하는 서리풀 I-키움터. 그다음 두 번째가 장애인을 위한 숨통공간. 이것도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본인들이 작품 전시하고 이럴 수 있는 플랫폼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했을 때도 서리풀 I-키움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아직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숨통공간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과장님은 작년에 여기 사업 SCEWC 참가해서 이 정책을 주관했던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여기서 소개했던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돌봄, 그린, 참여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 소개를 했었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과제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하나하나 부분에 단계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처음 간 거지요? 처음 참가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참가한 성과는 어떻게 돼요?

저희 기업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개 기업에서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저희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AI 특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었는데 세계에 나가서 그런 홍보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선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도 마련을 했고 저희 구청의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치로도 저희는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AI 사업 같은 것들의 진행 경과를 한 번 살펴 보긴 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I-키움터라든지 숨통공간 이런 것들은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 현장에도 방문해 봤지만 나머지 서리풀 I-키움터나 숨통공간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긴 해요.

그다음에 작년에 어쨌든 AI 민원인도 올리셨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도 추경으로 올리신 것을 보면 그런 사업들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AI나 스마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서 구민분들께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구청장님 예산에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거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몇 분만 더 써도 될까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3명에 대한 예산이 스마트 리빙랩에서 변경해서 갔다고 했는데 이 3명이 여기에 SCEWC에만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이분들도 공원녹지과랑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마드리드 갔고 여기도 함께 다 같이 방문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만 갔습니까?

거기만 갔습니다. 3일만 참여했습니다.

어차피 공원녹지과랑 미래기획단 간 것은 예결위 가면 거기에도 물어보긴 할 건데. 여기는 SCEWC랑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같이 7명이 전체 다 참가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 일정을 잡았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을 텐데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정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은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변경해서까지 갔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 SCEWC 그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시회에 가서 세계적인 글로벌한 디지털 문화를 배우고 또 저희가 전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시점, 공문이 내려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변경한 부분인데, 예산을 리빙랩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실증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절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변경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24년도에는 리빙랩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 이후로 증액이 되어서 총금액이 25여억원이 되었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대부분이 행안부 특교세하고 서울시 특교금 15억원이 더해져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민생이 특히 골목상권 이런 쪽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골목상권이라든가 현장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거의 한 2년 이상 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년 6개월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2년 6개월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비롯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해 오신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성과가 어떻게 있었고, 앞으로 사업이 어떤 것이 좋겠다, 그야말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어디까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경제 활성화가 우리 구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고 또 실제 일자리를 늘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단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브랜드사업에 양재천길 상권이 22년도에 선정되었고 금년도에 강남역 상권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교세 9억원, 특교금 5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상권의 환경정비라든가 활성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 현재는 상인들이 어느 정도 조직되어 있는 11개 골목상권에 대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는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국가경제라든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유동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현장에서 상인들의 목소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죽거리 골목상권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오셨는데 현재 1년 전하고 지금 하고의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권의 전체적인 온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제가 봐서는 아직은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고 골목길 갔었을 때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차도 마음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가 2025년도 6월에 서초구 1호로 골목형상점가로 출범을 했고 당시에 의회 개원 이후에 추경도 편성해 주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작년에 다시 코로나 이후에 4년만에 말죽거리축제도 개최를 한 바 있고 또 서울시에서 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주 6월 3일에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을 하고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권분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말죽거리 상점가가 전체적으로 평균 매출이 한 20%∼30% 늘어난 것으로 현재 확인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계속 현장을 다녀보고 있지만 새로운 재능 있는 젊은 업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가보면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년에 이번에 사무실 개소에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모션이라든가 상인교육이라든가 말죽거리축제 그리고 공중선 지중화라든가 아트대로 건설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상인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출이 20% 내지 30% 증가되었다면 엄청난 것인데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몇 분의 말씀만 들으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분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상권에 매출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출액을 확인한다거나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객관적으로 매출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매출 증가되었다는 자료 준비되시면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50페이지 예산현액이 약 25억원이고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 10억원이 발생했어요. 예산 세부내역과 그리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5억원은 서울시 특교금 예산이 이월이 된 것이고 작년도 12월에 반포1동하고 방배역 상권 아트도로 건립 예산으로 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작년에 완수할 수가 없어서 추경 제출 이후에 예산이 오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현재 금년도 현재 상인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10억원은 행안부에서 온 국비 특교세 9억원하고 저희 구비 1억원을 더해서 방배카페골목하고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에 상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예산은 작년 7월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상인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장소 협조를 받아야 될 주변에 있는 건물의 협조를 얻고 이렇게 해서 업체와의 계약까지는 완료해서 금년에 사고이월시킨 상태이고 현재 명시이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거의 수렴이 완료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시점하고 준비하는 과정하고 기간이 아직 일치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박향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SCEWC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CE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거기에 대한 어떤 엑스포인데 말하자면 박람회나 마찬가지인데 기업들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다른 과하고 같이 갔다 왔다고 말씀을 저도 처음 오늘 들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우리 서초구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것은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그런 박람회나 국제적인 행사에 가서 많이 자료들을 발췌를 해 오는 것도 하나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가서 해당 과가 아닌 다른 과가 같이 가서 뭐 스마트도시과는 모든 과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상황에서 예산도 68억이라는 예산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에 반해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녀왔는데 추후 어떤 기획이나 우리 서초가 스마트도시로서 더 부상할 수 있는 기획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그 로드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로드맵을 한번.

