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4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양재 아트살롱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작년 본예산에 6억에서 4억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다시 올라온 연유와 추경 때 2억을 한 게 아니고 3억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 아트살롱을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2억 4600을 반영해 주셔서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또 지역상권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서 작년에 본예산 6억원을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임위원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2024년 봄에 양재 아트살롱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그 성과와 실적을 보고 나중에 추가 여부를 결정하자 해서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해서 편성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4억의 예산으로 저희가 양재천 벚꽃등축제와 함께 벚꽃시즌, 봄꽃시즌 그때 행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고 또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양재 아트살롱을 운영하면서 많은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의 의견이 단순하게 물건만 사고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 양재천을 찾아와서 즐기고 체험하고 휴식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노래자랑이라든가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휴식공간도 만들고 또 해치 조형물을 이용한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재천에 머물면서 같이 참여도 하시고 즐기시고 체험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체험하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양재 아트살롱을 만들려고 구상 중이고 또 내년 봄 시즌까지 이어가려면 2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3억의 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년 계속 이렇게 6억 내지 7억이라는 돈이 사용이 된다고 하면 그만한 우리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나 투자 대비 효과 기대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총 15일 양재 아트살롱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계한 결과 16만 9000여명이 방문해 주셨고 실제로 부스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한 6억 7000 정도 발생이 됐고 또 서울시 축제 트렌드지수 평가하는 사이트에서 8주 연속 10위 이내의 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양재천 양재 아트살롱에 우리 서초구민이나 그동안 찾아오셨던 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젊은층, 또 외국인들이 찾아오셨고 그분들이 상권에 가서 소비를 하셔서 상권 활성화에는 그것에 2배, 3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셔서 충분한 효과나 실적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저희들이 그런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서 낭비성 사업이라든가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업체만 계속 나오게 하지 말고 다양한 업체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800개팀 정도가 신청해서 매주 50개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반응이 좋고 품질이 좋고 물건이 좋은 또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물건들이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또 매번 똑같은 것이 나오면 사실은 식상하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양재ICT혁신지구 조성에 관련해서 이게 지구지정에 관한 용역이 작년 본예산 때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하신 연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구지정을 위한 예산을 5000만원 편성을 해 주셔서 현재 교통성 평가, 경관성 평가, 도시계획 평가를 위한 지구지정 용역을 현재 시작한 단계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용도지구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 법에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웅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았는데 저희 구가 양재지역을 추진하는데 강남구가 개포지역을 같은 ICT진흥지구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작년 하반기에 밝혀 왔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양재와 개포를 따로 진행을 할지 지구지정할지 아니면 양재·개포를 묶어서 지구지정을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양재와 개포를 묶어서 진흥지구 지정하는 것을 통보를 해 왔고 강남구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저희 구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강남구, 서초구 따로 실시하되 최종적인 결과보고서하고 환경부 협의는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추경 때는 시급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게 본예산까지 갔을 경우에는 좀 절차상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금년 말에 환경부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목표로 저희가 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그런 일정에 협의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질의를 좀 드렸지만 원래 작년에 본예산 때 행사에 관련된 비용이 4700만원이었고 그리고 상반기 때 진행을 하셨지요. 며칠 전에 그 행사 갔었을 때도 성황리에 잘, 호응도 높았고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 때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서 그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하반기에만 2억 1000만원이고 1년으로 봤을 때는 4억 2000만원인데 계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행사로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통틀어서 4억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이게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작년 말에 관련된 기본용역이 완료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책있는거리를 알릴 수 있는 거리 내에 안내판이나 이런 게 전무한 상황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책있는거리를 알리고 기반을 다져나가는 상황에서 관련된 축제를 상·하반기 두 차례씩 했고, 또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위원님 오셨던 북캉스행사에 총 2500명 이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구축한 단계라고 보고요. 다행히 서울시 특교금으로 시설비가 확보가 돼서 내년부터는 행사가 아니라도 거리의 정체성을 알리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점을 저희가 감안해 볼 때 상·하반기에 1회씩 정도 좀 더 간소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 2년 차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초기에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부서에서도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임위 때 안병두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동식 서재 차량을 만들어서 책있는거리뿐 아니라 서초구 전역을 책있는거리를 알리고 또 이동책을 빌리고 현장에서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된 콘텐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의미에 집중해서 잘 열심히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95페이지고,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2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강남역 9번출구 환경개선으로 올해 정비 내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조경 식재 공사가 보이는데 여기 9번출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밤이나 새벽이 되면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경을 식재할 경우에 재떨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경식재 없이 시설물로만 9번출구를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역 상권이 우리 서울과 서초구를 대표하는 상권이고 역사성과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로컬브랜드사업으로 다행히 선정되어서 새로운 다시 상권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강남역 9번출구 일대가 저희 상권의 관문이자 강남대로 입구이기도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만남의 광장,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오지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거기는 강남대로부터 이어지는 금연거리로 쭉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가 단속하거나 계도를 하는 그런 시간대에는 사실은 이면도로 쪽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혹시 식재를 하거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혹시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재떨이 혹시 그런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저도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 가로행정과, 도로과하고 같이 함께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계와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 보면 조경 식재, 도로포장 공사, 도로굴착복구 이런 것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 도로과, 가로행정과, 마을마당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06페이지 보면 기후환경교육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연극프로그램과 환경체험프로그램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행사 및 캠페인 행사가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이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부심사가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지금 이게 추경에 세입과 세출 같이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끝난 사업이다 이거지요?

