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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구정업무보고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2. 구정업무보고의건 3.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자주재정을 목표로 서초구재정을 중기적인 시각에서 구재정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구예산 편성의 지표로 삼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재정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년 보완해 가는 연동계획이며 그 측정기준은 '97년도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추이를 보고 드리면 과거 산업사회의 성장기에는 국가경제 성장률 7.4%를 상회하는 재정 규모의 급속한 팽창을 이루어 왔고 특히 우리 구 세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부동산 경기상승에 따라 많은 플러스 효과가 있었으나 산업사회의 선진화 및 국가경제가 4, 5% 저성장국면으로 접어들어 과거와 같이 재정규모가 팽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는 우리 구 재정 팽창률을 4, 5% 대로 추정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연도는 과거 실적제와 상황변동을 고려 안정적인 예측추정치를 적용 구세수입의 세수결함을 예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면 면허세는 우리 구재정의 3.2%라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건수신장률인 14.4%로 징수율은 86.5%로 상당히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향후에는 카폰.핸드폰의 비과세 및 자동차 증가추세둔화를 감안하여 연평균면에서의 신장률을 7.5%로 하향 적용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금년에 623억으로 총 1,374억원 중 45.4%로 구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성장국면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 신장률 완화는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따라서 과거 신장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재산세는 연평균신장률을 2.7%로 안정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과표현실화에 따라 연평균 신장률을 면적증가 및 세원발굴 등을 1.7%로 낮게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세액신장률은 18%로 징수율 97.1%로 추계 되었으나 이 세수도 역시 경기불황으로 사업소세 평균신장률을 18.4%로 하향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실적의 편차와 기복이 심한 관계로 미래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산출은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미미한 상승이 예상되므로 연평균신장률을 2.5%로 잡아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사업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지출계획은 현재 여건으로 보아 경상비를 제외한 잔여재원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투자 가용재원 또한 감소추세에 있으나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우선 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편리한 교통을 위해 도로교통 부분에 3개년간 391억원을 들여 구민의 교통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부분에 382억원을 투자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혜택을 받고 복지서초의 자긍심을 갖도록 재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청소환경 부분에 전체투자 비용의 15%인 208억원을 들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치수, 하수분야에 198억 공원녹지 부문에 131억원 등 전 부문에 한정적인 재원이나마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엄격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재정지출을 최대한 경비절감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본 경비는 0.2% 선으로 긴축편성하고 복지예산 중 경직성경비는 연평균 증가율 5.2%에 그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각 투자부문별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도로교통 부문에서는 2000년까지 현재의 도로율 24.8%를 25.7%로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간선도로 및 지역생활도로를 확장하고 현재의 주차장 5,971면을 7,207면으로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문은 우리 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97년도에는 방배로 확장과 고속도로 부체도로 완성 및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부문에서 지하주차장 3개소와 80평 규모의 주차빌딩건설에 30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이 편리한 서초를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만으로 서초구 전지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382억원을 투자할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서초를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제고 및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많은 노인정을 확보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노인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치매 등 노인성질환치료와 실내수영장을 갖춘 의양시설을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수양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폐아 전문치료교실을 개설하여 말더듬, 주위력결핍 등을 전문상담토록 하였습니다.
또 각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 수요의 지역별 안배를 하고 강원도 횡성군내에는 구민휴양소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청소환경의 중점투자 방향은 날로 중요시 되고 있는 쓰레기처리와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에 두고 있습니다. '98년에는 먼저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적환장, 청소차고, 재활용센터 등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이 밖에 치수, 하수부문에서는 수방시설을 보강하고 위험시설물을 깨끗이 정비하여 재해대책을 완벽히 추진하겠으며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결한 서초경관을 조성하여 무절제한 개발로부터 복지들을 보호하고 휴식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양재천종합정비를 마무리하여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 노는 생기있는 하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자치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능률화 도모를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친절백화점으로 손색이 없도록 구.동청사 내외환경 정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아직 실무 공무원에 의해 미래가 예측되고 투자부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래 예측기법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다소 가공된 추정치에 머물러 구의회 의원님들이 다소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부족 불비한 사항에 대해 향후 집행부와 의회간에 좀더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미래의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는 심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14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기획실소관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각 담당관 소관별 '97년 추진시책과 '98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우리 기획실은 사무담당관 10개계 총 57명의 인력으로 기획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실에는 장비와 시설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를 총 8개 분야 184개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심사분석의 목표가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여러 가지 부진사업이나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올해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데 총 14회 1만 1,000여명이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의 강의를 구민과 구직원이 받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올해 특수사업으로 서초 자랑거리 찾기 사업으로 총 396건의 접수를 받아서 언론의 많은 보도를 통하여 서초구민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보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무업무현황입니다.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총 우리 서초구는 204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18건, 민사소송이 34건이 있고 행정심판이 5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10월말까지 소송이 종결된 것이 총 71건 있는데 승소가 47건, 패소가 24건입니다. 주요 패소사건이 위생업소 관련소송과 지방세 관련소송입니다. 이는 위생업소 관련사건이 패소가 많은 것은 우리는 보사부지침에 따라서 어떤 위반업소에 대한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파기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위생업소 관련소송이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방세 관련 패소사건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승소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역시 통계업무에서는 올해 '97년도에는 '96년도 기준 광공업사업체조사, 제8회 서초통계연보발간 '96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같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마무리를 잘했다고 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업무에 있어서 올해에도 PC를 많이 보급하여 거의 직원 1인당 1대입니다.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일반 사무실에 갔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육용과 전산망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 전산교육을 실시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34회 40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서초구 전직원을 상대로 워드검정을 실시하여 기초적인 컴퓨터 조작능력도 테스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더욱 내실화하여 현장확인점검 및 근본적인 추진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조기발전, 개선대책 강구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도 계속 수립하여 구행정이 좀더 종합적으로 조정되어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체제로 움직이도록 내년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를 더욱 더 내실화하고 확대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선정에서 주민이 희망하는 강사를 사전 확보하도록 하고 '98년을 서초아카데미 정착의 해로 설정하여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정참석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거나 구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도 연례 반복적으로 됩니다만,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러 가지 기초적인 통계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의 정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민원행정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에서 개발용역중인 지방세, 지역세무 시스템도 도입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구.