대체적으로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5년 개년 계획. 그것을 제가 5개년 계획을 다 말씀드리라는 것은 아닌데 비근한 앞으로 1년, 2년 스마트도시가 어떤 식으로 그런 공부를 해서 하고 오셨잖아요. 보고 오고 듣고 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스마트도시 우리 서초구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지 그 기획을 로드맵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스마트 조성 계획을 지금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정도 되면 저희가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문에 저희가 중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되는 가운데 스마트하게 스마트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례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강소형 스마트조성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빌리지사업을 과기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그런 스마트사업에 있어서는 단시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런 단시간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가능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물론 아우트라인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아까 봤어요. 업로드를 조금 조금씩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홍보가 구민들한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우리 동네 우리 서초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서초구에 뭐가 어디에 있고 이런 정보 필요한 사항들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데이터로 표기를 해서 그렇게 홈페이지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까 기후환경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얘기도 제가 아까 잠깐 하려고 했는데. 기후환경과의 기후 예측,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요즘 매스컴 보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50도 정도 올라가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6월 날씨로는 한낮 기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급작스러운 7, 8월에는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후예측 재난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것도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큰 어워즈에 다녀오신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 사업이 업그레이드돼서 실질적으로 서초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개인 개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과장님 아시잖아요, 결국 뭡니까 스마트도시 기본 개념이?

스마트도시의 기본 개념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예측 가능하고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자료로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한 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체는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해서,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 참석하고, 부스 참가하고, 기업들을 데려가서 좋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설루션, 글로벌 네트워킹 다 좋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설루션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산시킨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추경 때 올리실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로드맵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화시키는 게.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행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여담인데 행사 같은 경우도 서리풀 축제 그냥 올인하시고 이틀씩 토, 일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 행사도 주말에 토요일이면 토요일, 우리 집행부도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과 집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총괄질의에서 전체 부서 기본경비 불용률 한번 살펴봤거든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는 그 불용률을 저번에 질의하긴 했는데 제가 전체에 있는 과를 한번 보니까 같은 기본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부서마다 들쭉날쭉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0∼2% 불용률이 있다면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를 보이는 곳들이 홍보담당관은 49.5%,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35.1%, 일자리경제과 43.5%, 복지정책과 51.2% 나머지 과들은 한 0∼2, 3% 정도. 왜 이렇게 과별로 같은 기본 경비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국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에서는 행정지원과, 밝은미래국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이렇게 3개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이랑 해서. 한번 어떤 사유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모든 경비가 공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은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 준해서 계속 예산을 기본경비를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은 2025년도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소모적인 예산 책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나요?

