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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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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2페이지 보시고요. 스마트시티 해외 전시회 참가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실 때 어떤 계기로 이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을까요?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 SCEWC(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전시회는 저희가 작년에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연초에 공문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갔다 오고 올해 전시회 참가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갔다 오시고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도 시기적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시회가 작년 11월 7일부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을 10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았고요. 또 이 비용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시 참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그때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따로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올리신 것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작년에 사실은 추경에 했어서 저희가 참여를 했어야 됐었지만 그 당시에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처음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 표기는 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신규는 아니라는 것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
23년도 스마트시티 해외 전시회 참가했을 때 행사개요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전시회는 스마트도시 설루션과 도시혁신에 중점을 둔 세계적인 글로벌 전시회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00개 도시, 1만 1100개에 기업이 참여를 했고 한 2만 5000명의 관람객이 있는 아주 큰 행사였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포럼이랄지 국가 도시별 부스운영 또 스마트시티 어워즈를 그런 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박미정 위원
그때 참여했을 때 우리 서초구 말고 우리 서울시하고 또 어디 구에서 참여를 했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하고 강남구, 동대문구 이렇게 3개 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우리 여기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제안을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된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그리고 경희대학교하고 같이 경희대에서는 그쪽에서는 봉사 관련해서 거기도 같이 협력단으로 해서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박미정 위원
참가하고 난 후에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참여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약간 수치화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서울시의 성과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기업의 상담건수가 한 346건 그전 대비 한 25%가 상승하고 또 금액으로 따지면 28억 8000만원의 그런 경제적 이익을 얻고 또한 1만 2000명 정도 관람객이 왔다고 서울시 통계 디지털재단에서 서울관 부스 전체적으로 그런 성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저희가 따로 정책과 서초코인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홍보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했을 때 50여개국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 또 우리 관내 기업이 세 군데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도 한 1000여명이 참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시회에서 매장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그런 명품브랜드 이런 곳하고 계속 프로젝트를 그쪽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성과도 얻었습니다.
박미정 위원
참여한 벤처기업은 어떤 기업이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디지털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 구는 3개 구가 참여를 했고요. 그 3개 구는 저희 허브센터에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해서 우수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해서 3개 기업인데 트리플넷, 피아스페이스, 씨티아이랩이라는 3개 기업이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서초구가 먼저 이렇게 응모한 것은 아니고 우리 서울디지털재단 제안을 받아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서초구 서초코인 같은 우수사례도 세계 각국에 알리기도 했고 또 같이 참여한 벤처혁신기업도 수출의 길이 열렸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
올해 24년도에도 참가하게 되면 만약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때 구청장님이 기조연설한 것은 제가 뉴스에서 뵀어요. 영어로 직접 다 브리핑하시더라고요. 올해도 혹시 참여하게 되면 구청장님도 가셔서 기조연설도 하시게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이번에는 서초구에서 홍보할 대표 스마트시티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사실 저희가 그런 우리 구 스마트도시로서의 도시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우리 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이니만큼 저희 구청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대표적인 사업이 3개 부서에서 한 67개 스마트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사업을 서초코인도 그렇고 오-케이민원센터 디지털민원실 또 서리풀 숲속상상학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예정이고요. 단순히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AI, VR, 혁신 프로그램을 저희가 미리 고민을 하고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개 벤처기업이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이 혹시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쯤에 디지털재단에서 공모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허브센터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더 좋은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 선발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기업 선정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
추경예산이 8000만원인데 전시관하고 운영지원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시관 운영 지원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저희가 다자간 협상으로 저희가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고요. 8000만원 부담금은 저희가 홍보부스에 따른 그런 자금은 시에서 한꺼번에 저희가 거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부스까지 운영했을 때는 약 2억 정도 예상하지만 저희가 디지털재단과 함께 가면서 비용을 많이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의 비용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부스조성 설치비가 28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전시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한 1500,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100 그리고 또 구조물 운송비나 기타 경비로 2500 해서 8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혹시 참여할 경우 서울시나 다른 구청하고도 종합계약을 맺을 텐데 맺게 되면 언제 정도 맺을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잘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7월 중에 다자간 종합계약 체결을 할 것이라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 가시면 서초구 자체 전용 부스가 따로 있는 게 맞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서울관 부스는 한 270㎡ 정도 되는데 저희 서초구 부스는 15㎡로 해서 서초구 전용 그리고 기업부스 3개로 해서 4개의 부스가 같이 우리가 조성이 됩니다.