동정보 온라인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정의 통합통신망인 근거리 통신망과 원거리 통신망을 구청내 또 구.동간에 LAN과 LAN을 연결하도록 하겠으며 통합사무자동화를 운영하고 구 인터넷망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직원의 정보기능능력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산교육을 확대 강화하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능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사설학원에 위탁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산실기경진대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무원 1인당 1개 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교실을 운영하여 서초지역, 반포지역, 방배지역, 양재지역에 각 지역별로 컴퓨터와 정보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에 인터넷연락망을 설치하여 컴퓨터로써 동민들과 동직원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를 비롯하여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를 '97년도에도 연중 실시하여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에도 행정에서 기강을 지속적으로 잡아가기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대책추진, 전화 친절히 받기, 감사원 188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진정민원 접수처리를 총 495건 처리하여 자체처리 290건 이첩처리 83건 등을 하고 여러 가지 접수를 하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381건을 해결하고 불가한 민원 53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불가사유를 통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총 495건 중에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직접조사해서 처리를 책임감있게 한 건수도 34건이 됩니다.
다음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일반순찰은 감사담당 직원이 매일 일반순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간부직의 특별순찰과 전 간부들과 주관 부서가 특정업무를 위하여 합동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 간부들에게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환경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약수터와 등산로 및 동네체육시설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 구로 선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하게 주민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각오로 주민이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각오로 만드는 것이 생활불편제로화 신고민원입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현재 205건을 접수하여 여기에 대해 전 건수에 대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올해에도 계속 운영중인 고질건축물민원 조정기동반을 운영하여 총 30회 현장에 출동하여서 28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완료하고 2건에 대하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약분야 부조리요인 제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취약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신뢰회복 및 공직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대상으로는 인허가 및 규제단속 등 비리개연성이 많은 분야와 부정 근무태만 등 공직부적격 대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나친 행정규제나 절차의 복잡 다단계 등으로 부조리 발생요인이 되는 사항을 도출 개선하여 부조리의 개연성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상업무로써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인데 너무 많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다단계 업무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속 및 점검업무나 공사물품구매 발주업무에 대해서 부조리의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을 내년도에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다양해진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선례답습 관행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공직자로 태어나고자 내 업무 내가 최고야라는 가칭입니다. 이런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구나 서울시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이 공동적으로 적출되는 사례나 재발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례를 중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친절 응대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화친절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주민의 민원처리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친절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수화요령 등 전화응대 상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일부 부서의 미흡사례가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화 친절응대 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없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정이라는 인식 아래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당사자간의 조율을 통하여 조정해소하고 발생된 민원은 즉각 대처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으뜸 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100%인 신고민원을 운영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민원은 구정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 불편사항, 부조리사항의 대상과 도로, 교통, 상하수도, 청소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주간과 야간할 것 없이 24시간동안 여기에 대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야간을 제외하고는 신고민원이 접수된지 3시간 이내에 현장출동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부터 계속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민원 조정기동반을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민원 조정은 현장에서는 조정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사후에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점을 중시하여 내년도에는 건축민원이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민원해결전화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이나 사무착오로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구 소속공무원의 사무착오 및 오류로 인한 민원이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전화하면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문제가 해결될 때 책임감있게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공보행정 분야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 구정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구정의 다양한 모습을 구민에게 적극 알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문화사업 분야에 있어서 문학여행을 비롯하여 총 8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로 생략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우리 서초구는 '97년도에 전국 최우수 문화자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자치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 전 주민의 실생활에 근접하는 문화, 항상 주민생활에 같이 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 사항으로는 서초구 CI개발입니다. '96년도 12월 10일 금강기획에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 두가지 CI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 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을 두가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안내판을 구청 1층에 설치하여 CI개발된 두가지 최종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이 두가지 안에 대한 관내 주민, 직능단체, 학교, 공무원 등 1,500여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최종 CI로그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에서는 우리 서초구가 진정 문화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구로서 더욱 더 주민 실생활에 파고들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에서는 민원 자치시대에 걸맞는 홍보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한 변화 추세에 대응하도록 하며 문화구로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보고드리면 서초구정 홍보용 CD-ROM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서초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CD-ROM을 제작하여 우리 서초구의 다양한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홍보업무에도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모니터 운영을 더욱 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여론 조사를 실시하며, 명예행정관을 적극 홍보요원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언론매체에 우리 서초구가 가장 많은 홍보를 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 서초구의 다양한 활동을 언론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홍보, ENG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가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방송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초구소식 발간을 매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욱 더 내실화 하고 내년에는 여기에 좀 더 다양한 서초구 소식지 발간 방법을 개선하여서 좀 더 다양하고 주민의 실생활에 근접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행사기간 이것을 더욱 더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제, 가훈휘호대회, 금요음악회와 학교순회공연, 문학여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내실있고 짜임새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서초구가 문화구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98년도 5월 16일에 문화구로서 선포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서초문화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의회와 더욱 더 상의하여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의 집을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리 여성합창단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봉사합창단을 창단하며 서초문화원건립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에 