기부심사는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세입 처리를 함과 동시에 세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아직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예,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금이 금년도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경교육에 필요한 다른 사업을 고민해 보고 내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정기부금을 받은 사항이고 사실은 우리가 기아자동차에 제안을 어떻게 해서 기부금을 받은 것이냐 하면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를 주제로 한 연극이나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을 시키고 그런 어떤 취지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서 올해에 전기자동차 관련한 연극과 그다음에 체험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하고 그 어떤 주제가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회사에 임직원 봉사단이 있고 봉사단이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출을 요구사항을 맞추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참가 인원이 참 많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 구민들이 책을 가까이 접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는데 다만 책 문화의 거리 독서문화 행사가 2억원에 대해서 기존에 1회, 2회차 행사 대비 피드백을 충분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원 행사비용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난 1, 2차에 아쉬운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구색 맞추기 부대 체험행사가 아닌 책 문화의 거리, 책있는거리 취지에 맞는 세부 행사로 재구성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해 봅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구색 맞추기식으로 혹시라도 진행이 될까 우려하시는 부분, 또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의 어릴 때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 골든벨이 메인 행사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행사장에 너무 아이들만 국한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현세 만화가 북콘서트처럼 중장년층, 나이 많으신 분들도 찾아와서 직접 즐길 수 있는 코너들을 연령대별로 많이 잘 비치했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분야별로 또 연령대별로 많이들 찾아오셔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한 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했던 행사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다 일일이 여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행사 진행하기 전에 행사 오셨던 최대한 많은 수의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점 중심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서 하반기에는 좀 더 내실 있고 소중한 예산이 잘 쓰이는, 성장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안병두위원님이 그것을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행사 때만 책있는거리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서초구 전역에 책을 읽는 그런 문화가 조성된다면 굉장히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심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저희가 서초구에 독서문화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서 좋은 의견들 잘 반영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바삐 오신다고 숨이 차실 건데 그래도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적절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재정건설 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55페이지를 보시면 우면산 주요등산로 공원등 및 CCTV 설치사업에서 8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8억이 잡혔는데 2700m 전기배선공사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공사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이게 배선공사라서 산이나 이런 데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기초공사는 잘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쭉 들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야간조명을 여기 보면 800개소 하는 데 비해서 CCTV는 3개소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하고 장소에 3개가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조명 설치는 밝게 해야지 안전하겠지만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 전기배선공사가 지금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무장애숲길이 3km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선이 데크가 이미 설치된 그 하단부로 지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터파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간조명 800개소가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공원 등은 입구 중간중간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데크 쪽으로 바닥을 비추는 간접등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등은 서리풀무장애숲길이 있는 기준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CCTV 3개소는 기존에 서초약수터라든지 일부 구역에 CCTV가 이미 발주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지금 저희들이 주요 접하는 부분에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소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CTV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하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좀 안전에 위험성이 없이 잘 되어 있는 거겠죠,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CCTV는 전부 다 지능형 CCTV고 사실은 입구 쪽에 설치되는 것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오래 멈추고 있다든지 그런 이상행동이 감지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 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중간중간에는 접하는 부위에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은 안전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련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전기공사, CCTV, 야간조명 설치한 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등이 꺼지고 손실되고 이러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도 많이 빠진 곳도 있고 그게 한 20일 정도 계속 그대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참 어렵고 관리비도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일단 시설이 들어가면 유지관리비는 플러스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랑 연간단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가 용역사에서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 설치된 것이 다 LED입니다. LED는 어떻게 보면 초기 비용은 들어가지만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임의적인 파손 이외에는 수명이 너무 짧아서 불이 꺼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적습니다. 서리풀무장애숲길만 봐도 저희들이 등을 그렇게 자주 교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하는 것도 많이 신경을, 어쨌든 금액은 적게 들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우면산 무장애숲길 의원님들하고 다녀왔지 않습니까,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에도 편리하게 해주셨고 과장님과 과에서 조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4000만원인데요. 예산서 246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지금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해서 지금 종로구, 동대문구, 은평구, 양천구에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반려식물 이러면 요새 신조어가 식집사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식물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이렇게 하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 추경을 보면서 식집사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구에서는 이용 현황이 이외에 하반기에 어떤 현황이 있는지 우리 구 외에도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2023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반려식물을 보급을 했고요. 보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들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은 특수계층이 아닌 국민들 누구나 반려식물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청룡텃밭 내 채화원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쪽 권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구매칭 사업이고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600만원 지출이 될 것 같고 ······.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룡텃밭이 청계산 입구에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운동 겸 청계산 가는 것도 좋지만 도심에서 너무 먼 곳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되고 하면 도심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가기에 접근이 좋은 데로 앞으로 좀 하나 더 하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사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정 부분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리풀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확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역이 반포에서나 오기가 좋습니다만은 너무 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서초구에 반려식물 병원이 있더라고요, 서초구에. 그래서 지금 병원이 있어서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려식물 병원이 있고 또 반려식물 클리닉이 있더라고요. 병원이 훨씬 더 좀 세밀하게 이렇게 식물들을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클리닉하고 다른 점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어떤 사업 명칭이 되겠고요. 클리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병이 들어서 진단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서 반려식물 병원이 유일하게 있다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텃밭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만 4000만원이 드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주로 프로그램 하는 강사들의 강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재료비에 대해서는 다른 비용에서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요. 이 비용은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보니까 사무관리비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최정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 우면산 등산로에 CCTV, 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5페이지를 보면 야간조명 80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CCTV 3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면산 무장애숲길 1단계가 개통이 되어 있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단계 개통되어 있습니다.