박미정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서초구가 이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전시회에 만약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혁신기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습득하고 학습하고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800여개 도시, 1만 1100개의 기업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우리 구 브랜드를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강화하고 또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제안으로 해서 참여하게 됐고 우리 서초구 스마트 행정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도 잘해 주셨지만 저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냥 해당도 안 됐는데 내가 갑자기 불러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남역 9번출구 쪽에 상권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저도 그쪽을 가끔 다니면서 뭔가 많이 개선되어져야 되겠다, 강남구 쪽하고 비교를 굳이 안 하더라도 장소는 참 좋고 넓은데 많이 그 지역이 방치되어 있어서 거점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간단하게 예산 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모하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강남역 상권은 아주 오래 되기도 했고 80년대, 90년대 서울과 전국을 대표하는 상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상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각 지역의 상권들이 특색을 띠고 발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남역 상권이 침체되고 현재는 상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 좋고 또 많은 관광객, 외국인,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을 2개 상권을 선정하는데 저희 서초강남역 상권하고 관악의 샤로수길 상권이 선정되어서 상권 활성화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부터 저희가 그 지역 상인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상권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고 상권을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고,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번출구가 상권의 입구이고 관문인데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시설도 노후되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많은 시민들과 소비자, 손님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으로 유입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로컬브랜드 상권이 선정되면서 9번출구 일대가 크게 보면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마을마당이 있고 중간에 과거에는 관광정보센터였던 여행자지원센터가 있고 또 10번출구 방향으로 바람의언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중간중간에 불법주차라든가 푸드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찾아오시고 또 거기 공간을 이용하는 많은 행사와 공연들도 개최를 해서 실제로 강남역을 대표하는 만남의 장소, 모임의 장소 또 상권의 입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은 3년동안 최대 30억의 예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상권의 브랜딩부터 해서 상인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 각종 이벤트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저희 구에서는 상권의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이번 6억 8100만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9번출구 일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확실히 달라졌다,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가로행정과, 스마트도시과가 함께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환경을 개선해서 부진한 영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9번출구 인근이 조금 환경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영업장들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과다한 임대료 요즘 말하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임대료가 적은 데도 수천만원씩 하고 그러니까 여간 장사가 잘 돼도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영업이 과연 시설이나 환경만 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런 쪽도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돼서 9번출구, 10번출구 쪽이 우리 쪽이 좀 많이 빈약했는데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대로변 쪽에는 사람들도 많고 장사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긴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대로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상권으로 유입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상권의 명칭을 정하고, 명칭을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로컬브랜드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다한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그로 인해서 다시 특색있는 상권이 빠져 나가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생협약도 맺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상권의 성장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 현장에 랑데부 나인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랑데부는 그야말로 만남 프랑어로 해서 지하철역 9번을 하는 그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조금 우리 정체성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좋은 말들도 많은데 강남스타일 해서 싸이가 불렀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역 강남스타일거리 이런 식으로, 가로수거리 있긴 하지만 신사동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미 알려져 있는 강남스타일을 해서 강남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랑데부 나인? 어디 랑데부를 하는 것인지,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로 랑데부를 했는지. 그 명명을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밝은미래국장법정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그 일대를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바람의언덕 일대라고 불렀는데 과거에지하철 환풍구 일대를 정비하면서 거기에 미세먼지 농도를 조명으로 표시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바람의언덕으로 명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개연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또 바람의언덕뿐만 아니라 여행자지원센터, 마을마당 일대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일단 전체적인 명칭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상권브랜딩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최적의 명칭을 찾아가도록 하고. 다만 거기가 9번출구 일대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바람의언덕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 9번출구에서 만나자라는 의미로 랑데부 나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저희들이 브랜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강남역 일대가 저희 서초구 권역과 강남구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 강남구와 서초구의 차별성 특색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는 질의를 끝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과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스페인 바로셀로나 가는 예산 같은 경우에 결산 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저희가 위원들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절차나 이런 일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순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2년도 7월부터 우리 집행부,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챙기거나 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래서 2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23년에서는 추경을 하든지 지난번 할 때는 전용을 해서라도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좋아요. 저도 그렇게 가서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최고위층에 있는 분들 말고라도 중간 간부 또 현지 담당자들이 가서 자꾸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만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가서 보고 배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추경에 들어온 것도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참여를 저희가 11월에 했고 사실 예산이 10월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