문화공간을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에도 문화공간을 확장하고 우리 서초구 전지역에 주민들이 쉽게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각별한 노력을 내년에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은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는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 총무과 '98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업무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있어서 구청사 정밀 안전진단, 전기시설, 정비공사 민원안내대 설치, 닥트 청소 등 시설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사용료로 8,763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고 지난 9월 1일 강원도 횡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 등과 적극적인 국제 교류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70명을 승진시키고 57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306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으며 직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표창, 취미클럽 운영 지원 및 각종 교육과 연수 등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집무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철제접의자,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구입 지원하였고 노후한 6개동의 동청사 보수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방배2동 청사는 '97년 10월 13일 준공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동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하여 2회에 400명을 지원하였고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18개동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 동정보고회 및 서초어린이 토요학교를 개설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내고장 알기와 구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구청사 정비를 위하여 전기시설 증설, 구내 교환기 교체, 내부도색, 냉난방시설 정비공사 등을 실시하고 구민회관에는 대강당 조명시설 보수 및 주차장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독서실의 바닥과 의자 책상등도 말끔히 고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국내외의 교류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취미 클럽의 운영을 확대하고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실무 공무원 해외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직원휴양소 건립추진과 직원상조회를 설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을 활성화하고 집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자복사기 대체 구매, 냉난방기 구매, 노후집기와 앰프시설 교체등 집기의 구매와 교체를 계속 추진하고 노후 동청사의 신축 부지매입과 민원분소를 건립해서 구민 편익을 증진토록 하고, 동청사의 환경 정비와 보수 보강공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원을 위해 내년에도 아르바이트대학생 지원과 민원상담관제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서초어린이 토요학교와 명예행정관 간담회 등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7일 시행될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면 먼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주요 민원처리 실적은 증명민원발급은 총13만 8,050건에 1일 평균은 561건을 또 유기한 민원처리는 총 5만 101건에 1일 평균은 203건을 문서접수 및 발송과 전화민원안내 등은 총 74만 3,893건을 처리함으로써 총 합계는 93만 2,04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보면 3,788건씩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동과 구청에 팩스 전용회선(19회선) 신설하고 팩스기를 구입 설치한 바가 있으며 '97년 5월 22일 팩스모뎀을 국비지원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노후된 컴퓨터와 프린터기 복사기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대민봉사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냉방기를 구매 설치했고 음료수대와 돋보기 세트도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체 친절교육을 47회 실시하였고, 특히 직원MT훈련을 실시해서 직원 상호간에도 친목과 우의를 다지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행정환경 및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편 해소와 미흡한 점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불친절 사례와 지연처리는 많이 개선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에 반영했고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은 '98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민원편의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민원 은행대행처리제입니다. '93년 9월부터 은행과 백화점 등 45개 대행처리 기관을 지정해서 호적등초본 외에 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97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103건입니다.
둘째, 민원1회 방문처리 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 기관이 관련되고 7일 이상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계장급으로 지정 대행처리한 결과 '97년도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37종에 6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신고절차를 개선했습니다. '97년 8월 7일부터 1일 평균 10건, 월 평균 250여명의 민원인이 찾아 와서 위생과와 세무관리과를 각각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던 불편을 전산망으로 직접 연결해서 시민봉사과에서 바로 확인 처리토록 그렇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장애인 증명민원 재택교부제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실시해서 호적, 주민등록 대상민원 10종중 10월 31일 현재 처리한 실적은 모두 4건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청 1층 민원부서 재배치 사업추진입니다. 구청 1층 민원처리 부서중 시민봉사과와 지적과가 분리 배치되어 있어서 민원신청 및 발급에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부서를 기능별 민원편의 위주로 재배치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코자 재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배치 대상부서는 시민봉사과, 여권과, 지적과, 중기민원실이고 사업추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기국비로 지원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치 계획은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해서 민원창구를 연결, 배치하고 여권과를 현 지적과가 있는 곳으로 분리해서 이동시키고 중기민원실을 자동차등록계 앞에 배치해서 기능별 민원업무를 통합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배치를 하면 현재 지적과와 시민봉사과 간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돼서 구민의 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절차의 안내와 홍보를 위해서 자치구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해서 구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업무 처리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 구동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구동과 다중 이용시설 및 대행 민원처리 기관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질 높은 민원처리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또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를 구입해서 민원행정장비도 보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대비해서 '98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등기 열람을 실시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를 일치시켜서 '99년 건축물대장 전산화 실시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제일 친절한 친절왕 선발 시상 계획입니다. 구.동 직원중에서 대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친절왕으로 선발, 포상하고 격려해서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사업을 상하반기에 걸쳐 11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서 서울시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5,000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한 바가 있고, 또 공중질서 확립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11회, 기초질서 캠페인을 9회, 행락질서 캠페인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운동 단체지원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12가구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관내 초등학생과 강원도 횡성초등학생 각각 40명을 선정해서 상호친선 교환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97년 서초독서왕 선발을 위해서 독서감상문 발표대회를 총 66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6개 종목의 체육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체육행사로는 매월 실시하는 구민걷기대회와 에어로빅경영대회를 비롯해서 3개 종목을 11회에 걸쳐 실시했고 특히 초등학생팀이 우리 구와 자매결연한 동경 스기나미구를 방문하여 친선 축구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6대 5로 저희들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관리로는 145종 월 5만 8,000명이 이용하는 구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운동효과의 극대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구민체육센터의 체육관바닥을 단풍나무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6개소 254점의 동네 체육시설물을 보완 정비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지도감독으로는 관내 521개 업소를 시설 점검해서 46개 업소를 고발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는 '97년도에 미흡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11개 분야, 13개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활동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질서 확립을 위해서 생활 주변 기초질서 및 행락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질서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국민운동 단체지원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20가구 2억 7,0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동경 스기나미구와 초등학생 각 20명씩 선진지교환 견학을 내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문구를 폐차된 차량을 이용해서 구청내의 열린 서초문고를 설치해서 관내 주민에게 무료 책대여 및 교환을 실시토록 하고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서초 책사랑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육성을 위해서 서초한가족 구민걷기의 날을 매월 첫째 일요일에 계속 실시토록 하고 내실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개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꿈나무 