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라는 도시를 기술적으로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그런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로 지속 가능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포용,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마트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그래서 공간, 사회 참여라는 이런 포용을 가지고 선순환적인 그런 포용을 하는 서초형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콘셉트를 만들어내서 그것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데일리의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스마트도시 부문 2개, 2년 연속 수상도 했고요.

또 스마트 서초페스티벌에 스마트존을 운영을 할 때 또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산이니까 결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자면 이게 혹시 용역을 하려고 결정이 됐었을 때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됐었죠?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인 한 6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에 이젠 올려야 되는 게 ······.

추경은 지났고.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전 상황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변경까지 해서 사용할 만한지에 대한 것 아니면 본예산까지 못 기다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바르셀로나 해외전시회 준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런 서초구 만의 스마트도시 콘셉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회 전에 저희가 일단 한번 용역을 해 보자라고 결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해외 용역 때문에 그 전에 빨리해서 거기서 이젠 전시회에서 해야 될 콘셉트를 좀 잡기 위함이었다.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

그런데 좀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예산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고려하셔 가지고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과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6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한 80% 정도 남았습니다. 해당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 사항과 함께 집행액이 적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세부 사업의 총집행액이 20%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운행차라든지 이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해에 폐차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유지비가 남은 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리비 이러한 정상 작동을 했고 그다음에 수리를 위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어떤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지금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리비 집행액이 사실 감소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도 결산 대비 한 10배가 넘게 책정이 됐어요. 2025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만 ······.

2025년도 예산액에는 2024년도보다 10배 넘게 책정이 됐어요, 이 사업이.

자료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책정을 많이 하신 이유가 뭔지?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맨 위에 보면 서초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2억이 나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매년 나가고 어떻게 정산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어떻게 ······.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정산 결과 보고를 받고 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잔액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여기가 생긴 지가 ······.

2023년 8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전년도 그러면 2억의 집행 내역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70% 정도인 1억 408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비 한 1560만원 그다음에 어떤 사업비로는 3400만원 정도가 순수 사업비이고요. 그 나머지는 홈페이지 관리비라든지 복사기 어떤 사무용품 임대료라든지 기타 사항이 한 10% 정도 됩니다.

지금 서초구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그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을 만나보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사실은 탄소중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하에 2024년도에 지역 어떤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어떤 교육안을 서초만의 맞춤 특성으로 해서 하나 개발을 하였고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왜 여쭤보냐 하면 센터로 우리가 매년 2억씩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성과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그 센터장님이라는 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가서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괜히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떤 성과,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 눈에는 조금 안 차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하고 초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입학준비금 지원 이게 4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별 지원 금액, 학교별로. 초등학교 경비 보조하고 유치원 경비 보조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실 수 있나요?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육경비, 초중고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몇 개지요,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13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3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에는 13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기준으로는 공립 도서관 13개와 사립 작은도서관 36개를 지원하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께는 매월 실비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실비 수당 얼마나 주지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하루에 1만 40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받아가는 실비 수당이 어느 정도 돼요, 1인당?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실비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봉사 수준을 넘어서 자원봉사가 아니고 금액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어떤 진짜로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비도 안 나가고 완전히 자원봉사 수준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간당 1만 4000원 받으면 그러신 분들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만 4000원이 아니고 하루에 1만 4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한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만의 리그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한 두 개 도서관에서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들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친절하지 않게 응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면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친절도를 일정 부분 다음번에는 운영비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비를 지급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실비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실비 지급은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시기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주민 간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 같은 것 조례에 지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조례를 추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만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서 불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지환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서초구 전체 작은도서관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한 사항이 되면 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군데가 그렇다면 그런 것 신경을 쓰셔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62페이지 착한 서초코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착한 서초코인 운영 다해서 4억 3500만원 정도였고 지출 4억 넘게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4억 3500에 대해서 어떤 내역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서초코인 보전 지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예산이 2024년에 3900만원 정도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출 규모와 그리고 보전 내용 중에서 혹시 남은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1000만원 정도의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서초코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한 1200만원 정도 들었고 홍보물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서초코인 클라우드 임차료가 들었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서초코인 리뉴얼을 하면서 고도화 관련 시스템 개발비가 3억 4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타보상금에 보전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보전금 지출내역은 한 1554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금액의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서초코인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서초코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품 구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55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보전금으로. 운영 시설 보전금이 한 249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복지관이라든가 또 카페 같은 경우에 물품 구매를 했을 때 사용하신 것에 대한 시설 보전금이고요.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6만 4000원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서초코인 시스템 고도화를 하면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서울페이와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페이 가맹점의 보전금이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초코인 보전 지출금액으로 잡았던 예산 중에 실제 지출된 금액은 15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경품 등에 운영비로 사용해서 집행잔액은 없는 것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초코인이 서울페이랑 연계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출 금액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서초코인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용 그런 성향을 보면 서울페이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페이 말고도 많이 서초코인이 사용된 내역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말고도 두 번째로 지출이 많이 사용된 시설은 동 자치회관입니다. 그런데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이용자들께서 수강료 결제를 많이 하셨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좌 수강료와 경로식당 이용료로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봄카페가 있다고 다섯 번째로 탄소제로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아직은 적립되는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은 소비나 우리 보전 지출 금액의 비율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내역들을 보면 우리가 서초코인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산 내용도 집행잔액 거의 없이 잘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초코인 다각화 방안을 위해서는 또 그런 사용처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용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업 그리고 학교 측에 서초코인 홍보를 위한 공문도 보냈고 또 학교 내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홍보 사항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서초코인 이용자 세대별 비율을 확인해 봤더니 10대~30대가 30%입니다. 40대가 26.7%, 50대, 60대 이상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많지만 저희가 또 젊은 층에 서초코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학교 측과 대학교에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 요청을 하고 또 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서울페이 가맹점 내에 1만 21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서초코인 사용 장려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Ⅰ권 15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총예산 3억 8000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스포츠교육 희망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퇴사 후에 신규 미채용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서 그런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기업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보는 감소 사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295개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33개, 협동조합이 262개,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한 88%가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휴먼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해서 일제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내준 명단에 따라서 신고대장 및 관리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그렇게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예산 규모도 계속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운영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특히 저희가 다른 분야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7, 8년 전보다는 확실히 사회적경제 분야 소셜벤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러한 분야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의 지원도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집중해서 잘 챙겨 봐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행잔액이 있기는 했었지만 어떤 그런 사유가 다 있고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결산서Ⅰ권 1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미취업자 대상자에게 근로 기회를 부여해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일자리 진입 촉진이 사업 목표인 사업인데요. 여기서 1억원의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였는데 사유가 조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

아울러 말씀하시는 김에 ······.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실 때 여기 고용 안정과 동행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뉴딜도 같이 그냥 쭉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 일자리 사업이 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매력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동행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4.9억 이하로 되어 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9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매력 일자리 사업, 전에 뉴딜 일자리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참여 조건, 재산, 그런 조건은 없고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가 동행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시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2억 6900 정도 더 증액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고용 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도 이 설명에서 마찬가지로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말씀인지 그 설명은 하신 것이에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질의?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여러 직원분들하고 몸소 우리 소상공인과 상가의 여러 사안을 직접 점검하시고 정리하시는 모습을 우연히 뵙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어느 부서나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수고하시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민으로서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205페이지고요. Ⅰ권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60만원가량······ Ⅰ권 149페이지입니다.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2060만원가량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질의를 한꺼번에 쭉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세목에서 지출이 있는지 서울시의 사업인지 아니면 매칭 사업인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식당에 가면 테이블오더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목적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확산이 점점 되고 있고 요즘은 어디 가든지 저도 이 테이블오더기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좀 협조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 방배 카페골목에서 뵀습니다. 그날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현장에 나가 보면 상인분들께서 많은 요청을 또 하십니다. 저희가 국비나 예를 들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께서는 아직도 부족하십니다. 뭐라도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날도 방문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하면서 다각도로 저희가 상권 예를 들어서 브랜딩 상권행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골목마다 이벤트축제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집행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와 같이해서 공동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은 위생과 사항인데 저희가 알아보고 위생과에 협조를 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식당에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수수료가 또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직접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좀 이런 부담은 어떻게 덜어줘야 되겠나 인건비 줄이려고 그랬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구 차원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사업도 하시고 도움도 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살피셔서 우리 과장님 좀 창업하는 부분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키오스크 개발해서 수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잘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번출구에 환경개선 공사 보니까 6억 8200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마 잡혀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6억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간략하게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역 9번출구를 활성화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 지주를 문화관광과 협업을 통해서 또 가로행정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와 협업을 통해서 통합 지주를 설치했고요. 6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거기 9번출구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협업 회의 과정에서 그러지 말고 강남하고 차별을 둬서 업그레이드해서 별도 용역을 진행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가 진행 중이어서 아마 8월 이후에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이용하는 분들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 상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역에 보면 다양한 우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그 용역을 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신다고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주면 결국은 그분들이 그곳을 보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시켰다고 그러니까, 용역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은 공간의 어떤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강남역 상가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부터 주민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쪽에 맛·멋·미가 해당되는 그런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20여개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7월 중에 별도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구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강남하고 차별 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임이선 사회복지과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주무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6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드림스타트 심리치료 지원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성과가 어땠는지 이것하고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심리치료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사업은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만 12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심리치료 사업과 가족회복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50:15:35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중점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매칭 사업이 주 사업인데 이 사업만 가지고는 아이들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심리치료와 가족회복 지원사업으로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심리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이들의 심리 검사부터 해서 놀이치료, 음악치료 해서 치료로 해서 48명이 12개월 동안 지금 치료를 받고 ······.