안병두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11월에 참여했잖아요. 그럼 가서 보고 확인하고 나서 괜찮으면 다시 하자 이런 생각이었나요? 11월에 전용을 해서 다른 예산을 해서 갔었으면 그다음에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야지 갔다와서 보니까 좀 괜찮아서 또 추경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그냥 혼란스럽게 하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퇴색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서울시디지털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라서 그 계획이 연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 10월에 저희가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2024라고 코엑스에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인 규모 행사,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자치구 참여는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약간 계획이 있 ······.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제1회 글로벌 스마트 시티 포럼이 개최되기도 했고, 3월 대만 타이페이에서 스마트 시티 서밋 엑스포, 그리고 미국에 CES, 스페인에 MWC, 독일이 IFA, 베트남에서도 하고 미국 뉴욕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도시에 관련 되어 있는 전자기기에 관련 되어 있는 포럼이라든지 전시회 같은 경우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스마트도시과가 스마트 관련한 이런 주무부서면 서울시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하겠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엽적으로 한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문화재단에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가지고 거쳐서는 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폭넓게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우리 서초구가 나아갈 길이 어딘데 어느 쪽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련된 박람회는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르셀로나는 그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전시회이기도 하고요. 자치구 내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는 데있어서는 그런 사실은 그런 통로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더 큰 그림으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영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문화의 거리 용역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독서 이렇게 골든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다가 도서관 쪽이 교육지원과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행사해 온 결과, 어떤 정도의 지금 목표하고 있는 데까지 갔는지, 구상하고 있는 책 문화의 거리는 잘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지 용역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있는거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본 구성 수립 용역이 연말에 완성이 됐습니다. 서초의 책있는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본 구상을 하고 또 콘텐츠는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리고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지, 기대를 하시는지 전반적인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결과 주민들께서는 해당하는 구간에 책읽는거리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72%가 넘는 분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을 하셨구요, 대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더니 그 거리가 너무 삭막하다, 볼 게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독서 문화 축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삭막함과 볼 게 없는 단점을 극복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4월, 5월, 6월 총 세 차례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올 초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서초구의 국립중앙도서관 일대에 K-도서관 문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지난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으로 도서관의 날에 만나는 서초 책읽는거리 독서 문화 축제를 국립중앙도서관 문체부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힘입어서 지난 5월 25일, 6월 15일 두 차례 본격적으로 서초 책읽는거리 독서문화축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요청드릴 때는 서리풀골든벨 1회 한 번만 하겠다는 예산 4700만원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해 보면서 독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더 많은 분들이 책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책의 한정된 콘텐츠만으로는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책을 읽게 되는 독서 문화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단순히 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다양한 공연들을 같이 첨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라 서초 책읽는거리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도 그렇게 했더니 책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오셔서 다양한 행사를 즐기면서 현장에서 기증 도서 5000권을 무료로 배부를 했는데 그게 또 배부를 받으시려면 또 약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인스타로 서초 책읽는거리를 친구 추가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500권 이상이 현장에서 동이 났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국가와 서울시에 서초 책있는거리에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반포대로 책문화 경관조성으로 해서 특교금을 5억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했던 행사에 더해서 거리에 독서문화 인프라를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서 행사뿐만 아니라 책문화거리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기는 했는데, 조금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어서 ······.
위원장 고선재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정말 처음에 출발할 때 저희가 책문화거리라고 할 때 그 지역이 황량하고 사실 와닿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발상을 전환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작년에도 인프라 관련해서 적정하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탈피해서 내용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사실 서초구가 음악문화의거리 예술 관련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문화도시에 걸맞은 책있는거리해서 독서 그런 붐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학생들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고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과거에 저희 시절만 해도 한자를 배워서 우리나라 말이 다 한자로 해서 뜻이 들어가 있는 말인데 그 내용이 해석이 안 되니까 수학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수학이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장을 설명을 듣고 다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독서가 진짜 스마트폰으로 쉽게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독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예산들이 행사에 치중하지 마시고 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프라 잘 구성하시고 그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 서초구 전체로 해서 구석구석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들도 많이 해야 되고 우면편익시설 같은데 우면동에도 도서관이 들어오잖아요. 도서관이 쉽게 쉽게 하기도 하고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분당 같은 데 과거에 서초구에도 있었어요, 이동도서관이 있었어요, 버스로. 각 동 지역마다 요일마다 해서 순회하는 이동도서관이 있었어요. 분당에 저도 가보면 그냥 그 시간대에 가면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 지역마다 시간대에 차가 와요. 잔뜩 빌려서 쉬워요, 단지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 그것을 출발을 해서 붐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서초구가 ‘진짜 멋있다, 품격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잠깐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책있는거리에 많은 관심과 그동안에 많은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동식 도서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서울시 특교금을 확보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이동식 차량 도서관을 책있는거리에만 운행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서초구 관내 전체 다니면서 책있는거리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책도 빌려드리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잘 반영해서 성장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206페이지를 보시면 기후환경교육 환경 연극프로그램 운영 항목에 연극 운영물품 구입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유아 환경교육 운영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연극 소품 체험재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