축구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관내의 배구 동호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 배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 종목별 체육대회를 실시토록 하고 3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관내 아파트단지 등에 농구대를 설치하여 길거리 농구를 활성화 시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용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고 521개소에 민간체육시설업소의 안전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계속 점검 지도 감독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물을 보완정비해서 구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는 '97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내시설물 49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위험시설물로 C급 10개소, D급 7개소 총 17개소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59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균열확대경, 내시경등 5종의 정밀 안전진단 장비를 지난 3월에 구매해서 안전점검시 활용토록 하고 있고 해빙기, 하절기, 추석절, 월동기로 구분해서 안전점검을 19개분야 493개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3회 특별점검 17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총 872개대, 5만 8,843명의 민방위대 자원정비를 실시했고 민방위 기본 교육대상 2만437명에 대한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과 5만 6,742명의 민방위 전대원에 대해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민방공 대피훈련을 4회 실시했고 재난방지훈련 4회, 총 8회에 걸쳐 민방위날 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9월 22일 구민회관에서 통직장대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750여명을 초청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을지연습을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직능단체 및 참관주민을 대상으로 육군화학단에서 화학전대비 방독면 착용법 소개 및 시연회를 실시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대상 총 1만 6,121명중 1만 5,002명이 응소해서 93.1%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확고한 재난 관리대책을 구축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서초구 재난관리계획을 '98년 1월중에 심의 확정해서 재난 유형별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 재난 위험시설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관내 493개소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방위 운영계획은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9월중에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244개대, 직장 47대의 민방위에 대하여 4월에서 8월사이에 정기검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교육 및 야간교육을 각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 발생시 비상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비상공동정호 5개소를 오는 3월중에 점검 정비해서 시설관리 상태와 적정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집행 계획으로는 예비군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상이동 사항에 따른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98년도 병역동원 소집훈련 집행계획에 따라서 병영동원 훈련을 전역후 복무 7년차 이내인 장교, 하사관 및 4년차 이내인 일반 하사관 및 병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9년생 4,220여명을 대상으로 4월중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매월 소집해제 예정자인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강화 계획으로는 '98년 을지연습을 8월중에 연습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할 예정이며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해서 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해서 국가 비상시에 적용할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권과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0월까지 여권발급 처리건수는 총 24만 8,258건으로 하루 평균 1,031건을 처리했고 여름방학과 휴가철인 6∼7월에는 평소의 30%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년에 개인 접수창구에 고객순번기를 먼저 설치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기재변경 창구와 교부창구에 2대를 증설해서 민원인이 줄을 서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했으며, 성수기의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봉사 자세확립을 위해서 주1회 이상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수시로 직원 간담회를 실시해서 여권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선과 민원불편 사항해소를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여권 발급신청 상황을 분석했으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의 홍보를 위해서 여행 안내서비스 포스터를 제작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다중 집합장소에 부착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민원홀에 도서비치 및 꽃꽂이 등을 실시하고 직원 1명을 지정해서 민원안내 및 민원홀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서초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96년에 총 2만 4,731건을 처리하였고, '97년에는 총 5만 2,970건을 처리하여 갈수록 민원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창구업무를 4개월마다 순환 보직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여권과장 간담회도 분기별로 개최한 바가 있고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통해서 여권업무에 관련된 홍보를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는 가까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해서 구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여권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동에서 접수처리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에 한해서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시 주민등록증과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그 다음날 구청으로 접수하고 구에서는 이 사항을 우선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민의 여권발급 신청율은 총신청건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1일 평균 82건으로 동사무소 1일 처리건수는 약 3건 내지 8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설치 및 제작이 약 900만원이 소요되고 고무인 제작에 약 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97년 12월 20일까지 제작해서 배부하고 지역신문 등에도 게재하여 널리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에 ARS기능을 확대해서 민원 전화폭주로 인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서초구 ARS 8회선에 여권과 ARS 8회선을 추가 설치해서 구매 장비로는 VCU카드 2세트 800만원과 소프트웨어 1식 8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효과로는 여권민원 전화폭주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직원들도 밝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서 다음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였던 사항인데 업무실적 보고를 할 때는 지난해에 예산편성해 준 예산액하고 대비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각 과별 예산을 실적과 보고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의장님께서 본회의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하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의 느낌이 '97년도에 우리가 1,64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국.과에서의 그 업무실적이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도 사업실적이 모두 2장 내지 2장 반입니다. 그 정도의 실적밖에 안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다음에 '98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지금 편성된 제출안, 예산안에 제출되어 있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적나라 하게 기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할 적에, 심의할 적에도 참고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나 무성의한 사업 실적보고와 예산안이라고 보아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좀 줄어들고 좀 더 성의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본의장도 동의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97년도에 집행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어야 하는데 '97년도 집행사항은 일부분이고 아직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내년도 집행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전후가 바뀐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보건소 조직은 3개과 8개계와 방배보건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인력은 의무직.행정직 등 8개 직종으로 93명 정원에 현원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7년도 5월 28일 방배동 936-11에 소재한 전 방배제1동사무소에 방배보건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2억 4,805만 4,000원이며 이는 주로 진료비, 예방접종 수입, 간염검사비, 결핵약제 보급수입, 물리치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37억 66만 8,000원으로 이중 직원의 급여성 예산이 세출예산 총액의 42.8%이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6.6%, 시설비가 1.8%이며, 나머지는 약품구입비, 방역사업비, 기타운영비 등이 48.8%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97년도 10월말 현재 보건행정과는 29억 7,847만 3,000원중 22억 3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2억 8,327만 1,000원중 2억 2,50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약과는 4억 3,892만 4,000원중 4억 1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주요장비로는 행정장비가 컴퓨터 등 8종 65대이고, 의료장비가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12종 18대이며,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 등 8종 23대이고, 행정차량 4종 7대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는 1,463개소로서 의료기관이 종합병원3개소, 병.의원 236개소등 646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279개소 등 817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의사 699명등 3,651명이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은 모자보건, 가족계획시술, 건강진단 등 16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병상은 강남성모병원 등 10개 병.의원에 1,889병상이 있으며 응급실 병상은 3개병원에 70병상이 있습니다.