야간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다 보니 야간 이용객들이, 한 7～8시까지도 사실은 좀 밝은 편인데 그 이후로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지니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 이용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면산 자체를 야경을 볼 수 있는 어떤 관광성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한밤중에 빛 공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야간조명 설치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조명이 설치하는 조명에 보면 어떤 빛 공해가 날 만큼의 어떤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데크의 바닥을 비출 수 있는 간접등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등이 없다 보니까 산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람이 발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서 안전상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빛 공해 부분은 저희들이 조명을 설치할 때는 빛 공해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변적인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리풀무장애숲길 가보시면 관광상품화된다든지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공원에 야간에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야간에,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나 밤에 나가 보면 불이 밝습니다. 물론 어두운 부분에 야간에 불을 밝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대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생태계 교란을 생각해 봤어요. 나무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될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생태계가 교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를 들어서 12, 1월에 엄청 추워야 되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따뜻하고 그러면 개나리가 피고 또 목련에 몽우리가 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예민한 만큼 식물도 예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밤에는 좀 몇 개가 소등이 되고 그래서 나무가 쉴 수 있게 그런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면산에도 실질적으로 등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하면 안전조치도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장애숲길은 어떻게 보면 약자가 이용하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식물에 가급적이면 피해 주지 않는 간접등 위주로 해서 데크 바닥만 비추는 그런 등으로 설계를 해서 라인등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에는 사실 밝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는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은 또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원에 적정 조도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그 적정 조도만큼만 저희들이 밝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좀 낮게 이렇게 간접 조명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낮게 하면 더 많은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빛의 확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 했을 때 비추는 조도 효과하고 좀 다릅니다.