위원장 고선재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관내 기업체인 기아자동차에서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정기부금 4000만원을 받아서 올 추경에 세입편성을 하고 또 관내에 영유아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구축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산출내역 세부내역 중에 물품구매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연극은 파란자동차 슝슝이 에코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 친환경자동차가 있습니다. 태양력 전력을 이용한 그래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태양전지를 기본적인 부품에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기아자동차에서 4000만원의 협찬비용이라고 그러나요, 교육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물품비용까지 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물품구입비가 필요하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것이 물품비용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기아자동차에서 4000만원 ······.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아자동차에서 4000만원을 지정교부금으로 주어서 세입편성을 했고 똑같이 세출예산에 4000만원에 대한 내역 중에 우리가 이번에는 40개 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1개 기관당 두 번을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가서는 연극을 보여 드릴 거예요. 아까 말한 파란자동차 슝슝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광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 어떤 체험활동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배경판 제작이나 소품 또는 햇빛저금통이라든지 다양한 연극이나 체험활동에 필요한 어떤 교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기아자동차에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다른 곳도 보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 해서 금호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환경연극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이집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몇 번을 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정하는지 연극을 ······.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일단은 이 기아자동차하고 협력사업은 작년에 한 차례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해서 2회로 지금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7개 기관을 선정을 했고 제일 처음에 예산이 되는 만큼 수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을 한 다음에 가서 두 차례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작년에는 27회 나갔고 27회 곱하기 두 차례 나가니까 2번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0개 기관 해서 80회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기후환경에 대해서 중요한데 저희는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기후환경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을 많이 깨우치게 해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후기 같은 것이나 설문조사는 아기들이라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만족도조사는 혹시 해 보셨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정에서 엄마한테라든가 교육을 받은 후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 같은 것 궁금한데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서초환경교육센터에서 같이 우리 서초구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집하는 당시에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되게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는 27회, 올해는 40회로 우리가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서초에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것이냐, 어린이들 대상으로 환경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너무 좋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 눈맞춤에 연극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반응들이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적인 어떤 자그마한 소품 자동차 구매하는 비용이 되게 많아서 27회였고 올해는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40회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님들이 계실 것이잖아요. 주강사님과 보조강사가 있는데 횟수도 다르고 비용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주강사님과 보조강사님의 역할, 어떻게 강사님을 선정하시는지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교육센터에서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에 가지고 있는 강사인력풀이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에 맞추어서 10만원과 15만원으로 각각 책정이 됐고, 보조강사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 영유아다 보니 그 아이들의 약간 조금씩 그룹으로 보조강사가 더 가서 좀 도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강사 비용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환경교육강사비랑 이것은 유아 여기 운영비에 이게 있는데 10만원에 30회 책정된 것이랑 추경에 이 강사비랑은 전혀 다른 목적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환경연극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극에 참여하는 어떤 인원이고요. 환경체험프로그램은 주도가 되어서 또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의하고 더불어 주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편성해 놨던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강사비용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이라든가 방향성이 다른 것인지 궁금해서요. 환경체험프로그램 강사님들과 여기 본예산에 유아 환경교육강사가 따로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다르게 이루어지는지, 환경체험프로그램과 유아환경교육과 다른 점이 ······.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료의 책정기준은 서울시인재개발원에 다양한 어떤 요건이 있거든요.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경력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체험프로그램과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본 강사의 어떤 그런 게 다른 것이냐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조금 알아봐서 추후에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만 해도, 어제만 해도 기온이 6월 중순인데 온도가 진짜 한여름 날씨처럼 덥고 하니까 기후환경의 중요성이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환경과장님의 일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어린이부터 중장년 전 국민이 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집에서 저도 하고 있지만 우리 서초구민들이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께 일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결산 때 많이 질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서 굳이 질의할 필요까지는 없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몇 가지 더블체크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박향희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아는데 무심하게 너무 집중 질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해서 굳이 오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앞서 질의할 때 우리 구에 서울디지털재단이 요청한 건가요, 이 SCEWC 가는 것을?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우리 구에만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25개 구청에 수요조사를 통해 같이 갈 수 있는 자치구를 수요조사한 것이지요.
박재형 위원
그것을 요청했다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
박재형 위원
우리가 지원했다 해야지요, 그러면. 마치 강남, 서초, 동대문 세 군데 구가 유별나게 우리 IT나 스마트도시로 선정되어서 요청한 것처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질의하더라도 아닌 것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맞지 않나, 우리 구에 요청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지원한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1차적으로는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각 구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 구에서는 그렇게 갈 의사가 없는 구청도 있었고 하니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많은 구가 가는 것이 더 좋고 필요하기 때문에 ······.
박재형 위원
그것은 수요조사한 것이지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말은 과정은 제대로 하고 가야지요. 요청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 구가 너무나 서울시를 대표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잖아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그다음을 이것을 심의할 때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청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꾸 어떤 핑계같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아요. 예산이 다른 지자체 작년에 강남구, 동대문구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강남구는 본예산에 편성했고, 동대문구는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연초에 계획이 왔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치 불가항력인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각 구의 사정은 전부 다 다르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이미 전시회에 거기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
박재형 위원
그 상황이라면 23년도에 참여한 우리도 24년도는 본예산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구 상황 다른 것도 다 이해하는데요. 마치 불가항력처럼 말씀하시면 과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이런 것에 대한 실수도 있을 것 같고 잘못한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그다음 단계가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책임 없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변경했어야만 했고 이번에는 추경으로 했었어야만 했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
박재형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상황을 알고 심의를 계속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답변하시면 진행이 안 돼요.