주요방역대상은 방역취약지역 4개동 7개소와 특수지역 및 시설 39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업 허가업소는 17개소이며,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호텔, 식품접객업소, 터미널, 시장, 대형건물 등 78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10월 31일 현재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97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세입실적은 2억 5,927만 5,000원이며,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는 3만 5,19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집행액중 방역약품비는 4,318만 9,000원 예산에서 집행액은 4,142만 3,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살균, 살충분무소독, 연막소독, 항공소독 등 목표 대비 정상 추진 하였으며, 소독업관리는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과 소독업소 지도는 정상추진 하였습니다.
AIDS 감염자 관리 및 AIDS 예방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배분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전 방배1동사무소 건물에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1차진료, 예방접종, 모자보건, 결핵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수첩 발급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개소이후 '97년도 10월말까지 3만 8,8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98주요업무계획으로 세입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목표는 3억 59만 3,000원으로서 '97년 대비 21% 초과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첩발급은 보건소, 방배분소외 9개 지정병원에서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요방역대상으로서는 취약지역,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하천, 사회복지시설, 공동우물, 쓰레기적환장, 공중화장실, 구립어린이집, 침수우려지역등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는 대상지역별로 살균분무소독은 연중 실시하고, 살충분무소독, 연막소독, 동력 분무소독, 우물소독등은 4월에서 10월중에 집중 실시하며, 항공소독은 8월중에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제는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대한 홍보와 질병모니터망을 활용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하절기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오염지역 해외 입국자 관리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협조, 음용수 관리, 소독업허가업소 및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도록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유사환자 발견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서 각종 전염병 유행상태에 대비하겠으며, 보균자 찾기 사업은 채변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AIDS 감염자 관리는 우리구 AIDS 감염자 12명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결혼여부, 주거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면역 기능검사를 실시해서 AIDS 전파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AIDS 예방 홍보 교육과 책자 및 팜프렛, 비디오 테이프 등을 각급 교육기관, 사회단체, 직장 등에 교육 자료로 제공하여 AIDS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과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증진 센타를 설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증진 센타에서는 65세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환경 미화원등과 공무원 및 교직원등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99년부터 성인병에 대해서도 검진을 예정하고 있으며, 체력진단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임상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보건교육, 가족보건,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 국민건강증진, 학교보건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보건지도과에 예산으로 예방접종비는 1억 8,207만 5,000원중 집행액은 1억 6,445만 1,0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5,967만 6,000원중 2,1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관리하여 기초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질병예방과 정신 지체아 사전 예방으로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사업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적극적인 건강실천 행동으로 생활의 변화와 건강유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의 안정적 성장 유지를 목적으로 현 출산력 수준 유지를 위한 피임보급을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애로사항을 연계처리하며, 거동불편환자는 주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여, 중환자는 2차 병원에 입원의뢰토록 하겠으며 노인정 등에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은 B.C.G예방접종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결핵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사선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한 환자는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적기에 접종을 실시토록 홍보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일본 뇌염예방 접종, B형 간염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병관리로 성병환자 발생 예방과 성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병환자는 등록하여 STD검사, 혈청 검사를 정기 검진하고, 무료 치료를 실시하여 성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의 흡연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와 담배 소매업소 및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300인이상 공익 사업장과 500인이상 사업장 및 종합병원, 의료보험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노인종합건강진단 사업은 관내거주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는 전산화하여 개별 통보토록 하며 이상자는 보건소와 병의원을 연계한 정기적인 치료로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원아 건강진단은 관내 유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발달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방문재활 간호사업을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기초 재활기술을 습득한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장애등록된 사람중 저소득층에게 우선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대상인원을 확대추진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장애인 자신이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신 질환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 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과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지역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하므로 구민정신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의 진료의약품비 예산은 2억 737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1억 9,890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시 혈액대용 약품비는 1억5,363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1억 5,146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업무는 보균자 색출, 병리검사, 객담검사, 수질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방사선 검사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14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만 5,874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진료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65세이상 노인환자가 60%이상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만성병, 노인병 등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재활과 노인성질환인 퇴행성질환에 물리치료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방진료는 퇴행성질환, 노인성질병, 여성질환 등에 대하여 침, 구, 부항, 투약을 통한 치료를 하겠습니다.