나무가 싫어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봐도 눈이 부시던데요, 야간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환경이다 보니까 ······.

리질리언스(Resilience)라는 이론이 있는데 모든 생태계는 회복탄력성, 회복을 해야 된다는, 회복을 해야 더 수명도 연장되고 이러는데 사람도 힘들게 일하고 쉼으로 인해서 또 회복이 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식물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까지는 안 되겠지만 나무도 밤에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죽으면 가서 없애야 되는 그런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왜냐하면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CCTV가 3개로 충분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작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한 28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숲에 청계산, 우면산, 서리풀 이런 데 설치하라고 돈이 내려와서 지금 설계를 해서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우리가 숲길을 만들면서 접합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추가적으로 3개소를 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하는 것에 같이 플러스해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 추가로 계속할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CCTV가 모든 노선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 반경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행객들이 증가할수록 조명도 더 필요하고 CCTV도 중요한데 안심비상벨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상벨은 같이 설치됩니다.

같이 설치하나요, CCTV하고요?

예, CCTV에 같이 비상벨이 설치되고요. 요즘은 산에는 비상벨을 누르러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한 단계인 비명을 지르면 비명의 소리를 판단해서 112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서초약수터 입구 부분에 거리가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봐서 한번 지켜봤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그 시범을 해 보면서 숲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로 너무 늦은 시간은 통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오픈을 해 놓으면 11시고 12시고 1시고 거기를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간 통제는 해 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제를 하면 어떻든 간에 갇혀서 펜스라든지 설치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산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하라고 계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통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통제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산에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자제해달라는 등 이렇게 하면서 계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계도에 의해서 말씀을 잘 숙지하시고 안 가시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한국조경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 등 이런 야간조명이나 시뮬레이션 연구하는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물론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떤 다른 사례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공원에 CCTV나 야간조명이 어떤 폐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연구 자료도 보시고 해서 성공적인 무장애숲길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무장애숲길에 LED 조명이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리풀공원에 설치된 그 모양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샘플에 대한 어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내용이 있으신지 혹시 여쭤보고 싶은데 ······.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에 설치된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 질의 때까지 컬러로 된 사진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리풀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사진이나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리 간격을 넓히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절감된 차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는 저희들이 서리풀을 참고로 했고요.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설치를 했을 때 이 조도가 확보될 수 있는지 바닥을 비추는 것도 적정 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도가 확보된다면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수량 산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괄 질의 때까지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간 운영 시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식물도 잠을 자야 된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 시간은 몇 시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등은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맞춰서 진행합니다.

일몰도 일몰인데 그러니까 야간에는 12시 자정까지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보통 우리 서울시 남산에서 그 센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쏘는 센서 자체가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는 7시 몇 분 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철은 조금 더 빠를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밤새 24시간 돌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몰, 일출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새벽에 그래도 야간에는 우리가 전기료가 얼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LED이기 때문에 그래도 12시에라도 통제를 해 준다든지 새벽까지 그렇게 켜 놓는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저희들이 등을 설치하는 자체는 안전에 대한 측면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기세 부분도 있지만 보통 서리풀도 그렇고 사실상 켜 놓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눈부심이 많지 않고 그래도 라인을 비춰주는 것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좀 더 숲이라는 여건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일몰, 일출에 불이 켜지고 이런 부분에서 긴 시간 동안 이용하는 외부 사례가 있는지는 들어보셨습니까? 결국 우리 이 인근 무장애숲길은 우리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용률이 되게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가까운 거리 아니면 좀 먼 거리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야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의 출발은 서대문 안산이었고요.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 영축산이라든지, 불암산이라든지 전부 다 무장애숲길이 있고요. 거기에도 보면 야간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야간등은 저희들이 일출, 일몰에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숲에 대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이용률이 낮다 하면 자동 차임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맞춰서 야간에 이용률이 너무 없다고 그러면 자정이 넘으면 꺼주는 것이 맞는 것이 식물들도 잠을 자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면밀히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6일 수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