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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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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7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하서영의원, 이은경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서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하서영의원)
하서영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서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맞아 서초구 행정의 신뢰성과 그 책임을 높이기 위한 서초구 AI 정책·윤리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게시)
현재 서초구에는 AI와 관련하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운영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정보통신과 IT 분야나 전반적인 특구 발전 방향을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기술이 행정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AI 관련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생성형 AI인 챗GPT와 구글의 Gemini는 행정자료 요약, 정책 검토, 민원 대응 등 실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서초구도 축적된 서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에서의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I는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닙니다. 입력된 정보에 따라 오류를 생성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하며, 민감한 행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기술 도입 이전에 보안 체계와 책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행정에서 AI를 활용하다가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 마비, 재정 손실, 데이터 유출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AI 정책·윤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AI 행정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정비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의 명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AI 윤리인식이란 단순한 기술 이해를 넘어서 ‘생성형 AI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각’, ‘입력 정보에 대한 보안과 통제’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행정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검색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AI 윤리 인식을 갖고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수용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장 공무원의 전문성 한계와 기존 위원회가 서초구 AI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힘들다는 기능적인 한계를 고려해 기술·법률·윤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AI 정책·윤리 위원회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싱가포르를 비롯한 미국, 영국, EU 등 주요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 AI 윤리 자문기구를 운영하며,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2018년 ‘AI 윤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에서의 AI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법률적·정책적 쟁점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가 대한민국 최초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서 진정한 AI 행정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위원회들과는 별도로 차별성 있는 윤리인식을 바탕으로 AI 활용 행정의 보안 및 책임 체계를 정비하고, AI 정책 초기 단계부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쟁점들에 대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AI 정책·윤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은 도입보다 그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AI가 일상화된 지금, 기술의 그림자를 미리 들여다보고 대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의무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하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초구의 도심 침수 문제 대응을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행정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강남역 부근은 주변지역과 약 20m의 단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침수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3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한 바 있어 이 지역의 수방 대책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우리 구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받이와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활동,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동행파트너 등 다방면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정치권과 행정 당국의 연이은 현장 점검은 이 지역이 여전히 높은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우리 구 관내 우수관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9건의 주의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체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개선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은 침수 문제의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설치 지역에 서초구가 포함된 만큼 우리 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구가 행정적 지원과 절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사업은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구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 대응과 함께 선제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 옥상에 월류형 배수홈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서울교대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 14개의 건물에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집중호우 시 약 1400톤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고 도시 열섬현상 완화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옥상 구조가 허용 하중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이라면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며, 초기 유출량을 분산시켜 도심 하수처리 시스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므로 설치 기준을 충족한 건물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투수성 포장도로 도입입니다.
미국 뉴욕시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빗물이 스며드는 친환경 투수성 도로를 활용해 침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롱크스와 레고파크 지역처럼 도시공간 재생과 연계해 도입했을 때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서초구 역시 공공부지,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등에 단계적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빗물 저장과 재활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대형 공공시설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모아진 빗물을 청소나 화장실 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순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일부 시행 중이지만 현재는 학교와 공동주택 등 소규모 대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청사,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빗물 재이용 시스템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시설 운영비 절감과 함께 친환경 도시로서 상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서초구가 수해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6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8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태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76호 및 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는 2025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예비 심사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21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8호 및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서경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김지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현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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