치과진료는 치과검진과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치면열구전색 등을 시행하여 구민들의 구강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일반 치과에서 진료 받기 곤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초구 치과의사회의 자원봉사자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의료진으로 주 3회 진료하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상담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 갇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관내 개업 신경정신과 의사 및 강남 성모병원 의료진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과잉 또는 부정의료행위와 응급환자 진료거부 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의료행위 고발센타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관련단체의 자율화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수 의약품과 의료용구 등이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통해 구민에게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약업소에 대하여 자율 및 합동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을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진사업은 보균자색출검사, 일반병리검사, 객담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하여 1차진료, 결핵관리사업 등의 지원업무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건강진단 지정기관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 기관에서도 건강진단증을 발급하도록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에서의 부정진료 및 부정발급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내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은 9개소가 있습니다.
건강강좌는 관내 의사회 소속 전문의를 초빙하여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질병의 예방 및 올바른 건강지식 습득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의 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신과 전문의 및 약사들의 협조하에 예방효과가 가장 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유소견자는 보건소 치료와 2차 진료기관에 연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은 의료기관의 폐업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소에 이관, 보존토록 되어 있어 이를 광파일화하여 각종 진료기록에 대한 민원인의 열람요구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계속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7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8일, 제68회 임시회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 전체 기구 및 인력현황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전체 기구는 5개과 16개계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재무과 기구 및 인력,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국.공유재산 현황과 정수물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실적중 먼저 국유재산 관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27필지 중에 183필지는 대부되어 있고, 46필지는 무단점유되어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구유재산관리는 총 97필지 중에서 13필지는 대부하였고, 30필지는 무단점유되어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시유재산 129필지중에 대부 2필지와 무단점유된 6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7세출예산중 집행실적을 10월말 현재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예산액 1,548억 9,300만원 중에 50.1%인 777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288억 4,500만원중 16.7%인 48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능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총 판매액 10억 7,449만 6,000원 중에 3%의 판매수수료가 붙은 3,129만 6,000원으로 10월말 현재 구증지수입 총액은 10억 4,320만원입니다.
구금고 운영이자 수입은 정기예금이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218개 구좌에서 48억 781만 1,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유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953필지 42만 1,297㎡로서 구유재산 97필지 6,392㎡ 시유재산 129필지에 10만 3,971㎡ 국유재산 727필지 28만 3,934㎡로서 구·동 합동으로 필지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입찰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복수예비가격산정, 입찰서 정리 등을 수작업으로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대외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프로그램의 개발과 O.M.R 카드 판독기를 설치해서 PC간 LAN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입찰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1,000만원으로 '98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달물자 전자문서교환 즉 E.D.I System 운영계획입니다.
구청, 조달청, 조달업체간의 온라인 통합구축으로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시 기존의 복잡한 다단계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E.D.I System화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금년말에 조달청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물품관리 전산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물품보유현황은 1만 7,400점으로 이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물품관리전환, 누락, 오류 등으로 정확한 관리가 어렵고 현황의 수시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를 연결하는 전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서별, 품목별, 소모품 재고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물품수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전산개발 구매비는 54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일반현황으로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금년도 9월말까지 세입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면 목표액 1,288억 4,800만원에 대해서 640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진도율은 49.7%이며 징수율은 89.2%입니다.
목표대 진도율이 49.7%로 저조하나 이는 10월납기 종합토지세 징수 세입집계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도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자료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련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한 연장, 신규여신, 카드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함으로서 체납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 '97년 10월 13일 1,000만원이상 체납자 265명의 체납 관련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양재동 214번지외 11필지 14만 3,872㎡를 소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46억 7,500만원의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바 있고, 금년 9월말까지 세원발굴된 실적은 취득세, 종토세등 498건 185억 6,100만원입니다.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달라지는 제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을 '97년 10월 1일 제정·선포하여 납세자로서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등을 두어 세무조사 등의 경우에 과세내역을 미리 통보하고 지방세 과세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실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세입목표는 1,217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구세가 755억 1,600만원으로 점유비가 62%이며 세외수입이 462억 400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분석예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전망으로 '97 추경예산과 대비하면 '98 지방세 세입전망은 755억 1,600만원으로 '97년 추경예산 763억 9,000만원보다 8억 7,400만원이 감소된 세액이며, 세외수입은 '97 예산대비 62억 5,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8 결산전망은 '97년 대비 약 71억 2,8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무종합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 서초구가 25개구중 세무종합전산화 시범구로 지정되어 내년 '98년 10월부터 '9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내년예산에 주전산기 구입비 2억 8,000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 구축방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화의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ARS(자동응답안내시스템), ACS(자동호출안내시스템), 홈뱅킹(가정에서 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세금 납부)시스템 등으로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금전적 손실 및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행정처리면에서는 각 자치구와 시, 구, 동간의 On-line화로 처리가 일원화되어 납세완납, 과세·미과세 증명발급시 서울시내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종래 세목별로 전산관리 하던 것을 “개인”위주로 관리됨으로써 체납자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EDI(전자식 자료교환) System을 도임함으로써 납세자가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세금을 내는 번거로움 대신 자동납부됩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목표는 현년도 95.9% 과년도는 총 체납액 302억 2,000만원의 7.7%인 23억 5,200만원입니다.