기본경비 봤을 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억 7410만원에서 1억 2274만 9080원을 사용을 해서 29.5%입니다. 비교적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40%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하지만 국내여비 측면에서 85.4%를 차지하고 있어요. 2억 5560만원 해서 지금 4759만원을 사용을 해서 국내여비 측면에서는 예산 책정하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공동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부서들이 각 국의 주무과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 주무과의 국에 소속한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라던가 국내여비를 국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불용이 많이 나고 불용의 비율이라든가 예산액이 크다고 아마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저희 국뿐만 아니고 실제 여비 집행 결과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집행결과를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불용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여비라든가 특근매식비 집행 상황을 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편성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잘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장님.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지금 말한 대로 국의 모든 기본경비가 주무과에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생활국의 2023년도 예를 들면 주로 주민생활국 전체 직원이 한 140여 명됩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해 보니까 급량비에서 출장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것을 감안해서 사무관리비에 한 69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한 3100여만원을 추정해서 2024년도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저도 재스크린해서 추가로 할 것은 감편성하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2023년도에 대비 2024년도 감편성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제가 저번에도 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요. 아마 다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측정산식을 보니까 매식비랑 이런 것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원이 모든 날짜에 하도록 다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 나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도 현행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관심 가졌던 것은 홍보담당관 기본경비라서 여기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재작년, 작년 해서 계속 현행화시키도록 맞춰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0%대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행화할 정도로 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49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이것은 혹시 23년도가 아니라 22년도나 21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소식지 비용에 대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말고 22, 21년도에도 내려온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 어떤 것에 대한 비용으로 내려온 거예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 목적은 한미동맹 70주년 시민의식 제고 지원을 위한 목적이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소식지 퀴즈나 이런 부분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게재도 했고요. 그리고 소식지 배부대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미동맹 어떤 거라고요?

한미동맹 70주년 시민의식 제고 지원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시민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5000만원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고 결국 그래서 우리 구는 이것으로 어떤 대를 구비했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배부대가 있는데요 예전에 수년 전에 소식지가 바닥에 널려있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아서 비가 오면 많이 젖어서 그때부터 배부대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이 예산을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목적에는 뭘 하신 거예요? 남은 것으로 배부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것을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자퀴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미동맹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퀴즈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도 같이 저희가 소식지 1부 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독자퀴즈, 어쨌든 23년도 1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24년도에도 내려왔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독자퀴즈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 내용은 어떤 것들을 실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소식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받은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가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다 받았고 그에 대해서 다 5000만원씩 받았고 그에 대해서 각 구마다 소식지에 독자퀴즈나 서울시 내용을 실었다는 것이지요?

저희 구는 그렇게 집행을 했지만 다른 구는 자세히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내용이라 함은 한미동맹 70주년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그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

그렇지요. 독자퀴즈는 그것과 관련된 것일 것 같은 추정이 되는데 서울시 내용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지 또 한번 확인 ······.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박재형위원님 다시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부서에 한번 질의를 할 내용이긴 한데요.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부서를 보면 어쨌든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더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많은 곳들을 보면 문화행정국의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밝은미래국에도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고,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과랑 청소행정과 이렇게 세 군데가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요. 물론 우리 서초구 전체를 놓고 보면 재정건설위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지 않긴 한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안에서는 자치행정과랑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세 군데에 미수납액이 많기는 합니다. 혹시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미수납액 1억 5600만원은 저희가 두레마을의 변상금 부과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1억 9000 정도 항상 부과는 하는데 납부액은 한 4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세입예산은 3000에서 4000사이로 잡고 있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그 차액으로 1억 5000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납부가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납부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 실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상금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해서 납부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럼 이건 이번 연도가 아니라 거의 매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관리하는데 26가구 정도가 있어서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2년도에 1가구, 23년도 1가구가 줄어서 24개구로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허가 이 세대가 줄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하던 것을 2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동하고 함께 현장 계속 관리하면서 살지 않는, 점유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막고 더 이상 입주를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미수납액이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선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장애인 연금에 있어서 매칭사업인데요. 여기 대상자들이 생각보다 줄어들어서 그게 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 같은 것은 이번 연도에 특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매년 이게 한 해만 벌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한 것도 있고 또 이것 저희가 지금 사실은 세입금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과태료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편의증진 보장 위반과태료가 있는데요. 장애인 표지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이 큰 것이라서 과태료가 표지를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일 경우에는 10만원∼50만원까지 물고 있는데 이 수입을 제대로 안 내시는 분이 있어서 이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용인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발이 됐으면 어쨌든 표지 위반은 200이고 주차는 10∼5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과에서 충분히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주로 발생된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크게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생활폐기물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 수수료를 납입을 받으면서 전월 발생한 것을 익월에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당월 당해 발생된 것들은 당해에 부과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과 날짜가 조금 늦어져서 1월 전액 완납이 되기는 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발생되는 수익은 당해에 정산이 되도록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로 무단투기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5억 2000만원 부과를 하고 4억 8000만원 수납하고 징수율은 한 87% 정도 해서 징수율은 사실 세외수입치고는 높지만 한 7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이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체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23년도에 미수납액이지만 이번 연도에 이 액이 다 수납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1월에 다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체 부서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를 방금 드렸었고 이전에는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초구 전체 금액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건설에 미수납액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는 하지만 이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다음 24년도 결산 때는 그것들이 반영된 내용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제가 아까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착오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디지털 취약 시민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소식지에 특교금이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취약 어떤 것이라고요?