일단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실적이 어떤 측정치로 되어 있지 않고 소개하고 우리 구가 많이 알리고 이렇게 정성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연도도 가서 그 정도로 만족하시나요? 다른 구도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왔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공공부문에 있어서 그런 행정이 딱히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도 알겠는데요. 저희가 질의하는 어떤 실적이 있었냐는 다른 구는 뭐 수상도 하고 어떤 그런 실적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는 이번 연도도 가서 많이 알려졌다 정도로 만족하세요? 아님 뭔가 목표가 있으세요, 방문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구가 수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강남구는 사실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서 수상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작년에 처음 참여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떠한 스무스하게 뭔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올해는 작년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하고 발전해서 올해는 어워즈에도 출품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작년에 딱히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왔어,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런 수상도 있는데 사실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연도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정책들, 사업들 소개를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하시는게 저는 과장님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작년에도 우린 너무 잘했고 이번 연도도 그정도로 만족할거야’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게 23년도에 어떤 사업을 소개했느냐고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소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번에 만약 가게 된다면 어떤 사업들을 소개하실 계획이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미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은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23년도에 말씀 드린 사업과 너무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이 기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완을 ······.
박재형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구체적인 사업이야 스마트 사업이 23개 부서에서 총 67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사업에 대해서 어느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소개할지는 선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내부적으로 작년에 서초코인 사업을 비롯해서 한 것처럼 올해도 저희가 보완 발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에 대한 디지털 민원실, 서리풀숲속상상학교 그런 우리 구청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할 생각이고요.
박재형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23년도에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18개 조직 52개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소개할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4개로 나눠졌다 그건 디지털, 그린, 돌봄, 참여 이 4개로 나누어져 있다 뿐이지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할지는 아직도 선정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숲속상상학교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
박재형 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아까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있고 구청장 이번에 갑니까? 안 갑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아까도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미정입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왜 자꾸 아까 답변드렸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구청장 갑니까? 안 갑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아직 미정입니다.
박재형 위원
아직 미정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도 그렇고 구청장이 가서 기조연설 하고, 우리 구를 알리고인데 구청장이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도 결정이 안 됐으면 이 추경은 어떤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올리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반드시 가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언제 반드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구청장 안 가면 이 사업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그래서 아직 미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직 아무런 조사가 안 되어 있다, 아직 너무나도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11월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게 책 문화 거리 기본구상수립용역을 지난 12월에 준공을 하고 후속 사업으로 독서 문화 행사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인아책방에서, 최인아책방이 강남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어떤 브랜드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런 것도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우리 서초구에 말하자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인아책방에서 책 문화의 거리 기본구상수립용역을 했습니다. 최인아책방은 잘 아시다시피 책 관련 콘텐츠에서 굉장히 특화되고 남녀노소 불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당시 계획했던 누에다리에서 성모병원사거리까지 여기에 책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좋을지 그리고 명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제안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리 조성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일단 72%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삭막하고 볼 게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고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책문화축제를 통해서 삭막하고 볼 게 없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브랜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책 문화 거리로 명칭을 정했다가 나중에 추진위원들, 기타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책 읽는 거리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명칭 자체도 기본용역에서 제안했던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
하서영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사업 명칭이 서초책있는거리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책있는거리입니다. 책이 있다.
하서영 위원
‘읽는’ 이 아니라 ‘있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왜냐하면 지금 장소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정온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은 도서관이 아닌 장소에까지 독서 인구를 만들어 낸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이 있는. 현장에 나오면 책이 있고 책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에서 특화된 독서문화콘텐츠를 하는 게 서초 책있는거리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도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이 있는. 책있는거리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생각은 약간 정체성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정체성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고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있는 거리? 책이 거기 가면 항상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있기만 해서 어떻게 우리 구민들의 관심도를, 책이라는 것은 읽어야 되고 그 줄거리를 이해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독후감을 쓰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개인 한분한분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부여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이덴티티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6월 15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서래공원까지 6월에 미리 떠나는 북캉스 행사 이런 것도 있어요. 북캉스라는 것은 호캉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얘기는 뭔가요 북캉스가 어떤 뜻인가요, 여기서?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연중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요.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서관에서 관객들을 모객을 하기 위해서 행사에 네이밍, 브랜딩이 좀 중요합니다,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여름에는 책을 읽으면서 바캉스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북캉스라는 네이밍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북캉스라고 했고 현장에는 일단 간단하게 아이들이 물총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책 관련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했고 그런 체험부스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몰려서 성공을 거둔 ······.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나 작가들을 선정을 하시지요? 