우선 체납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과부터 철저히 하여 체납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주소지 추적으로 정확한 송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행정제재 방안으로는 관허사업자에 대한 체납확인을 철저히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연 3회이상 체납자는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금융자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급여 압류 압류물건 공매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기구 및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중 지방세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면, 목표액 4,270억 9,400만원중 3,129억 700만원이 부과되어 68.9%인 2,942억 1,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세가 75.5%, 구세가 38.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구세진도율이 저조한 것은 앞에서 보고와 같이 종합토지세 납기가 금년 10월말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하여는 작년도 징수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을 보고 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징수전망을 전반적인 경기침체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재산세는 목표액 146억 7,500만원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종합토지세도 목표액 416억 9,300만원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세외수입도 목표액 524억 5,800만원보다 9억 8,6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종토세,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민원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법규가 복잡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직원도 적용에 오류를 가끔 범하는 일이 있어서 직원의 업무처리지침서로 활용하고 시민에게는 세무상식을 높여주는 유익한 책자로 활용하고자 지난 4월부터 기획해서 우리 구 사례와 타구사례 또는 법원판례 등을 발췌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엮어서 '97년 11월 13일에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대한 내용이 경향신문 그리고 한국일보 등에 간단히 소개되자 우리관내 구민은 물론 여러 곳에서 이 책을 구입할 수 없느냐 하는 문의가 쇄도하여 1,000부 정도 추가로 재판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62회 임시회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제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 세무종합민원실의 전산시스템을 한단계 높이기 해서 전산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 10월 1일부터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전산화 System이 세목별로 완성되어서 모든 세무행정처리가 정확하고 빠르고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LAN망이 일단 구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10월부터 우리구가 세무종합전산화 시범구로 지정됨에 따라 OA 사무기기 설치가 시급하고 세무담당 한사람마다 PC 보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개선내용으로는 사무실 집기의 OA system화로 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민원처리의 one-stop system제를 도입하여 민원처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옴은 물론, 민원창구의 확충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시중 은행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종합민원실을 만들어 운영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착오로 인한 추징시 분할과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과세자료의 누락 또는 공무원의 착오로 수개년분을 일시 추징해오던 것을, '98년도부터는 세액합계가 1,000만원미만은 현행대로 일시과세하고, 세액합계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연도별로 분리하여 월별과세하며, 세액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연도별 분리하여 분기별 과세하여 납세의무자의 불만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8세외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당초 목표액 411억 8,900만원 보다 50억 1,500만원이 증가되나 '97최종목표보다는 62억 5,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의 세외수입 징수는 예년과 같지 않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이 '93년도 이후로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채권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체납자 전체건수에 약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등의 재산조회를 강화해서 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기구와 인력, 과세여건에 대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금년도 목표액 118억 3,900만원에 대해서 9월 30일 현재 징수율 94.8%인 104억 4,1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면허세만 금년도 목표액에 다소 미달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소세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는 올 목표 706억 6,600만원에 징수율 89.7%인 392억 6,9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월 30일 현재 받아들인 체납세금 총액은 76억 4,000만원이며 이는 우리 구 세무부서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6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는 체납자의 소유차량 봉인 압류 계획 및 자동차세 장기 체납 특별정리 계획을 세워서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정리기간중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예고 및 금융 자산 조회, 고발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 체납자 차량 봉인 압류, 부동산 압류, 은행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실시하였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을 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목표입니다.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올해 목표액보다 5.2%가 증가한 124억 5,700만원이며 금액으로는 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세는 추후 시에서 목표를 배시할 것입니다.
체납 예방 활동 강화 방안으로는 첫째, 체납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으로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고 둘째,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철저한 주소 추적 등을 통한 정확한 송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송달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규모의 증가와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체납액이 누증되고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을 철저히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에 체납자의 직장 검색 자료에 의거 급여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차량 봉인 압류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재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우편 송달에 대한 전산관리 계획입니다.
매년 각종 고지서를 수십만건씩 우편 송달하고 있지만 반송 고지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세무부서 3개 과에서 올해 발송한 고지서는 약 261만건 정도 되며 반송분은 약 30% 정도인 77만건이 됩니다.
이런 반송분에 대한 자료관리가 미흡하여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부과 취소후 재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인력과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에는 스캐너 즉, 사진판독기를 설치하여 Bar Code를 이용한 전산관리로 고지서 반송 사유 규명이 용이해지고, 민원 해소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잔여 인력과 시간을 행정 서비스에 대체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Bar Code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원리가 슈퍼마켓에서 많은 물건을 우리가 구입할 때 계산하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송된 우편을 그 Bar Code에 전부 입력시키면 그대로 계속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것이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추적이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일을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적과의 창구민원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발급과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 계약서 검인 등 1일평균 약 1,170여통, 월간 약 2만 9,000여통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마을 지적정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8년 및 '79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염곡마을 등 22개 자연부락마을에 대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적극 권장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정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대상 1,704필지 중에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73%인 1,248필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11월 3일자로 재신청 종용하여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불시에 정전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해서 지적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이는 지적도, 임야도, 측량원도가 온도 및 습도변화에 따라서 미세한 신축량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온.항습기 설치도 완료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서초종합지리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3일 제62회 임시회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우리 구 종합지리지를 만들어 구민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의 책자발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6월 23일자로 서울시인쇄협동조합과 4,940만원에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획대로 금년 12월 중에는 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업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3만 1,700필지에 대하여 '97년 1월 20일부터 지가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국세청 공무원과 함께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가열람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금년도 6월 30일에 '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된 214필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필지는 상향조정해 주고, 54필지는 하향조정했으며, 나머지 155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가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찾기 쉬운 지번표지판 설치 계획입니다.
관내 주요건물에 지번표지판을 설치하여 서초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집찾기가 쉽고 편리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취락구조마을 지적정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취락구조마을 지적정리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한 점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번열람도 및 기준점망도 작성 게시 계획입니다.
