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초구의 도심 침수 문제 대응을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행정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강남역 부근은 주변지역과 약 20m의 단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침수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3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한 바 있어 이 지역의 수방 대책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우리 구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받이와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활동,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동행파트너 등 다방면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정치권과 행정 당국의 연이은 현장 점검은 이 지역이 여전히 높은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우리 구 관내 우수관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9건의 주의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체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개선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은 침수 문제의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설치 지역에 서초구가 포함된 만큼 우리 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구가 행정적 지원과 절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사업은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구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 대응과 함께 선제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 옥상에 월류형 배수홈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서울교대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 14개의 건물에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집중호우 시 약 1400톤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고 도시 열섬현상 완화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옥상 구조가 허용 하중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이라면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며, 초기 유출량을 분산시켜 도심 하수처리 시스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므로 설치 기준을 충족한 건물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투수성 포장도로 도입입니다.
미국 뉴욕시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빗물이 스며드는 친환경 투수성 도로를 활용해 침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롱크스와 레고파크 지역처럼 도시공간 재생과 연계해 도입했을 때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서초구 역시 공공부지,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등에 단계적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빗물 저장과 재활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대형 공공시설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모아진 빗물을 청소나 화장실 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순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일부 시행 중이지만 현재는 학교와 공동주택 등 소규모 대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청사,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빗물 재이용 시스템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시설 운영비 절감과 함께 친환경 도시로서 상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서초구가 수해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