이달의 책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 가면 이달의 책, 이달의 추천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서영위원님 말씀하신 작가와의 북콘서트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을 직접 현장에서 읽거나 사지 않더라도 유명한 작가들이 현장에 와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관객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서문화진흥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명한 작가님들을 모실 때는 일단 예산상의 한계가 있고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관내에 서점이나 도서관, 최인아책방 등을 통해서 약간 친분이 있고 그런 분들을 예산을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유명한 분들을 각각 영역별로 이렇게 모셔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가 이제 현재 청소년도 그렇고 아동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지면으로 된 종이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현재 저는 전자도서를 다운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 특히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읽는 것인데 물론 자치구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사는 행사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파급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적 행사도 될 수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분명히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이 행사를 사업계획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 사업을 책있는거리로 하셨는지.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4년도부터 정부에서 국민독서실태조사를 하는데 작년이 가장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6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이런 실태조사도 나왔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문해력도 많이 디지털 환경들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 자체를 거부하는 인구들이 많고 자발적으로 책을 읽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책이 아닌 일반행사를 같이 겸해서 책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현장에 오셨다가 이번 6월달 행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증도서 5000권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장에 오신분 들이 책에 관심이 없더라도 기증도서를 무료로 드리니까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또는 저희가 관내북페이백 관내 서점을 통해서 북페이백을 현장에 배치했는데요. 북페이백을 통해서 책들을 많이 구입해가셨고 반납장소가 구입한 서점이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반납을 하시면서 또 추가로 책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행사를 통해서 독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독서 인구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행사와 책문화콘텐츠가 접합이 될 때 독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두고 모든 콘텐츠를 맞춰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행사성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브랜딩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어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자면 파급효과. 이 독서 문화 행사를 통해서 구민 또는 방문객들이 제 생각은 지역사회 현재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도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 노벨문학상 받은 도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 특히 구민들한테 큰 지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이 정도 이런 퀄리티의 도서 같으면 우리가 함께 읽고서 참여하고 공유하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토론회 같은 것. 어떤 도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책의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떤 참여를 하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도출을 해서 그런 모임보다도 행사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어떤 계몽적인 그런 파급효과가 있으면 이런 행사로 인해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사실 행사라는 것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의 어떤 말하자면 삶에 대해서 각 개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플러스적인 요인이 돼야 하는데 단타식 그런 그때 상황만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고, 무의미하고 어떤 오락성 행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정체성 있는 행사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연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서초구 지역 현안 등을 알리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래서 그런 도서를 소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떤 이런 행사가 읽는 거리도 아니고 있는 거리. 사실 저같은 경우도 책을 사요, 책 욕심이 많아서. 교보문고 가서 책을 한 보따리 사요. 안 읽어요. 지겨우면 사실 읽는 게 앞에만 조금 읽고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리고 스토리만 요약한 것을 보고 두꺼운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게, 제 방에 책이 엄청 많은데 사실 조금 읽다가 유튜브를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이지 약간 그런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절대.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이 무거우니까 전자도서를 다운 받아서 읽는데 그것도 다 안 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 욕심은 많아서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현실화 시키고 어떤 면에서 서초구의 어떤 구민들의 삶에 지대한 효과, 영향력을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급 효과가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를 좀 하세요. 작가분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서 외국작가를 모실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좀 추가가 되니까. 암튼 실리적인 브랜딩화 된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고요. 실리적인 내실을 기하고 파급효과 또 주민들을 좀 더 계몽할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토론의 장이라든가 책을 진짜로 읽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검토해 보라는 의견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성장시키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관내 구립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를 모집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별로 활발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책있는거리 독서문화축제는 누구나 잘 아는 작년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도 오셔서 책을 읽었던 분들 또 궁금한 분들이 읽고 오셔서 현장에서 북콘서트를 열띠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브랜딩화하고 서초구 전체 책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함을 못 외워서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바르셀로나 엑스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피드백도 주시는데 저도 이 엑스포가 사실 누구를 위한 엑스포인지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CES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스베가스의 CES하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일자리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ES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 라스베가스 연초에 개최가 되는데 일단 전자제품 중심으로 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선보이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구매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전시회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셀로나에 SCEWC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행정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그런 것들이 사업화가 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또 IT라든가 ICT라든가 이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소개되고 또 알려지고 전시되고 그런 과정인데 세계적으로 그래도 가장 또 권위가 있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엑스포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엑스포에 우리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과장님 같이 가십니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저는 현재까지는 갈 계획이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엑스포 스마트시티 IT, 이런 CES 잘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하는 것은 가봤어요. 그런데 외국까지 가기는 무리수가 있지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스마트시티 우리 부서에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관계자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서 전문성 있는 엑스포에 그런 사항들을 배워오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결위 때도.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가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완전히 대한민국에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그런 일을 해 왔고 많이 그런 비즈니스에 접촉해 봐서 저도 전부 100% 이해 못하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IT가 지속적으로 자꾸 변해요, 제일 빠르지요, 변화가.
그런데 우리 서초구 죄송하지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몇 초만이라도?
위원장 고선재
예.