48명?

예, 48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어디 가서 여유로운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해 1박 2일로 해서 여름방학 이용해서 놀이할 수 있는,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로 가서 1박 2일 동안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가구가 지원을 받아서 명수로는 6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느 기간에 위탁을 주고 실행하고 있지요?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예.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굴해서.

예,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에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네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과에서.

이분들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이들 명단을 확보하셔서 이 아이들에 대한 발달 정도, 그다음에 가정환경 다 파악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7710만원인데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혹시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는 불용도 불용이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에 혹시 돈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안부 확인을 위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야쿠르트 돌봄사업 이외에도 후원사업이라고 해서 매일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업이라고 해서 후원사업으로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저희가 400명 예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

400명을 딱 한정을 두는 이유는,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안부 확인 사업으로는 야쿠르트 돌봄뿐만 아니고 AI 안부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1인 가구 해서 전력 사용량으로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야쿠르트 돌봄으로는 지금 400명이 꽉 차 있는데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 더 주시면 대상자 발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까 봐 혹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독박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게 예산을 다 소진하셨는데 혹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못 받고 있을까 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좋은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 드리지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받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발굴을 했을 때 딱 한정돼서 400명을 할 게 아니고 좀 더 해서 잔액이 남더라도. 그렇지요? 좋은 사업은.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예산을 더 늘리는 방안도 생각하지만 저희가 또 후원사업으로 해서 우유배달 후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에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사업으로도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받으실만한 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대리하시는 우리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170페이지에 보면 증중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해를 했는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석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영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자조모임, 직장탐방, 관람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고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음악, 체육, 관람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서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발굴해서 음악, 체육, 관람 이런 것을 갖다가 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이 그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바우처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예산이 100% 다 2개 다 소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상담하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보면 바우처를 이용하려고 그래도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 사무실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지만 그런 것을 좀 많이 이렇게 100% 소진이 되는 데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것은 조금 늘려서 조금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3개 기관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는 1개의 기관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시비 예산 부족으로 제공 기관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대기인원 회수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1개 기관을 추가로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발달장애인 사회 적응 능력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총 학업 기관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기초역량 강화라든가 사회적 기초역량 강화, 특성화 사업 등을 위해서 저희가 수업을 상담 및 일상생활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월 30만원이고요, 중식료 포함해서. 저희가 5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니다.

30만원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지요?

지금 이게 방배동 쪽에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대기가 있어서. 그래서 참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분들이 좀 부모들이 일도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잠깐 수정해 드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서초구 서초대로 129에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초구에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이월이 됐어요, 예비비를 쓰고. 이월이 된 사유와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써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돌봄재단 설립을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설립을 계획한 이유는 계속해서 돌봄에 대한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동반자살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살인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복지 재단이 타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데 타구를 보니 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가 훨씬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재단 설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재단 설립 수립 계획을 하면서 필수적인 절차가 서울시 공기업 담당관의 협의와 서울시 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전 분석 연구가 필요한 단계여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사전 용역을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사전 연구용역을 하면서 10월 31일에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2달 안에는 그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결과 도출이 어려워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단 관련해서 그게 보면 우리가 10월 정도면 이제 예산 관련된 서류들을 넘기잖아요, 본예산. 그런데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했었던 시급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립이 저희 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서울시와 두 번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 연구용역도 거쳐야 되는 단계였는데. 서울시 협의가 10월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가요?

1차 협의와 2차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분기에 한 번 하는데 4분기가 너무 촉박하게 사전협의를 해야지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절차 진행이 돼서 사전협의를 좀 작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도시계획과에도 보면 행정대집행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항상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랑 보면 지출 결정 일자는 2월이에요. 지출 일자는 11월인데 갭이 좀 있어요, 많이. 추경도 활용을 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습니다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2024년 2월에 예비비 2억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관내에 헌인마을이라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어떤 감용기라든가 압축기라든가 저희가 허가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놓고 사업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민원이기도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 조치명령, 이런 것들을 다 취하고 그래도 이쪽하고의 어떤 저기가 있어서 저희도 행정력의 어떤 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월에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 저희가 사실은 행정대집행이 흔하게 어떤 공권력이 들어가고 이런 일반적인 행정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2억의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대집행을 하겠다고 압박을 했지만 또 한 쪽으로는 계속 이분들을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 여기에 있던 두 업체는 자진 철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2월에 편성한 예비비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있던 곳이 시유지에 있는 서초2동에 있는 길마중길 앞쪽으로 보면 옛날 재활용센터 부지가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도시계획과 서울시 체비지에 있는 무단점유한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면서 2억 중에서 89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비비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대집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끝까지 좀 기다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도 이게 저희 어떤 행정목적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어떤 그런 것으로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대집행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처리가 만약에 그런 것으로 해서 사용을 안 했으면 2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용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새로 어차피 여기도 예비비를 썼잖아요? 그럼 그때 그것을 진행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로 대집행 비용으로 편성을 했었고 다행히도 저희가 사실 대집행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편성한 이 헌인마을도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된 예비비를 같이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왜 청소행정과에서 8900만원을 한 것이고 저기서는 왜 4400 ······.

이 2억은 헌인마을에 사용되는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인마을이 거기가 좀 어떤 사업체도 크고 해서 노무비, 포클레인 임차비, 기타 잡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먼저 집행할 내역을 산출을 해서 이것은 사실 헌인마을을 위해서 2억을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억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면 재활용센터에 대한 어떤 행정대집행 비용은 별도로 다시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사업목적과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곳이긴 하지만 같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이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래서 ······.

이것은 저희가 예산팀과 재무과하고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 재무과와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조를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지웅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게 인건비 추가 발생 예산에 따른 여기에 쓴 것 맞으시지요? 이것 말씀하신 것 맞지요? 맞습니까, 혹시?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행정대집행 비용으로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추가 발생해서 그런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 추가 발생은 따로 ······.

별개입니까?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

결산서에 보면 2024년도에 보면 인건비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 청소행정과에 들어간 게 7번에 인건비 추가 발생했다 예산 전용 쓴 거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환경공무관 인건비가 이제 서울시와 협상을 할 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은 인건비가 한쪽에서 모자라서 한쪽으로 전용한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행정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회기분기 말일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고를 하셨습니까, 혹시? 한번 여쭤볼게 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용을 2024년 12월 19일에 마지막에 임금이 협상이 되면서 저희가 거의 마지막 집행을 하면서 전용을 했는데요. 보고사항은 저희가 한번 ······.

차후에 보고 한번해 주시고요.

보고가 안 되어 있다면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보고 한번해 주시고요.

보시면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의 승인 및 의회에 대한 예산전용 내역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불편함이 예상된다 해서 불편함 때문에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보고를 잘하셨는지 향후 이런 계획을 있다면 전체 부서에서 보고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절차를 따져서 오늘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저도 절차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보니까 2023년도 이월이 돼서 보니까 현재 다 사용이 되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예산이 2023년도 추경해서 올라온 것 맞으시지요. 맞습니까 혹시?

이영석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

장애인정책팀장 이영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때 올라온 겁니까?

예.

왜 이월이 됐지요, 이때?

사고이월된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되어서 올해 2023년도 것이었는데 이월되었으니까 2024년도에 지출이 다 되었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항은 조성 예산이었는데요.

2023년 11월에 공사를 하는 가운데 설계 토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사업 자체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4월 이용된 월 이용객이라든지 주민의 반응은 어떤지 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운영 실적은 전체 159회이고요. 총인원은 11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 중이네요. 보니까 ······.

예.

반응도 좋겠네요. 그러면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상상의 숲에서 우면산도 하고 그때 추경할 때 상당히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래마을 지구단위 계획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용역에 준공기한이 동일한 지 혹시 3개 용역 중 비용 완납 및 준공 완료된 용역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안에 기재된 시비 1억 7500여만원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이 교통영향평가나 전략 환경 경영평가가 아닌 지구단위 계획 용역에 전부 투입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왜 좀 지연이 되느냐 하면 사실 여기가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 활성화 방안 그래서 그 용역하고 연계돼서 이게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서래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서울시 기준에 맞게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에 서래마을 지구단위 계획 내용도 좀 줬고요.

