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보육기금의 조성액 부분이 좀 오히려 저희가 증감액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보육기금 사용한 초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전출금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많이 해서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 15억 정도 밖에 매년 최근 들어서 하다 보니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어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늘어나고 그에 비해 전입금은 적다 보니까 갈수록 지금 보육기금이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이 보육기금 주요 사용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액은 지난해 총 31억여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그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분야가 있고요, 보육 정책 사업 지원 분야 2가지 분야가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확충사업으로는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정책사업 지원으로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확충 쪽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하게 되면 물론 국·시비를 받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구비가 있습니다, 기자재비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매년 저희가 100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 크게 그렇게 3가지 환경개선, 확충 개원하는 쪽 지원, 그다음에 신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인센티브 이렇게 3가지 있고요.
보육 정책 사업 지원으로는 전체 31억 중에서 23억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책 지원으로.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이라고 저희 서초구만의 특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어떤 사업 추진이라든가 모범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해 주는 모범어린이집 사업, 그다음에 쑥쑥 아이맘 키우기라고 해서 저희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들의 인사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등 그런 분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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