하서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스마트시티 IT 쪽에 연구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만든 연구보고서 스마트시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보면 우리 서초구가 양재동하고 우면동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경제과 쪽이죠, 말하자면 엄청난 기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도 투입하실 예정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스마트도시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대한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물론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갭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좀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주를 이루어서 이런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ICT 진흥지구 AI특구에 기업들이 한 300개 기업이 있지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예, 현재 한 350개에서 400여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한테 어떤 우리 자치구가 어떤 식으로 플러스 요인을 받을 것입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기업들이.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AI와 ICT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고 물론 대기업의 연구소라든가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들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입주 공간을 만들어서 AI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공간에서 마음껏 연구를 하고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특구라든가 특정개발 진흥지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 또 대출 확대, 건물을 운영할 경우에는 용적률 혜택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산업을 집적시키고 더욱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과하고 또 스마트도시과 또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현대사회에 대세가 되고 있는 스마트행정, AI산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올해, 내년 지나면서 그런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현실적인 것인데 스마트도시과도 사실 전문성이 있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기초부터 배워야 돼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은 모르고 차라리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면서 엑스포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을 같이 가서 보고 기업한테 어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CES 같은 경우도 삼성, LG 다 참여합니다. 자기 상품을 신개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어들이 많이 오겠지요. 우리도 서초구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우리는 완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초구는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것이지요, 부스를 마련하잖아요, 그렇지요? 법정직무대리국장님 맞지요?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엑스포에도 저희 양재 AI허브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금년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양재·우면 일대를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거점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AI 스마트 관련 컨퍼런스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전시회, 전람회 이런 것들을 계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와 국내 최고의 학교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서 2040 서울플랜 이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엑스포 참여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기업들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고 앞으로 IT밸리가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자치구에 득이 될 수 있고 기업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치구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가치가 높아지는 우리 서초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스마트도시화가 더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계기로 두 부서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동참해서 기업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알겠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오랫동안 질의 받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왕 말씀하신 김에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서안 보면 196페이지 보면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 고용안정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감이 되어서 이게 사업하는 것보다 우리 취약계층 일자리가 왜 이렇게 감됐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을 안심일자리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지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시비 지원을 받고 또 일부는 국비 지원을 받고 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조금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서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뉴딜일자리사업은 다른 일반 공공일자리사업과 조금 다르게 다른 사업들은 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임금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또 젊은층이 세대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총 3개 사업에 9명이 참여해서 현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면서 3월 말까지는 3개 사업에 9명 진행됐고, 그런데 3월 말까지의 2개 사업에 4명은 사업이 종료가 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1개 사업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예산이 결정됨에 따라서 작년에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을 불용률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감편성을 요청드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뉴딜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청년도 포함되고 또 소득하고 관계없이 혜택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사업이 저는 지금 축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우만 직무대리님께서는 이게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그렇지만 사실은 일부 사업이라든가 또 요즘에 청년들의 취업률이 아직은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이런 일자리를 경험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좀 이런 뉴딜일자리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생산성이 높고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사업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박우만 직무대리님께 여쭈어봤고요.
우리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사무실에서 들었는데요.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스마트 에너지시티에서 에너지 절감 솔루션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추경편성 예산안이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수익창출을 배분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200만원 서초1동주민센터 외에 17개소라 함은 다른 주민센터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은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까지 솔루션을 구축해서 22, 23년 했고 지금 24년도에 소요예산이 5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또 2024년은 23년에 비해서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수익이 더 창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17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민센터는 지금 총 세 군데고요. 서초1동, 반포1동, 반포4동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지금 두 군데 느티나무쉼터, 서초종합체육관, 열린문화센터 해서 우리 위탁시설 해서 총 17군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2022년과 2023년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까지 모든 솔루션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해서 저희가 수익분을 우리가 산정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시기에 그게 다 폐관이 되고 문을 닫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 베이스라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에너지 절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수치로 나올 수가 없고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우리가 절감액을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3년부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운전을 했고 그래서 올해 2024년 3월 11일로 해서 저희가 상업 시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2년, 23년도에 약간의 에너지 효율화해서 수익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2022, 23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했지만 수치가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2025년, 운전 개시일로부터 15년간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차이가 얼마나 났나 얼마만큼 증가되었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2025년 되면 좀 더 확대될 것이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관도 확대하고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민센터나 기관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는 전기세 나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금액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 거 좀 더 확대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발전과 함께 15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정해진 룰에 의해서 추가로 저희가 확대를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또 확인을 하고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 짧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 우리 독서골든벨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몇 회 정도가 개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독서골든벨은 5월, 6월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여기 추경에 올라온 2회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2회는 가을에 두 차례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재형 위원
상반기 때 5월, 6월 연달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매달 2개로만 보면 매달이지요, 매달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괜찮았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독서문화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여름과 겨울에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가 봄, 가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 6월 각 1회씩 했는데 대상층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5월에는 미취학 아동하고 부모가 같이 하는 책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신청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1, 2학년 이렇게 학년을 계속 다르게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가을에 두 차례도 이렇게 대상이 다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가을에도 대상이 다릅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여기 책문화거리 조성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그 뒤로 과장님으로 바뀌시고 초반에 의지도 굉장히 있으셨고 이번 연도에 독서골든벨한 거 보면서도 되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주셨다고도 생각이 돼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실 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반대 목소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반영하시는 모습도 저는 너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보완사항,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셔서 저희가 그 결과로 횟수를 거듭하면서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오신 주민들게 무작위로 오늘 행사에 대해서 불편했던 점과 싫었던 점을 얘기를 해주시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점 말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6월 북캉스할 때는 5월 행사장에서 주민들이 행사장 안내판이 적어서 잘 안보인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의견을 반영하서 6월에는 행사장에 큰 대형으로 안내판을 세 군데를 세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지만 내실을 기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 없이 오신 시간을 귀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가면서 부족한 점 위주로 많이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신경써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형 위원
어떻게든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피드백만 받아서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나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했다라는 모습이 되게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보여서 과장님 되게 열심히 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이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232페이지랑 23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작년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보니까 1억 7841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억 827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총액은 3억 8668만원이네요. 먼저 우리 과장님께 제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국·시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정 위원
추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은 국비하고 시비를 반환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제 서초구에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초구 노인인구 하고 서초구에 노인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수는 6만 4900여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민 중에 비율은 약 16% 됩니다.