그 내용도 저희 지구단위계획 하려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해서 지금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시비 이것은 전액 다 매칭펀드로 저희가 절반, 서울시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차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있는 것들은 다 예산을 했고요.

지금 1억 7500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어서 올해 안에 지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2023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서 끝내기로 했는데 총 사업비가 7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5억 2500이 2023년도에 이미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1억 7500 시비로다가 또 해서 총사업비가 7억인데 이게 지금 세부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부 집행내역이 그리고 용역별 낙찰 차액이 얼마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가 또 있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실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비 낙찰차액은 시비가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구비도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률이 한 5.8%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기 반포4동 모임에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중에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용역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보고가 있으면 저희가 시·구 합동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얼추 정리가 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늦어도 저희가 9월 안에는 어떤 주민열람 공고라든지 설명회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민들 중에서는 용도지역 상향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상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가 만약에 용도지역이 상향돼서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지어지면 서래마을의 특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래마을은 정말 정원한 정주 환경에 가장 서초구에서도 가장 내놓을 만한 주거지역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들 때문에 조금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9월 안에는 어느 정도 일정을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것 나오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까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13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항목으로 보면 도로과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비슷하게 들려서 도로과에서도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게 다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 저희가 보행신호 연장 시스템이랄지 또 AI 횡단보도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신설 또 횡단보도 앞에 고도 조명 설치 횡단보도 신설에 따른 교통섬 검토용역 이런 일련의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사실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일련의 업무들이 지금 현재 공공인프라과로 일부는 넘어가 있고 일부는 저희가 여전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몇 군데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교통행정과에서 모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2025년도부터 공공인프라과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전문직들이 거기 가서 인프라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하면 도로과에서 주로 공사하는 하는 것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2억 47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이것은 18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두 개가 조금 비슷한 사업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통안전시설인 거고요.

교통신호등이나 교통안전 시설물에 관한 사업비고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보도 도로에 대한 그런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지금 가로행정과의 공사는 지금 도로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죠?

횡단보도 설치 같은 거나 아니면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는 보통 서울시 교부금 같은 것을 받으면 도로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부 공사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보도 관련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항목을 보면 조금 비슷해 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에 관한 것만 하고 이것은 ······.

도로과는 보도 ······.

보도 이런 거다 이거지요.

내가 도로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건데 이것은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되고 25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전액 지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이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견인비는 세입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세출예산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출 내용이 뭐냐고요?

2500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견인업체 1대당 4만원 저희가 견인업체에서 그 견인을 하게 되면 1대당 4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수입이고.

수입인데 그 일부를 서울시 교부금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간주처리의 세입코드 항목이 없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세출인데 세입은 1대당 4만원을 받는 거고 그것은 수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데 이것은 세출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2500만원이 어떻게 나갔어요?

세출은 견인 대행료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대행료?

견인업체.

얼마지요, 대당 얼마?

1대당 4만원 똑같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1대당 4만원 저희가 업체에다가 지출을 하고요.

업체에서는 ······.

팀장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저희가 견인료를 킥보드를 견인업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견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대당 4만원을 드리는 거고요. 견인업체에 ······.

견인업체에다가 우리가 줘요.

예.

그리고 뭘 받지요? 우리는 ······.

견인업체에 보조를 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뭘 받아요.

수입은 없어요?

우리는 견인업체로부터 견인보관 장소를 제공하고 또 견인료, 보관료, 징수 세입 처리를 합니다.

징수, 그러면 얼마 받아요?

그것도 4만원입니다, 대당.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4만원 받고 4만원 지출하고 ······.

예.

그런데 2500만원은 그러면 세입 들어온 것도 2500만원이 있어요.

더 많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2억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대수를 정해서 ······.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억 얼마를 세입으로 잡았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이 지금 수입이 있습니다.

아까 4만원 받고 4만원 지출한다면서 어떻게 ······.

따로 잡은 거죠?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

그러니까 세입이 2억이라며요, 2억 얼마.

2억 1100.

그러면 세출은 2500만원이면 엄청난 이득이네.

이것은 지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

이것 나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팀장님하고 와서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계속 견인만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들이 많아서 우리 국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진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라도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2500만원이 뭐 때문에 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계 사업이 있어요.

214페이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 신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닥에 표시석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 사업은 일반도로하고 갔을 때 자전거하고 같이 보행자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표시를 내가 받은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의 지출 내역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자전거 단절구간 특교금을 받아서 저희가 5년에 연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지역 자전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전거도로 어느 어느 구역이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것을 자전거도로 조성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거라고요, 연계사업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지 않아요.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

수요를 파악하고 설계를 하면 공사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지출된 2억 6300만원은 공사비가 아니지요.

설계 용역비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포함됩니다.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

공사는 하지만 돈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도로 공사하는 것하고 표지석들이 있어요. 보도에 가다 보면 그런 것 공사하는 거예요, 용도는?

예.

그런데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보도에 공사를 하는데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도로 표시석이 15m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바닥에 보면 표시가 내가 볼 때는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꽤 비싸게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게 15m마다 조금 가면 있고 조금 가면 있고, 그것은 진짜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도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500m 되는데 15개인가 16개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 깔려 있어요, 바닥에. 그렇게 많이 깔려 있을 데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금액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바닥에 보도에 표시석을 해 줄 때는 들어가는 데 하고 나오는 데 입구 정도 그런 데만 해도 충분히 이게 도로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보도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촘촘히 해 놓는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다음에 지금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데 공사하실 때는 조금 그런 것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들어서 다음 공사할 때는 설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결산서 Ⅱ권에 366페이지고요.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과장님께 올해 4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서일초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요청을 했는데 아주 빠르게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인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편성 예산이 4억 56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도 결산을 보면 3억 8100만원인데 그렇게밖에 공사를 못한 따로 이유가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으로 4억 5500만원이 예산 현액 중에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통신요금으로 915만원 지출하고 시설비로 저희가 3억 6700만원 그다음에 감리비 410만원,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지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설비에서 서울시비를 우선 지출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시비를 활용을 하셨고 구비는 따로 먼저 시비를 활용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초등학교 부분에 시설물 보강 강화 요청 이런 분이 되게 많은데요. 아직도 미비한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궁금한 게 있는데 속도가 20인 곳이 있고 30인 곳도 있는데 그 기준이 혹시 경찰청에서 따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인 데도 있고 30㎞인 데도 하고 20㎞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 상황 교통 상황에 따라서 교통심의 경찰청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갑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속도는 학교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개선 여기 감사를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등 구매 설치 계약 실태 특정감사에서 저희 서초구 보면 처분 요구사항이 2건이 있는데요.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재배정 사업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하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특정 제품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구매하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라는 처분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정 제품 특허나 특정제품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특별히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특정 제품인지 몰랐던 사항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도 특정 제품 구매할 때는 위원회 개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 확인서 해서 서울시로 보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여기가 재배정 사업이 집행이 부적정했다라는 처분 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안인지는 과장님께서 혹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규냐 다시 변경이냐 이런 건 때문에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치사항을 받기는 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요청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1권에 몇 페이지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 있으시면 56페이지거든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022년도 징수율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건수로 봤을 때는 한 서너 배가 되는 것 같은데 4배보다 2건 정도 많은데 금액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이상 뛰었어요, 금액 자체로만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사실은 변상금 대상이 아니고 대부료 대상입니다. 대부료 대상인데 사실 대부료를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교 계약을 안 해 주고 계속 변상금으로 물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대부료 계약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시킨 것들을 다 납부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금 미납한 것들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부료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이 체비지 불법 ······.

건축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건축물은 저희 쪽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결산서 Ⅰ권에 197페이지입니다. 길마중길 사업 관련해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던 사업인데 사고이월됐던 사유가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니라 정원여가과장님.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초록숲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한 5㎞ 구간 정도 되는데요. 한 1단계부터 3단계로 구간이 길다 보니까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동절기가 도래되면서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2단계가 밀린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간이 서초IC~서초1교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되고 있고요. 한 7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추경에는 2024년도 6월에 되어 있고 3단계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공정이 60%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3단계 같은 경우에도 혹시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구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7월 되면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올 금년도 내에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3단계 교부금이 3단계에 해당해서 나온 것인가요?