디지털 취약 시민 대상 정보제공 강화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 내려온 5000만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이었고 이번에는 디지털 취약 시민 대상이면 이 목적으로만 보통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사용할 만큼 하고 나머지를 또 항상 다른 데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조금 몇몇 자치구는 들어보는데 이것은 100% 이 목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소식지에 이 내용들을 넣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작년에 넣었는지는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계속 있으면 오후에도 하겠지만 없으시면 오전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생각으로는 결산 또 부서 말고 총괄하고 하니까 그때 미진할 때는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Ⅰ에 페이지 175～6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집행률이 70% 미만 사업 중 여성보육과 사업을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게 세 가지 사업이지요. 먼저 작년도 예산 중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 먼저 보면 첫 번째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고 이게 집행률이 7.3%예요. 그리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4%, 그리고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32% 그리고 사업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시·구 매칭사업이고 집행률이 낮아서 보조금 자체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주말에 과장님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제가 여쭈어도 봤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보니까 일단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어서 제가 첫 번째로 보니까 가구 소득수준이 150%였나요? 이하 기준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해서 실적을 받아보니까 23년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지요. 신청 건수가 57건이었어요. 그리고 미승인 건수는 38건 그리고 승인 건수가 19건이었네요. 그리고 이 또한 미승인 사유가 중위소득 150% 초과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일단 들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업 자체가 내려온 게 재작년 몇 월이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2023년에 신규된 사업입니다. 신규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구 매칭으로 했지만 바로 2024년도에 정부의 육아휴직지원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서울시 사업을 실제적으로 종료 1년 정도 하고 종료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기 2023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연속해서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2024년도는 신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무래도 중위소득 기준에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많이 넘치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 자체를 이렇게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은 제가 제 주변에도 확인해 보니까 일단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홍보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저희가 임산부·맞벌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 이외에 두 가지 사업이 서울시에서 작년 9월 정도에 사업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높은 분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 자체가 부족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홍보 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실적을 과장님한테 실은 받아봤는데 지금 혹시 이 자리에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과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 여가부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달리 소득이 넘어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만 해당하다 보니 저희가 2023년도에 실적을 파악해 봤는데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186가구에 1006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았는데 186가구에 1006건이 있었고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소득 150% 이하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 123건이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10, 11, 12월 1기에 4분기만 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는데 123건에 이것은 중복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도 중위소득 기준 때문에 적격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률이 낮았지요. 그러면 올해, 내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자료에서 받았던 것처럼 신청 건수에 비해서 분명히 승인 건수가 적을 수 있고 우리 서초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 25개 구 전체적으로 다 공통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예산 24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에 수요 파악을 해서 다소 신청대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축소를 하지만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그런 것은 일부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편성은 1년 치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됐지만 서울형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축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대상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하고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지만 이것을 180% 이하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소득기준을 높이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저소득가정이라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홍보를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초에는 좀 못 미치는 사업 같다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정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 몇 분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초구 수의계약 관련해서 2022년에 비해서 23년도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진행을 위해서 공개입찰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긴급성을 요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 결산서를 보면 22년에 비해 23년은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여 제가 살펴보게 됐는데,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이 22년에 12건으로 5억 5600만원이었는데 23년은 33건으로 20억 4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홍희숙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건수가 한 21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로 공사하고 물품 관련해서 15건이 늘었고 용역이 6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건에서 33건으로 증가한 사항이고, 지금 공사내역은 주로 22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개 동에 대해서 6개 정도의 공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18개 전체 동에 대해서 시설보강이나 유지보수 등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소소한 주차장 보수부터 시설개선, 요리교실 개선 그리고 열린동장실, 직원휴게실 공사까지 대폭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각종 산책길, 사법정의 허브 관련해서 학술용역 등 전반적으로 해서 건수가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합계액이 5억원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일단 표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23년에는 29건으로 10억 8800만원입니다. 22년도는 보이지 않았는데 대폭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공사 업무가 조금 많았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 공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배아트유스센터 개선 공사도 있었고, 서초청년센터 조성 공사도 처음 입찰계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물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저희도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액 하거나 입찰 경우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사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기본적인 건축이나 기계설비 등의 규모가 큰 공사는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그 안에 전체 공사 일정에 맞춰서 어떤 공사를 시작하게 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로 공사해서 일단 수의계약이 작은 공사 이런 게 늘어났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UX/UI와 같은 그런 청년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단독으로 응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시로 인해서 일시 단독 응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올해 6월 30일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경우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저희도 최소한으로 공개입찰 원칙으로 하면서 다양한 업체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기치못한 일이나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계약산정 시부터 좀 철저히 해서 수의계약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제가 이제 교체과도 있고 감사담당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설명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설명을 못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는 19건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수의계약자 합계액이 5억 미만이니까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줄어든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체과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설명을 들었고 청소행정과장님께는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수의계약이 5억원 이상이 넘었었고 23년에는 5억원 미만이라 여기에는 빠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2년도에는 수해가 나서 저희가 긴급하게 수해복구를 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수해 쓰레기를 많이 처리했던 그런 사항으로 22년도에는 5억원 이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 이유가 있지요 나름.