박미정 위원
16%. 고령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르신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특히 서초구가 살기 좋은 도시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이, 그러니까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사업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반환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가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아서 국비나 시비로 반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업말고 작년에 이렇게 남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남은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할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어르신 수를 국·시비배정을 받다 보니까 가내시로 어느 정도 책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부분에 총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97명이었는데 이 중에 공익형이라는 사업이 약 1429개의 사업이 참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제한 조건이있습니다. 무조건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이시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 또 저희 구의 특성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대략 15000명 정도 되십니다. 전체 어르신 수 중에 그러니까 네 분 중에 한 분만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에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미정 위원
결국은 말씀처럼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한 때문에 결국은 국·시비가 반환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그 30%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서초구에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일단은 사업 유형 중에서 일부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 및 취업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참여하실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일자리의 수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오는 일자리 수가 있다 보니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작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 및 취업형에 대해서 책정된 인원이 작다 보니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릿수가 작은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서초구에 6만명 이상 어르신 중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총 5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각 노인복지관 3개소와 느티나무쉼터,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수행기관마다 매년 이것에 대한 홍보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각 동하고 구청에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서초에 사는 어르신들은 봉사의 의미로 활동비가 얼마 안 되더라도 분명히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게 결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서초구에 사는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갖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행복 이경화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당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물론 일자리가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한계는 있지만 계속해서 어르신들에게 새롭고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르신행복과장, 주민생활국장님. 이제 오늘이 20일이고 내일이 6월 21일이면 1년 중에 해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인데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6월 19일은 아마 올해 들어서 38도 이상의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첫 폭염주의보를 내린 것 같은데 혹시 어르신들 경로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여름철 폭염 대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이 발령이 나기 시작해서 저희 부서도 굉장히 긴장 상태이긴 한데요. 크게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독거 어르신에 대한 사업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무더위 쉼터 사업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 어르신행복이음센터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주로 안부확인 그러니까 특히 또 폭염이 발령이 되면 매일 전화로 개인적인 안전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요. 또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적접한 냉방용품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 확인이 가장 우선되다 보니 노맞돌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방문도 하고 안부 확인도 하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더위쉼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느티나무쉼터, 도서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서 폭염 상황이 발령이 나면 그 기관들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경로당 일부와 복지관, 느티나무쉼터에서는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복지관 이런 쪽으로는 폭염대비해서 정부에서도 특교금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전기, 냉방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올해는 더위가 길고 폭염이 많이 예상된다고 일기예보가 있는데 담당 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고선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행복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로당 같은 곳에서 에어컨이나 시설이 고장나면 즉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의 복지나 그런 것은 어르신행복과하고 각 동에서 각 동 자체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도 어르신들이 매일 방문하고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매일 전화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어르신행복과도 분발해서 각 동에도 자체사업으로 매일 케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이라고 여기 추경에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지금 보조교사가 대체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육도우미 이런 ······.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하고 보조교사 개념을 혹시 물어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
이현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분들이 연가라든가 공석일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아반이 2개 이상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영아반에 2개 이상이고 정원 충족이 됐을 때 추가로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4시간을 하는 보조교사가 있을 수 있고, 2시간을 하는 보조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보육도우미는 어떤 교사의 개념은 아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조리사의 어떤 역할도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원분들이 대부분 있으시니까 청소라든가 보조활동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보육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체교사는 담임선생님이 휴가를 간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대체교사가 오는 것이고 보조교사는 비담임이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하시는 선생님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 쪽으로 볼 때 예산이 비슷하게 나간다면 비담임제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체교사는 그때 와서 필요할 때만 하고 가고 보조교사는 담임이 없을 때도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것, 어린이집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여기 비담임제로 해서 보조교사로 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해서 어린이집에 지금 오늘 빨리 끝내야 돼서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초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약간의 정책이나 보육정책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고요. 몇 년 전에 7년전, 8년전에 한 것에 대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없앨 것은 없애고 플러스할 것은 플러스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하셔서 특화보육이나 지금 하모니교육 원장님들 함께하는 영유아 하는 이런 것들도 서로 아이들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또 생기고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린이집 교사들도 계속 일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케어하는 것 외에도 자기들이 방과후에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합칠 것은 합치시고 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축소할 것은 축소도 해 주시고 이런 방향을 논의하셔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1명)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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