3단계 구간은 서울시에서 특교금 작년 9월에 1억이 내려왔고 나머지 16억은 본예산에서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중에 헷갈려서, 체비지 관련해서 거기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무단점유에서 대부료로 아까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저희가 나루마을이라고 거기가 원래 대부료 대상이 세 집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집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눌러사는 게 돼서 그중에 한 집이 지금 2억 4000 정도가 대부계약이 안 되고 계속 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변상금으로 가거든요. 변상금이 한 1.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변상금을 다 낼 테니 대부계약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2억 47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은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계약을 하면 자기가 납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유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쪽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답변해 주셔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밖에 사실 그 지역이 특수한 곳이잖아요, 위치상. 그래서 거기가 사실 그렇게밖에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학교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학생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고 교육청에서 학생 수급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필요 없다면 그것은 SH나 LH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무허가가 60여세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기존 무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대 말고는 기존 무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재정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SH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가 아니더라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지금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뒤마을도 거기 계신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주게 되어 있고 이것도 임대주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논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해서 그게 저희가 40년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SH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213페이지입니다. 아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관련해서 있었는데 여기에 추경 때 올라온 횡단보도 설치사업 어느 부분에 포함되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말씀하시 ······.

지난 추경에 고속터미널역 일대 횡단보도 사업 장소 2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곳은 됐고 한 곳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결산서상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공공인프라과장님 잘 아셔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포동 사거리하고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설계비를 저희가 추경해서 사고이월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반포동 사거리는 공사가 완료돼서 지난해 개통이 되었고 고속터미널 사거리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경찰 교통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공사비를 특교세와 그다음에 시 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마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그러면 실시설계비 이 비용도 다 지출이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여기 사거리는 시비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사비는 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시에서 시 교부금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배부 받는 대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할 것이고 공사비는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저희가 ······.

아닙니다. 이것도 ······.

이것 시비였었나요?

설계비만 저희가 구비에서 지출했고 공사비는 시 교부금을 배부 받아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시에서 공사비를 지원을 할 때는 설계까지는 해서 경찰 심의도 완료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를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잡혀 있는 게 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세부 사업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세출과 세입 관련해서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만 부탁드리려고 ······.

김수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2500이 결산서 상에 잡혀 있는 2500만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원래 세출예산에 거기 잡힌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2억 1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특별회계 24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는 이제는 뭔지 알 것 같은데 견인하는 주차 킥보드 개수당 잡힌 예산 같은데 이 2500만원 자체 용도가 무엇인지, 오지환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긴 한데 한 번만 지금 확인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수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2억 1100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 견인료를 업체에 지출을 한 것이고요. 아니, 지출한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2500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내려왔습니다. 견인대행비를 보조하기에 문제가 많으니까 견인대행비 보조금으로 추가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2500은 그러면 예산서상에 없던데 간주처리 돼서 그냥 잡힌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간주처리 돼서 잡힌 예산입니다.

그러면 방금 수입이라고 하셨나요, 그 4만원 관련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힌 것이 수입이라고 하셨나요?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이신 것이지요?

예.

4만원 관련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어느 항목에 잡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항목만?

세입 항목이요?

예.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히는 것이에요, 다?

예.

그러면 구조가 거기서 견인을 하면 우리가 4만원 견인료를 주고 견인하는 업체는 이용자한테 4만원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4만원 우리가 견인업체가 받은 것을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견인보관소가 있고요. 견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있고 씨큐산업이라는 자동차 견인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료를 저희한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견인업체는 그 견인료를 저희한테 세입으로 내는 것이고 ······.

킥보드 대여업체 씽씽이나 킥고잉 같은 대여업체는 저희한테 견인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찾아갈 때 4만원을 납부를 합니다.

저희한테요? 그게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예. 그게 세입입니다, 견인보관료 세입.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된 것 있으시면 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13페이지 아까 이은경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에서 지출잔액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건도 있어요. 이 명시이월 사유와 25년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에 명시이월 된 4000만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24년도 말에 돈이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기간 내에 진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요. 그 내역은 저희가 서래초와 방일초에 스마트 횡단보도 학교 앞에 횡단보도 설치 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설치했나요?

설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서초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용을 400만원 했는데 보면 지출잔액도 3000만원이 넘게 있습니다. 전용한 내역과 지출잔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00만원 전용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초 자전거 스테이션이라고 양재천변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에 운영을 개시했는데 거기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없어서 저희가 같은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그게 저희가 처음에 산출한 것보다 적게 운영돼서 거기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사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자전거 스테이션 조성비로 60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저희가 SH공사에서 아스콘 포장이나 일부 식재 등을 지원해 줘서 예산이 절감된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전에 예측이 안 됐었던 것인가요?

예, 자전거 스테이션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컨테이너 박스를 이전 설치하면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던 내역인데 근로자 일하시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히 편성한 건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인원을 투입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느꼈다.

예.

지출잔액은 이미 공사를 했을 시점에 지출잔액은 이만큼 남을 것이라고 3000여만원이 남을 것이라고 보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인건비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출잔액은 시설비에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다른 사업에 있는 인건비를 전용한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한 것으로 아까 전에 이해 안 된 것이 있어서 우선 ‘행정대집행은 갑작스러운 일로 있으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가 맞나요?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작년에 준법 서초 일환으로 재활용센터 같은 것이 2021년도에 민간위탁 운영을 했는데 24년까지 다 불법으로 했었는데 점유자의 물건을 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돌려주려고 그분한테 연락했는데 찾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폐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 차원에서 저희가 헌인마을 불법폐기물 등 행정대집행 예산을 청소과에 저희가 치워달라, 대집행은 했지만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불편도 있고 저희가 갖다 놓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헌인마을 등 해서 해 놓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안 물어봤는데 자연스럽게 나와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비비에서도 어쨌든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비용이요. 제가 아까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은 우선 2억이라는 예비비에서 쓰기로 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다행히 자진 철거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돼서 그 비용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냥 예비비 자체는 취소해서 다시 없는 것으로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한 만큼이 이만큼이니까 예비비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폐기물 자체를 저희 과에서 이게 어느 과를 지칭하거나 원인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폐기물은 저희들의 생각에는 전혀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에 체비지를 철거할 때 그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당연하게 가져갈 줄 알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헌인마을도 저희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설득도 하고 소송도 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불요불급하게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다음번은 반드시 ······.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예비비라는 것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절차를 더 잘 지켜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의견 드립니다.

좀 특별하게 철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폐기물 같은 것도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지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원녹지과였고 지금 나눠져서 어떤 사업이 어디에 이렇게 되는지 아직 잘 파악을 잘 못 해서, 제가 재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 질의를 드리면 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Ⅰ권 195페이지에 우면산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과 방배근린공원 등산로 입구 및 시설물 정비 한 것에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25년이 돼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등산로 입구 및 시설물 정비는 2억원이 배정이 돼서 이월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올 7월에 완성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교부되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6월 말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공원 유지관리하고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지요, 둘 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명시이월 된 사업들은 보면 하반기에 교부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교세라든지 특별교부금. 그래서 현재 그때 당시에 발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거쳐서 상반기에 발주해서 대부분 6월, 7월에 다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원래 예산에는 없었어요. 교부금인 것 같은데 반납금이 또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진행했고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대부분 가로수 녹지대 같은 데에 유지관리비로, 시 도로에 대한 부분 유지관리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항목이 많은데 그게 재배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약간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아니고 반납금으로 그냥 있는 것인데요.

보조금 반납 ······ 예, 그렇지요.

낙찰차액이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것은 보조금들은 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반납액으로 잡아서 다 반납 조치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돈들이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발주하고 나서 일부 남는 자투리 돈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에 무엇인가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반납금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액 다 반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되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전의 회의록도 확인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작년인가에 보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이게 시급성을 따지면 다른 업무에 밀려서 저희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전년도에 진행한 것은 변호사 자문 이런 부분을 많이 거쳤는데 변호사 자문을 두 차례에 걸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등기이사가 늘어나면서 약간 법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가 맞다라는 부분을 지금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변호사 자문을 받은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법인으로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은 부분인데 해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거기서는 어떤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차피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관적으로 해도 될 것인지 산림청에 다시 거쳐야 될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결론하고 나면 올해 내에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해산 절차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1억 3000 정도가 계속 잔고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한번 검토하기로는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 해서 기념비적인 어떤 것을 하면서 청산할 것인지 그런데 그 돈을 우리한테 만약에 구 세입으로 다 잡는다고 하면 이사들에게 전부 다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합의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금액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산을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부분이고요. 1억 300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사회에 몇 분 대화가 되시는 분하고 얘기가 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물론 부서에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산 절차를 빨리 밟지 않은 것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부서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절차를, 지금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였었으니까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내로 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서초2동 길마중길에 재활용 장소 있지 않습니까? 보기 흉한 곳이었는데 하여튼 큰 민원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상의도 하셨지만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전용 집행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미관이 좋습니다, 일단. 해결하고 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 공원녹지 쪽인 것 같은데, 195페이지.

여기 보면 우면산 숲 상상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여기에 1억 1500 정도 잡혀 있는데 낙찰차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 프로그램 입찰을 하신 것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그 차액이 남은 것이고요?

