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추경 예산안 총괄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14개 부서에 239건, 98억 8371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3건 105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 재원은 이자수입 4769만 4000원, 보조금반환수입 10억 4707만 5000원, 기타수입 21억 241만 1000원, 국·시·도비 보조금 43억 2682만 5000원 등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6개 부서에 219억 4928만 4000원, 특별회계 1개 부서에 1억 520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 1335억원, 일반회계 1316억원, 특별회계 1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62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5% 증가한 1317억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73억 1506만원, 조정교부금 66억 8550만원, 국·시비 보조금 53억 5354만원, 순세계잉여금 260억 4816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916억 908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23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억 9605만원, 환경 분야 10억 127만원, 사회복지 분야 139억 2525만원으로 세출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 운영을 위해 구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재 아트살롱 운영,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강남역 9번출구 일대 환경개선,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서초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장애인연금,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등 건강한 사회를 위해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차원의 증액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금번 추경 편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과 더불어 국·시비 매칭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금번 추경이 요구된 것으로 보이며, 그 한정된 재원으로서 안전한 일상보장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민생경제회복의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적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추경 편성 등 신속 대응의 일반적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편성되었는지와 각 해당 사업별 추경의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추경편성의 일반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비교분석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과 더불어 추경 편성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이 1억 7674만 4000원으로 기정액 3606만 8000원에서 총 1억 40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3년 결산 결과 기부금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23년 대비 기부건수가 총 20% 증가 예상과 고향사랑기금 계좌 설치 전 기부금을 기금으로 이전하여 관리운용을 위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은 기정지출액 130만원에서 2430만원을 증액한 2560만원의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고향사랑기부 참여자에게 답례품 배송을 위한 사무관리와 기타보상금,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의 건립,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기금을 설치하고, 필요시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기능보강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2년 설치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경우 수입액이 16억 9725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억 9646만원에서 총 2억 9920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3년 결산 결과 이월금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일부 위탁 체육시설의 의무적립금 중 일부 미납액과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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