하지만 분명히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긴급한 계약을 지양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그리고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은 분명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계신 모든 국·과장님께서는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Ⅰ이고요. 14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그 원래 사업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는 지금은 여행자 지원 센터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서초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여행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관광 정보도 제공하는데 그 원래 취지는 체험형 컬쳐스테이션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 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용객 수가 없다 보니까 관광지원센터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지원센터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강남역에 여행자지원센터로 명명을 해서 관광 안내 플러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하실 때 불편사항들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대돼서 여행자 정보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했던 체험형 프로그램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로 강남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앞에 환전소가 있어서 환전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여행자 안내 지원 센터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서초구나 서울시 관광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자 불편 접수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1일 한 6, 70여명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그러면 시간대 별로 아니면 운영하는 시간이 365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10시부터 21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로 안내책자라든가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만족도라든가 이런 수요 조사는 해 보셨는지?

현재는 서울시나 서초구 안내책자 위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광협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와 여러 가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결산서 의견서를 참고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행자지원센터가 23년도에 예산이 미 편성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서리풀 도보여행 프로그램 5개 코스 25회를 추진하였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코스가 어디인지 25회를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에 도보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양재천 꽃바람 여행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에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공원산책 매주 금요일에 했었고, 내곡 봄여행이라는 코스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심 속 숲 서리풀 트래킹 해서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헌숲길 따라 걷는 단풍놀이를 매주 금요일에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봄꽃 도보여행을 현재 25회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거기에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시 사이트에서 예약 접수를 받아서 할 때마다 항상 다 인원이 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그 밑에 관광자원개발 달성율이 보시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10% 미만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는 90% 이상 달성을 하셨어요.

어떤 쪽으로 활성화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도보여행이 신청이 많이 저조했는데 작년에는 주민분들께서 보도여행을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90% 이상은 달성을 했습니다.