예.

아울러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면산 숲 상상학교가 최근 들어서 우면산이라든지 서리풀이라든지 추경에도 많이 오고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유아라든지 장애인 쪽에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 보면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서 이월이 됐거든요.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유아숲체험하고 비슷한 맥락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릅니까? 밑에 보면 우면산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이 부분에 다 운영하는 부분하고 다 똑같은 겁니까, 완전 다른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은 유아숲체험이라든지 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비 결산에 보면 여기에는 우면산 유아숲체험원 정비 사업 등이 5억이고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195페이지에 보면 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2억원 부분은 밑에 어떤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이 맞습니다.

3억이 맞습니까?

예.

이 5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5억은 방배근린공원 정비 2억이 있는데 그게 합쳐져서 5억이고요.

합쳐져서.

방배가 2억, 유아숲이 3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완공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에 보면 지금 현재 사도감공원하고 마산마을에 지금 공원이 완공되었는데 올해 집행한 것 다 맞으시지요? 최근에 완공됐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완공되고 보니까 두 군데 다 이용을 해봤는데 땅바닥 지금 현재 보도블록 쪽에 색깔이 달라요. 이쪽 사도감공원하고 마산공원하고. 그리고 낮에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우리 시멘트 빛이 반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산마을 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햇빛이 많이 반사되면서 상당히 오래 앉아 있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햇빛이 따갑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도감공원 같은 경우에는 칼라 보도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리고 공원 쪽이 그렇게 최근 들어서 블록을 쓰는 부분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블록이 사용이 되었는지 좀 아쉬움이 남고 원래 계획대로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조금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향후 혹시 저쪽 하얀 블록은 향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보이는데 워낙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향후 어떤 조치 계획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보도블록은 그렇게 큰 면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면서 색감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노란빛이 도는 블록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마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쓰는 하얀색 블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공동집하장도 들어가고 여러 포장해서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것 어떤 포장이 들어가기보다는 사실 대부분 그런 블록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색감 부분은 하얀 색감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공원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서 햇빛이 많이 비추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약간 녹음이 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충분하게 좀 노후해지면 빛의 반사가 줄어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얀색 부분은 시멘트 색깔은 좀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한번 차후에 지켜봐 주시고 개선 방향이 있으면 혹시 다음에 다른 공원에 설치할 때는 현재 사도감공원 쪽에 있는 블록을 모범 사례로 삼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양재근린공원 같은데도 가면 블록이 좀 다른 블록이 깔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제가 모범사례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최근 들어서 공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유난히 블록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제 눈으로 보고 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공원에는 좀 안전한 포장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면 제 의견이니까 주민의 의견이고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보수를 할 때는 최대한 그래도 기존의 어떤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수하는 과정 중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질감이 많이 없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리고 우리 정원여가과 이쪽이 공원조성유지관리도 녹지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결산서Ⅰ 197페이지.

맞습니까?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거기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억여원쯤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된 부분은 예산절감액 부분은 저희들이 유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2024년 5%의 유보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서에 있는 것 외에 그냥 우리 정원여가과가 이번에 생겼는데 우리 여가과장님? 여기 오셔서 길마중길 대단하게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쪽의 담당이지요, 맞습니까?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몇 번 걸어보셨습니까?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은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걸어봤습니다.

최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 최근에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갔나 모르겠지만 녹지대에 보면 여러 낙엽이라든지 우면동에서 이미 서초구 반포 앞에 입구까지 보면 녹지에서 나오는 하수로라든지 그리고 길마중길에 나오는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하수로를 보면 그리고 길마중길에 있는 배수로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 배수로가 원활하게 뚫릴 수 있도록 정비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의견이고 주민의 의견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고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 같은 것은 다 보완해서 공사 진행 중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마중길에도 보니까 배수로가 막힌 부분도 있고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공사하실 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공원은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이 하시나요?

잠원근린공원이 있지요? 거기에는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근린공원은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2024년도에 잠원근린공원에서 2억 5000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년도에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사진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소나무가 전에 말씀드린 소나무가 다 죽어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지금 또 올라왔어요, 우리 주민이 찍어서. 공사가 끝났다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비가 안 됐나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잠원근린공원 정비 사업은 주로 공원 노후된 블록 포장 교체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리고 산책로, 마사토 포장, 운동기구 그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나무 정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정비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소나무 부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주민이 찍어서 올렸길래 그것은 왜 안 됐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님이 질의한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가 횡단보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거든요? 제가 암만 생각해도 여기에다가 어떻게 횡단보도를 만들지? 교통섬도 지금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부시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지.

이것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혹시 그렇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속터미널 사거리가 지난 수년 동안 교통 정체나 여러 가지 상인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실제로 기하 구조상 대형 지하도 상가 환기구와 환기탑이라든지 전력구나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나 작은 교통섬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 계단, 캐노피 이런 것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뉴코아 측에 14번 출구인가요 그쪽은 캐노피를 잘랐어야 됐었는데 자르지 않고 맞은편 잠원로에 차로를 한 개를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는 교통량이 조금 작아서 차로를 한 개를 줄이고 잠원동아 측에 있는 차도를 하나 줄이고 도로를 차도를 하나 채워서 그 앞에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교통섬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측은 환기구 탑을 앞에 있는 보행섬을 다 채웠습니다. 요즘은 교통섬을 없애고 크게 돌아가는 그런 교통 기법을 많이 해서 거기에는 교통섬을 다 채웠고요. 그다음에 자이아파트 측은 다행히 보행 공간이 조금 나와서 거기는 공공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을 하고 거기를 보행공간을 채워서 교통섬을 이용해서 건너갈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주유소 고속터미널 주유소 측은 한전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 3개, 4개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조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수목을 조금 하나 제거를 하고 사이 공간을 벌려서 교통섬을 이용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교통 시뮬레이션을 해서 교통 정체가 많이 심각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초경찰서 그리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공단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서울경찰청의 심의를 5월에 저희가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17년 만에 드디어 횡단보도 설치가 되고 다만 공사비가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예전에 캐노피를 절단하고 제거를 했을 때는 한 3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을 하니까 한 10억 정도 절약이 돼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아까 제가 신정태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공사비 약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교부금과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을 확보하는 대로 연말 12월 전에 저희가 개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동아아파트 쪽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을 하나 줄인다는 얘기지요?

예, 우회전을 해서 그쪽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차로가 3차로인데요. 교차로 부분은 3차로 그대로 두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2차로로 줄어들게 그렇게 저희가 차선을 조정했습니다. 차로 폭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기는 조금 조장했고 교차로 우회전하는 부분은 3차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교통섬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뉴코아 쪽하고 이렇게 ······.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냥 ······.

교통섬을 크게 채웁니다, 앞에. 냉각탑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채워서 큰 보도를 만듭니다.

보도를 만들어요?

교통섬 같은 보도를 만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그쪽으로 통과를 해요?

예, 통과합니다.

그럼 이쪽 뉴코아 쪽은 어떻게 ······.

뉴코아 쪽은 그대로 센터 라인을 교통섬에 딱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설계도면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그 우리 오지환위원님, 이은경위원님 그리고 신정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별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는 근거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별도 설명도 통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책은 결산서Ⅱ권에 348페이지이고요.

스마트 보안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4년도에 목표치가 1612개였는데 정비실적으로는 2102개로 목표 달성치를 많이 넘어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 보안등은 총 우리 서초구에 몇 개로 예상을 하시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안등 총개수가 1만 1070등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2772등을 완료해서 %로 따지자면 25%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목표를 삼기는 2027년까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완료하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봤을 때는 2024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개 넘게 하셨는데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성과지표를 보면 900여개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에 대한 혹시 시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그런 건지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비를 계속 편성을 할 거고요. 시비라는 게 지금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가 계속 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시비를 꾸준하게 준다는 그런 확신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상 보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외부 지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시비를 보조받아서 구비를 활용하더라도 또 이렇게 예상하신 스마트 보안등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신 거라고 제가 기사도 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900여개를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더 많은 시비와 구비로 더 확장성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의 효과가 주민들 반응도 좋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2027년 목표지만 그 이전이라도 빨리 단축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조금 해 주시고요.

혹시 이것을 해서 실제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다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서울시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오셔서요.

저희가 서울시의 이런 실적이 있는지 그 전부터 물어봤지만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민감한 개인 정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말씀은 충분히 공감했고요. 없었더라도 이 보안등사업은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장소를 선정을 하실 때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반을 두는 게 어떤 어두운 곳이라든가 어떤 선정 방법이 있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1인가구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연초 한 3월경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발주가 당연히 늦어지는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산서 207페이지를 보시면 원이고요.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있고 다음으로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귀갓길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 보안등 사업과 별개로 이 보안등 신설 사업이 또 진행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점이 다른지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사업은 지금 이해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보안등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와 신설이라든지 주로 민원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수쪽으로 조금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 346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추진성과 관련해서 2024년에 신반포로19길 지중화사업이 준공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준공되었나요?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반포로15길 여쭤보신 게 혹시 맞으실까요?

신반포로19길 지금 성과보고에 2024년 5월에 준공됐다고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준공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19길 준공되었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맞습니다.

예, 준공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전기줄이 아직 보이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공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작년에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일단은 보고가 한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 거기에 아직 통신주 관련해서 아직 통신주 3본 정도가 사실 아직 존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작년에 공사를 하고 준공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저희 담당 직원과 팀장이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남아 있었던 사실은 있었고요. 이 건은 왜 철거가 안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학교 안에 지금 통신주가 1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건이 학교와 협의를 해서 바로 다 이설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준공처리를 하였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처리에서 약간 조금 미숙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지금 학교하고 또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미팅을 잡았고요.

그래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것들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또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Ⅰ권, 204페이지입니다.

신반포로15길 지중화사업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이 5억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반포로15길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는 부분 없이 실시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반포로15길에 대해서 현재 통신사하고 KT 쪽에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한 6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쭤보시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넘어왔던 사고이월 된 금액은 한 7월 중 집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반포성당 안쪽에 있는 제일 지저분한 전신주인가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 부분 절대 빠지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결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방배로25길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2024년에 6억 7900만원 정도가 전체 지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공사는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로25길 방배열린문화센터를 끼고 있는 그쪽 관련된 이면도로 지중화 공사 구간인데요.

지금 작년에 통신과 KT 실시설계와 착공식 필요 사항 등 다 검토가 끝나서 이것을 진행을 하려다가 최근에 인근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약간 민원이 1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저희의 지중화 공사구간이 아닌데 자기네 구간도 조금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민원이 조금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 번 뵙고 또 현장 나가서도 주민대표단과 다 같이 한 번 현장을 보면서 한전과 함께 이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화를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비용적으로 예산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한 수년간 저희 청으로 그 민원이라든가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 어쨌든 현장까지 나가서 함께 고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있었고요.

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중화를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분전함이라고 그래서 또 그 단지가 그 단지만 사용하는 고압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분전함을 그 부지 내에 놓아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검토가 오래 걸리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 재건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과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게 시기가 너무 상이해서 결산서 상에는 집행이 모두 완료됐다라고 지출이 모두 완료됐다라고 나오지만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예산 지출과 사업시행에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클 때는 반드시 저희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심사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04페이지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 관련해서 일단 이 결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7억 정도였고 예산현액은 10억 정도 됐었는데 이월된 금액 2억 5000 정도 그리고 집행 잔액인 70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계속해서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 배전기기 외형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예산현액은 한 10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중에서 일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한 3억 4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그 내용은 지난 방배로에서 방배로 내방역에서 함지박사거리까지 가는 분전함 개선 사업이었는데 그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됐다가 작년 4월에 모두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 전체 예산에서 또 2025년도로 이월된 한 2억 5000여만원은 작년에 계획상으로 반포대로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데까지 한 2.5㎞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20대 정도의 외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2025년으로 조금 이월이 됐었고 이 부분 역시 올해 3월에 준공되면서 다 집행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7000만원은 공공운영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외함 중에서 디지털 갤러리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사이니지형 이런 부분에 약간 전기료라든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반포대로 분전함이 완공이 되지 못하면서 공공운영비도 함께 조금 집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설비 부분에서도 한 4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는 분전함 설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서 이월됐던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2025년도 당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때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심사는 매우 부족하고 조금 아무튼 심사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분전함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상임위 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를 통해서 또 정확한 수치로 확인해 본 결과는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 박재형위원님께서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형과 갤러리형에 아무래도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올해 사업까지 마치게 되면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지형은 총 16대가 되고 갤러리형은 54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가정하여 연간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통신료 관련 부분에 있어서 한 6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현장에서 그 금액을 계산해 본 것이 아니어서 일단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앉은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계산을 해 보니 6000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3000만원 후반대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상임위 이후에 또 박재형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해는 풀어드리기는 하였습니다.

어찌 됐든 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잘못된 정보들로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그로 인한 불필요한 논의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앞으로 설치될 것까지 해서 총 분전함 외함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부분은 됐든 3800만원 정도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2025년 예산에도 현재 편성된 공공요금 예산은 3000만원 정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산을 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평가를 내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분전함 외함 개선을 하는 목적과 취지는 분전함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좀 지저분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또 우리가 이 분전함 외함 개선사업을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청년 작가들에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즈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고료 수입을 통해서 어떤 세외수입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분전함 사업 특히 디지털 사이니즈형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디지털 사이니즈형 같은 단가가 물론 비싼 부분 없지 않지만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얻게 될 수 있는 정보와 저희 구청의 홍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예산 편성하여 주신 예산은 잘 활용을 하고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 분전함이 안전 문제도 있지만 미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찌 됐든 우리가 서초구 내에 분전함 전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배로와 반포대로 또 서초대로 구간에 우리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또 그런 특색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일부 상임위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는 통일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도 분전함 정비했던 실적을 거슬러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한 2018년, 2019년 이 당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분전함 정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초에는 페인트로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칠이 금방 벗겨져서 그다음에 시트지 같은 것을 발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금방 훼손되고 보기 싫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거리나 지역 특색에 맞게끔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볼 때에도 그게 사실 통일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또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셨겠지만 현재 와서는 노후화가 되거나 오히려 보기에 통일감이 없어서 지저분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당분간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재 이런 디자인 이게 아연 도금 합판이라든가 강성도 좋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이런 재질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특색에 맞는 일정 부분 약간의 디자인 변화만 가미해서 전체적으로는 통일성 있는 분위기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저는 규모가 큰 정책사업이 됐든 환경 정비 같은 조그마한 세부사업이 됐든 간에 어떤 사업을 결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항상 신중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그 세부적인 기준들에 우리가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부의 의견과 어떤 눈에 보이는 단순한 수치들만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잘 항상 염두를 하셔서 이런 결산 또는 예산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회의에 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03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본경비가 1억 넘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할 때 예측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 전체 직원들의 국내여비 비용입니다. 이게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횟수가 늘어나면 국내여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부분 지적이 돼서 올해 사실상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예산에 감액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축소해 놓다 보면 혹시 출장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집행률을 보면서 감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난 관련해서는 목적예비비도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것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그러면 얼마큼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