보도여행 이게 관광자원개발 프로그램에 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서초구가 문화, 관광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먼 다른 곳에서 여행 오는 분들을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문화·예술·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도시고 강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쪽으로 가면 패션·뷰티·비즈니스 중심인 곳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저께도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을 가서 과장님과 국장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행사도 보니까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제 구민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자원 사업을 활성화 더 시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초관광정보센터 지원센터도 저희 서초구민을 위한 것 아니고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셔서 외국인들이나 다른 구에서도 서초구에 가면 꼭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그리고 다른 것도 의료나 그쪽으로도 연계해서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성화시켜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힘이 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강남역에 여행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터라든가 패션·뷰티 이쪽에 굉장히 핫한 고속터미널이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그리고 반포한강공원이 있어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서에 좀 미리 설명을 못 드렸지만 올린 사업이 있는데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사업을 올린 게 있습니다.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을 연결해서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도 개발하고 또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그런 안내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예전에 조치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보건소랑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행사든 무슨 홍보든 축제가 많으면 서초구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축제가 많으면 삶의 질은 올라가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하는 행사라서 질이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되긴 합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행사는 준비하시겠지만, 아까 하서영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립적으로 잘 생각해 주셔서 서초구가 문화 관광 쪽으로 빛날 수 있는 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관광정보센터에 관해서 강남역 9번 출구에 있는 것인데. 제가 거기 가끔 다니면서 유심히 봤었어요. 그런데 작년 거의 1년 방치되어 있었어요,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도. 겨우 올해 들어서 새로 해서 아마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왜 그 기간 동안 방치를 해야 될까 시설 굳이 개선하지 않더라도 벌써 작년부터 해서 엔데믹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고 이런 부분에 다른 게 크게 중요하지 아니고 안내할 수 있는 영어라든지 일어, 중국어 가이드들이라도 좀 근무하면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이 아쉽고. 그 바람의 언덕 같은 경우도 바람의 언덕까지 될까 너무 좀 전체적인 규모도 그렇고 형태도 테마도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것으로 해서 가끔 행사할 때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곳에서 행사할 때 거기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고생을 해주고 계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팀장님과 주임님들도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 총괄질의이니만큼 같이 고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Ⅰ 보면 175페이지에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보면 예산현액이 38억 3000만원인데 지출액이 38억 3000으로 전액 100% 사용이 됐습니다. 100% 사용이 됐다는 것은 예산이 불용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는 좋긴 하지만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첫만남 이용권이 언제 이 예산이 사용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 당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의 출생아가 이 지원을 받았는지 또 예상하기로는 전액 사용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출생아들도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액과 예산현액 대비 모두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서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인데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올해 바우처 그러니까 첫만남 이용권이 작년에는 첫째아가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인데 올해부터는 확대되다 보니까 둘째아는 30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금 지급이 아닌 포인트를 바우처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현행 출생아 관련해서 직원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지 않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어떤 금액을 예탁합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금액을 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집행잔액이 없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 직원 수가 180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38억 3000이 예산 전액이 사용됐을 때 1804명에게 지원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해서 봐야 되는데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혹시 이제 다 사용되면 지원을 못 받나,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도 선착순인가라는 우려와 궁금증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잠정 집계이기는 한데 2023년도 저희 서초구 출생 아동이 한 1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4명이면 부족하지는 않은데 기존에 태어난 아이 수가 있다 보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질의를 드린지 과장님 파악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관리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을 보면 9500이고 통계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 업추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업추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대부분이 근로자 보수로 9500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반딧불이 운영 관련해서 왜 이런 불용액이 생겼는지, 충분히 안 생길 수 있는 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귀가 반딧불이는 시·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저희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더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서 조금 더 안전귀가라든가 순찰을 강화하고자 구비를 더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입니다.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그 집행잔액 어떤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를 포함해서 52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시비가 23명 정도 관제요원까지 23명인데,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근무인원은 수시로 바뀌는 것은 있지만 연말 봐서 49명 정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명 정도가 감소해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귀가 반딧불이는 매년 모집을 통해서 정식 근로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1, 2월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동절기 단축 운영에 의거해서 저희가 12월에 계약이 끝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시 1, 2월만 단기적으로 축소 운영해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예산편성은 52명에 12개월 해서 산정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1, 2월 같은 경우는 단축운영을 하다 보니 1월에는 33명 정도, 2월에는 19명 정도가 근무를 하다 보니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 2월에 단축운영한다는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상된다면 1억 가까이 될 텐데 1억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2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12개월로 했지만 내년에 2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적하신 이 사항을 반영해서 10개월은 전액 52명, 1, 2월은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조정한다거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24년도는 어쩔 수 없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예상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것은 1, 2월은 근무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근무자 수가 작년에는 52명 중에 49명이지만 이번에 좀 더 계속 지속해서 근무를 했다면 작년보다는 집행률은 높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23년도에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 24년도에도 똑같이 됐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