지금 찾기 힘드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가로행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Ⅰ권 204페이지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9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때 하고 어떤 게 달라져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사업에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3200만원 정도 있고 말씀하신 시설비 쪽에는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당초 보도 상에 불법주차나 아니면 차량 통행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 대형 플랜트 화분 같은 것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4구간 보도정비랑 이런 것들을 현장을 보니까 4구간에 보도정비도 하고 볼라드도 기본적인 것이 설치되고 났더니 보도 상에 대형 플랜트 설치 필요성이 많이 없어져서 굳이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불용시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등 공공운영비 쪽에서도 조금 일부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초대로 명소거리 당초 최초에 시행할 때는 해외에 있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품거리라든지 또 거리에 거리 가게들도 많고 커피나 카페 같은 것들도 노천카페처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서초 걷기 좋은 거리, 녹지 많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당초에 디자인이 조금 예쁘게 된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었는데 괜히 그 부분만 다른 디자인이 다른 독특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감을 저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설치를 보류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보면 예비비 사용한 내역에 보면 17억 정도가 있고 서운로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것도 좀 이렇게 3억 이상, 4억 가까이 남는 금액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측이 힘든 것인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중화사업 추진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당초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한전 측에서 해당 구간에 대한 한전과 통신사 KT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가설계여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예산 편성하기 위한 근거는 필요하니까 그 가설계로 인해서 저희가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 요청을 드리게 되고 예산 편성이 되면 그 이후에 한전과 KT나 통신사 등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전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실시설계 자체를 한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것은 전문 자기네들이 발주를 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라는 그런 확인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가설계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설계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 차후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사가 모두 준공 완료가 되고 나면 공사에 실제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있고 그것은 정산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저희가 환급을 받기도 하고 조금 늘어났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이후라도 저희가 어떤 해당 구간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 굴착이라든지 들어가 봤는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인근 주민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설계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금액 자체가 한번에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전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었고 이것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예산을 만들었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재권역 상권 말죽거리 쪽에 지중화사업은 최초에 2023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했던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이후에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메인 지중화 구간이 있지만 그 메인 구간을 하기 위해서 또 옆쪽으로 전선 가구간들에 공급해 주는 전선까지 들어가야 되는 가지 공사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을 다 해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요청을 드렸었고요. 예비비로 요청을 드렸던 것은 가능하면 이게 5월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6월에 추경 때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 이게 지금 6월 중하순, 6월 하순부터 되면 우기나 장마철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중화 공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중화 공사 구간이기도 하지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아트로드 사업 구간과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이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한두 달이라도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리 예측이 쉽지 않더라도 17억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17억이라는 비용 자체는 조금 실제 공사 대비 많이 편성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금액 자체가 예비비로 편성하기에 조금 많은 금액이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 공사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설계를 진행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실시설계 이전에 예산을 KT나 이런 쪽에서 언급을 받은 것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어라운드(Around) 비슷하게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지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예비비 지출한 사유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부대공사 사업이 있어요. 205페이지요. 거기 보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추경까지 열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은 사고이월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지중화 부대공사 사업을 처음으로 사업 자체를 만들어서 편성을 했는데 일단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중화 부대 공사 전체 5억 9500 정도가 지금 편성을 했었는데 그중에 명시이월된 것은 양재권역 상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말죽거리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한 부분이기는 한데 굉장히 급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 편성한 이후에 공사를 주관하는 한전 측에서 지중화 공사하는 시공사 쪽으로 발주를 내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공사 업체가 7월에 부도 처리가 나면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공사가 완전히 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하면서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공사 자체는 2024년 기준 올해 안에 착공하기 힘들겠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명이시월을 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된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 2025년에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월 중에 관로공사 자체는 끝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08페이지 남부터미널 4-2번 출구 노후 승강기 교체 명시이월해서 했는데 현재 완료가 됐지요? 아직 완료 안 됐나요?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일에 완료해서 운영 개시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4-1번 출구 가로행정과에서 해야 될 공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료가 다 됐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번 출구는 더샵 앞에 그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부서별로 할 일을 분류했는데요. 저희는 그 보도 정비가 저희가 할 일인데 그 부분도 5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4-1번 출구가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또 조금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계단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구청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보수 부분들이 있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저희와 도로교통공사가 협의된 부분들은 도로 쪽에서 지하철 표지판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 데크 있는 부분들도 다 저희가 하고 그렇게 나누고 교통공사는 그 이후에 계단부터 한 3, 4개 있는 계단부터 해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부분들을 도로교통공사 측에서 보수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거의 다 끝났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되면 화단 식재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면 저희 구청 쪽에서 할 일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공사 측에서 최근에 자기들의 공사 범위, 보수하는 범위 자체를 당초에 합의했던 부분보다도 약간 더 축소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당초에 협의했던 대로 교통공사 측에 다시 얘기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자꾸 주민들한테 거기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들어온 얘기 들어보면. 우선 이것은 결산에 대한 것은 벗어났으니까, 정리 좀 해서 얘기 좀 한번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정리해서 협의 좀 진행해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해서 넘어왔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트로드 조성 사업 관련해서 현재 가로행정과에서 지중화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성 사업 실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지중화 공사 완공 시점은 언제 인지 그다음에 특교세를 받은 지 3년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지체 시간만큼 관련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는데 혹여 특교세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해당 문제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대처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권에 아트로드 조성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중복이 돼서 예산이 양쪽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어보신 사항 중에서 지중화 사업 완료 시기는 올해 6월 말에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22년도에 행안부 교부세로 받은 예산입니다. 5억원인데 그 예산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부분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사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굴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중화다 보니까. 그러면 굴착을 하다 보면 그 원인자들이 굴착 복구비로 해서 도로복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물론 3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인상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했을 때 모자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물어보신 부분, 일자리경제과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업하고 있고요. 상인회하고도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비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이것 반납 안 했다는 것도 대단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훈위원님께서 함부로 자랑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할 만해요. 3년 동안 어떻게 그냥 ······.

자랑해도 괜찮겠습니까?

해 보세요.

그러면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2022년 10월 6일경 저희가 받은 예산이고요. 당초 25년 10월 6일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중화가 비록 가로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유관기관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신이나 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힘들게 받은 돈인데 그것을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연장을 해 보려고. 그래서 작년에 11월부터 계속 접촉해서 11월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고요. 올해 최종 2월경에 최종적으로 2년 연장해서 27년 10월 6일까지 써도 좋다는 공문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한 성과예요. 반납했다가 또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거금을 쥐고 계시면서 이렇게 연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그리고 우리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질의예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지역구 것을 물어보게 돼요. 싸리재공원에 보면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몇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출이 다 된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출 잡아 놓고 공사 시작해서 지출할 때 이 돈만 나갑니까? 더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 지출로 다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다 줬나요, 이미?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중화 전체적인 공정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실시설계 이후에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일단 전액을 다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집행은 했습니다.

실시설계, 그러면 업자한테 지금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한전하고 KT하고 통신사 이렇게 3개 공사 주관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예산을 집행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지금 설계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다른 데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고요. 당초 설계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서 가감하게 되는데 지금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정산 절차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후에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변경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구간을 확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한전과 KT, 통신사 이렇게 해서 모여서 그 구간이 확장이 됐으니 이 부분에 따른 변경 설계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 변경된 설계에 따라서 금액 또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조금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은 책정이 되는 것이 올해 책정했으면 한 2, 3년 후에나 가능하게, 그러면 그게 물가 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 해서 더 많이 금액이 예산이 늘어나지 않냐고 항상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계획도 변경이 됐고 그러는데 이미 지출은 다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것 참 어떻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전에도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니 그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일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되고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물가상승비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미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또 다른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구간 변경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되는 금액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애로가 있겠지만 예산이 통과됐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이런 염려가 덜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권 202페이지입니다.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지출내역이 조금 이렇게 대략 어떻게 지출하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사무관리비 쪽에 있는 부분들은 서리풀원두막 광고물 부착한 시트를 설치하는 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쪽에서는 도로 굴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비용으로 36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설비 쪽으로는 서리풀원두막 신규 설치를 20개를 했었습니다. 20개를 했는데 여기에 54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전기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곳은 안 해도 되는 곳도 있어서 16개만 했습니다. 20개를 신규 설치했지만 전기 공사를 한 곳은 16곳인데 여기가 119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전기 공사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서초 사인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개당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대충 350만원에서 400만원, 370만원 정도 1개가 소요됩니다.

인건비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

예, 다 합해서 하나 신규 설치할 경우에 ······.

상당히 비싸구나.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부탁드려도 되는 것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책은 결산서 Ⅰ권에 211, 21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첫 줄에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그다음 페이지에 지하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이것,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00만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발생했고요. 지하안전관리 사업에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480만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잔액 발생 사유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노후 하수관로 개량 공사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12억인데 6억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지하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시비 이렇게 사용하시고 ······.

지하안전 도로하부 공동 탐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용역을 하신 것이에요?

예.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구도 내에 5년 주기로 지금 구도에 대해서 동공탐사를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의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용역을 할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서초구 전체 이렇게 용역을 저희가 지금 노후 하수관이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서초구가 ······.

서초구는 602km입니다. 602km 중에서 구도하고 시도가 있는데 시도 부분은 시에서 동공탐사를 하고 구도 구간 469km에 대해서 저희 물리과에서 동공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용역을 했을 때 구도가 460km 중에 어느 정도가 노후화되어 있는지 혹시 ······.

이것은 노후화된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노후화도를 따지면 저희가 602km 중에서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가 30% 되고요. 20년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구두로만 들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나중에 자료 짧게 그냥 간략하게 20년 된 것 몇 개, 몇 킬로 그것만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 지금 2024년도에 노후 하수관 정비가 3.8km 정도를 정비하셨다는 자료를 봤는데요. 그 이후에 남은 하수 정비가 올해 내년 예상하고 있는 노후 하수관 정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한 연간 2km 정도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km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30년 이상은 노후 하수관를 다 정비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가장 급한 노후도가 심한 부분부터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2km∼4km 정도로 정비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지만 노후 하수관이 이제 싱크홀의 원인이라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정비가 서울시에는 적극적으로 지하공간 관리 혁신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지하 하수관을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는 시비 구비 이런 것을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겠다, 구비 차원에서 얼마를 예산을 더 넓히겠다 이런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후 하수관로도 이번 추경에 서울시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포괄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서초구가 옛날에 2002년 8월 집중 호우 이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조금 요청 서울시와 구의 예산도 준비하셔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41만 서초구민들 싱크홀이 발생한다면 끔찍한 재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미리 지하 안전 관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장마 기간이기도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에 20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을지연습 또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면 예산이 6600 정도 잡혔는데 지출이 6500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이번에 보면 7200 정도 잡혔는데 지출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조금 적게 6300 정도 돼서 9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아래에 바로 보시면 13억 7000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14억 5000이 잡혀서 지출이 11억 5000 정도 됐어요, 3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보면 한 5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또 을지연습을 할 때는 이제 지금 보면 2022년, 2023년 이게 서초구 안전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큰 을지연습인데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또 어디 어디 좀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2023년까지 그동안에 2023년까지는 우리 전 직원 1500명 직원이 있으면 비상소집을 1500명 전체가 전원이 다 비상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급량비를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조라 해서 일부만 소집을 했고 그 이외에는 사전에 하는 바람에 급량비가 줄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신규 사회복무요원에는 일반행정 보조요원이 있고 사회복지 지원을 하는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을 보조하는 보조 인력은 2023년부터 신규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개월 복무가 끝나면 그동안에는 소집해제가 되면 그 한 명을 미리 요청을 해서 국방부로부터 요청을 해서 충원을 했었는데 그 인력을 줄었습니다. 그래서 5억 1000만원의 예산은 42명이 2024년도에 42명이 소집해제가 됐는데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그 42명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수행해야 될 업무가 개인 정보의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부여할 임무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인력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못하고 사고도 나고 해서 그래서 충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 지원 보조요원들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계속 꾸준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은 연습이더라도 복지요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행정 쪽으로 일반행정 보조 쪽으로 줄이겠다는 것도 운영하시면서 개선사항을 분석해서 좀 하신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모로 비상대비 능력을 향상시키시고 또 서초구 안전 국가 안전 지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결산서 1권 263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3900만원이 있어요. 집행사유미발생이 어떤 사유로 미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1억원에 대한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남·서초 교육 지원청이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청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억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지금 도시 계획 시설 변경 졀차가 지금 교육청에서 협의 단계라서 그것은 아직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였지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관리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집행사유미발생이 3924만 750원이 있습니다. 집행이 왜 안 됐는지 원래 계획과 뭐가 틀렸는지.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하게 되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게 되면 뭐냐면 아파트 대형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남아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이런 사업인데 사실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이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좀 부진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 사용되고 이렇게 남은 것이지요?

저희들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예산이 한 1억 500 정도였는데요. 저희들이 약 3000만원 쓰고 8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줄여야겠네요. 올해는 줄여진 상태인가요, 예산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5:5 매칭사업인데 점점 지금 시에서도 사실 배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만약 처음에 예산을 확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것을 다 줘야 되는데 사실은 시에서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봐서 그러는데 그전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여기 지금 사용하지 못했던 1억과 동일한 것이인가요? 그럼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끌고 왔었던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다음에 올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서초 교육청 문제가 절차 때문에 사업이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또 예산을 불용처리하느니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진행한 것이 맞다고 봐서 이번에는 사고 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물관리과 여기 210페이지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13억 정도 되는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량공사라는 게 노후가 되었다든지 막힘이 있다든지 침수형 빗물받이도 교체하고 그 외에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신설개량은 빗물받이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신설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가 노후된 빗물받이에 대해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연간 한 700개 정도를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형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것이지요? 기본 50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500개에서 700개 정도하고요, 시비 지원도 받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많이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개량공사는 보지를 못 해서 지난해 구간별 했던 사용 사진이라든지 기본,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제출해 줄 수 ······.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개량공사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개량공사입니까, 신설공사입니까?

개량공사 노후된 것을 갖다가 개량공사한 것. 신설이나 포함된 것 있으면 다는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지역별로 내역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이랑. 가능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하부 공동 탐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해 1억 5200 정도 차액이 좀 남았는데 도로하부하면 관로가 되게 얼마 정도 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로 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구도상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라든가 또 그다음에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기타 등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역에서 몇 km 정도 거리를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확인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대별로 저희가 2024년도에 65km 했고요. 2023년에 133km, 2022년에는 94km, 그다음에 2021년에 94km. 그래서 5개년 주기로 해서 저희 구도 469.5km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 탐사용역을 하다보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혹시 사진 있으면 나중에 보여드려도 되고 어떤 현장 사항이 나오고 있는지 동공이 생기고 여러 뭐 다양한 오래 노후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물질이 끼여 있다든지 파진 곳도 있고 여러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요?

이 동공 탐사는 관로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로하고 지표면 사이를 도로 동공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까?

예, 그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서초구에 어제도 폭우가 내리고 그랬는데 서초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 어디로 알고 계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아파트 앞 사거리입니다.

예?

진흥아파트 앞 사거리입니다.

매년 막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역 일대 서초2·4동 지역은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 10명을 투입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히는 데가 있는 그런 구간들은 저희가 준설을 안 했다기보다는 관로가 노후되고 연결관이 막혀 있다거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아파트는 2023년, 2024년 매번 막히는 것을 제가 아마 직접 목격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마 물난리 난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관리 능력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적인 것도 있고 관리를 잘 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더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제가 찾으니까 우리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볼라드에 엄청나게 서초구에 설치가 됐는데 최근에 여기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도로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매년 최근 2년 사이에 2023년, 2024년 많이 설치가 됐거든요.

이쪽 2024년도에 구매내역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올해 2024년도 구매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구매한 내역은 있습니다.

어떤 명목에서 어디 품목에 들어가 ······.

일단 올해는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파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볼라드를 포함한 서초구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11월 말까지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라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 또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좀 지저분하고 통일성이 없고 다양하게 이렇게 정돈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디자인용역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깔끔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도에 아마 2023년 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설치가 많이 됐었는데 이미 우리 서초구에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또 한 번 걱정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게 보이지 않게 너무 과다하게 설치돼서 분별없이 이렇게 이미 넘어져 있는 것이라든지 보면 보기 흉한 것도 지금 다니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제쯤에는 한 번 새로 설치할 때는 정립이 돼서 통일된 모습이라든지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제거를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도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훨씬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번 과장님이 도로디자인 쪽으로 잘 판단을 해서 한번 정립을 해 가는 단계면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건의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중화사업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요청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서운로 있지요?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운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2년 예산 처음 편성되면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곳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중화를 하려고 현 굴착을 해봤더니 안에 또 지하매설물들이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구간이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장기간 지연된 사유 중에 물론 저희 공정 사업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지연된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지중화 구간 내에서 또 다른 하수암거 공과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나오는 대로 결국 주민들은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미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도 충분히 한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 부분만 확신하면 되거든요.

좀 늦어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나오는 대로 그 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도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의견서 40페이지에 보면 구룡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SOC사업 복합사업 공사 지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착공식을 했었지요, 이게 지난해 제가 2021년도부터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지속적인 설계 용역이 올라오고 계속 이게 사업이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사유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다시 착공을 한 거지요? 저는 2023년 경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구룡주차장이 많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5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시공사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나기 전까지 세 번에 걸쳐 공사중지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업체를 재선정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5월에 업체가 재선정을 하고 나서 지금 공사가 착공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5년까지 완료하려고 예정을 했으나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2027년까지 공사를 연장을 좀 해서 지금부터는 탄력 있게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최초 설계용역을 했고 지금 현재 올해가 되면 거의 만 4년이 지나가는데 이 정도 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뭔가 공사비도 상당히 증감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도면에 의한 것은 변경은 설계도면의 변경은 없고요.

공사가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변경도면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자재비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요번에 할 때 시공사 공사가 중단되고 난 뒤에 재발주 했지 않습니까? 재발주할 때 저희들이 금액을 자재비나 인건비 된 금액을 반영을 해서 재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 재무구조라든지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지금 2년, 3년 늦어지는 이 공사지연 금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 부담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관리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1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미수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 법률과 「지방자치법」 조례 등이 있고 여러 가지 말소 5년 경과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될 게 기초의회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강구해서 빨리 받아내야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법률이 고쳐져야 된다면 건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완벽하게 해 주시면 아마 우리 구의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것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의 방법은 저희 과에서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 처리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그다음에 폐업이나 이런 것은 빨리빨리 결손 처리를 해서 굳이 체납액으로 잡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이 체납액으로 발생을 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보면 체납액 중에 고액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한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압류를 하는데 그것 말고 부동산하고 예금압류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만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예금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독려를 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금융권만 예금압류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2금융권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체납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동산을 압류를 통해서 체납 압류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금 사전 고지할 때 우리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문자로도 많이 발송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체납도 저희들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을 통해서 납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 과징팀에서 많은 일들이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요즘 경찰서에서 차량이 30만원 이상 과태료가 되면 경찰차가 다니면서 순찰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직접 겪어본 사례가 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 경찰서 순찰차가 돌면서 바로 번호판 수거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 이행을 제가 봤습니다, 직접. 한번 그 부분도 요청을 하시면 한 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29억 정도 미납인데 건수로 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예.

한 5만건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20만원, 30만원 넘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건수로는 ······.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5만건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압류 부분에서 뭔가 제도적이고 금액도 낮춘 부분에서 ······.

위원님 죄송합니다.

50만건입니다. 50만건이 됩니다. 50만건이 아니고 50만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0만 8940건입니다.

그러면 몇 만원 짜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몇 만원짜리가 엄청납니다.

4만원씩 잡아야 200억인데요, 50만건이면. 그 정도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은경위원님, 유지웅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이 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는 추후에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 수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