지적과 민원대기실에 관내 지번열람도와 도시계획열람도를 작성 게시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측량기준점설치망도를 제작하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종합안내도 설치 계획입니다.
서초구 공공시설 위치와 주요간선 경로를 표시한 종합안내도를 지하철역 입구 7개소에 설치해서 보행자 및 외국인에게 모르는 길을 쉽게 찾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에서는 내년도에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하에 '98년도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드리며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충식
(유원규의장, 강충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국 일반현황과 과별 건제 순위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인원 및 업무분장은 보고자료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지원으로써 848가구 1,787명에게 생계구호 등 6억 8,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저소득 구민 위문.격려는 생활보호대상자 848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날과 추석에 위문품을 지급한 바 있으며, '97년말 위문은 12월 하순경에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서초, 우면 사회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 3억 8,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재동 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 11월 15일 준공되었으며,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은 '97년 11월 현재 공정 29%로써 조속한 기일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임소득취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날 지원, 장애인 시책안내 책자발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랑인 439명의 선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덟 번째,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은 구인접수 3,286명, 구직접수 623명에서 이중 2,452명을 알선하여 17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아홉 번째,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총 1,312세대 2,629명에게 진료비를 10억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 생계보호비 5억 1,400만원, 긴급구호비는 4,0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3억 5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교육보호 지원 3,000여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13억 2,500만원, 저소득 시민 위문 격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건립.확충으로서 계속사업인 내곡동종합시설은 '97년 6월 28일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기가 지연되어 계획공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98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칭 서초3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서초구 서초동 1535번지 6호에 대지 448㎡ 지하 2층, 지상 8층, 연건평 2,760㎡의 규모로 '97년 11월 신축설계공모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착공토록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을 위해 양재동 189번지 일대에 대지 4,520㎡를 '98년도에 매입한 후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방배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중증 장애인 열린세상 견학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사회자원의 적극 발굴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매결연 후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인여가 이용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노인정 운영비와 난방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대학에도 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수당 16억 6,000만원, 노령수당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회봉사 노인 1,429명에 1억 1,000만원의 봉사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LG 및 삼성건설에서 지정기탁받은 냉방기 28대를 구립노인정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108개소에 케이블 TV를 설치하였으며 새원마을노인정외 8개소의 노인정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둘째, 경로 효친 사상 앙양으로 가정의달 5월에 동별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하였고, 효자 효부 71명을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구립 12개소와 민간보육시설 68개소에 11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가정의례업소의 건전 영업 분위기를 조성코자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시민알뜰장, 무공해 비누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교양대학과 주부백일장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불우한 여성을 지원하고자 모자가정 84세대의 자녀 276명에게 학비 및 양육비와 격려비로 3,5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2세대를 기업체에 취업알선하였습니다.
또 서초사랑의 소리 자원봉사자 25명이 홀로 노인 195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과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모범청소년 등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후원자와 결연을 주선 56회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청소년 103명을 격려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육아시설 운영지원은 성심원에 생계비 및 운영비 2억 6,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아동 위문 6,58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복지시설 건립 추진으로 부지매입 5건, 시설건립 6건, 노인정 도시가스 1건의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 노인종합복지관을 개원 경로식당, 노인능력개발센터 등을 운영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노인여가 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관내 노인정에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50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노인교실과 노인대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령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노인경로 효친사상 제고를 위하여 동별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하고 상설 경로바둑교실 등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양강좌,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구립시설 12개소, 민간시설 68개소에 연간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곱 번째, 방과 후에 보육시설 확충 계획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 보육시설 6개소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 장애아반을 2개에서 3개반 이상 운영하면 운영비를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하여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서초여성회관을 개원하여 유아, 청소년, 주부들이 함께 참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서초여성바둑교실을 개설하여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열 두번째, 구립 청소년회관 건립 사항으로 방배동 산 73번지 2호에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소년 방학 캠프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문화유적지를 선정하여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유적지 탐방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청소년 교실 운영으로 관내 초.중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문교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과목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소년 국제탐방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우호교류도시인 동경과 모스크바 방문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열여섯 번째, 복지시설확충으로 부지매입 2개소와 시설건립 5건으로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위생민원 처리로 신규허가 및 신고 등 총 4,481건의 위생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을 단속하여 위반업소 38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셋째, 공중위생업소 지도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4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넷째, 위생관련업소를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 36개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으로 시민다소비 식품 618건을 수거 검사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집단급식소의 지도 점검은 대상업소 6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97년 모범음식점 지정은 총 295개소를 지정하였고, 업소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6,800여개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7,800여개의 음용수 위생관리 업소에 공한문을 발송하였고 열 번째, 일반음식점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대형음식점에 대한 냉면육수 검사 18개소, 위생물수건 검사 1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 내실화 추진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범음식점 운영으로 '97년 지정업소 295개소 및 80㎡ 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98년 1월까지 230개소를 지정하고 '98년 6월부터 8월까지 적합업소를 추가 조사하여 확대지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 일제점검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변태 영업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 총 1,11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사항 등 세부 추진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다중이용 일반음식점 위생점검으로 예식장주변 음식점 등 다중이용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으로 집단급식소 67개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집단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음식물이 공급되도록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로서 명예 식품위생 감시요원을 위촉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다소비식품을 연간 1,000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구청 및 동사무소에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공중위생업소 총 1,180개소에 대하여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등 민원 다발업소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는 관내의 공중이용시설 41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으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상설 운영하여 구자체 단속은 주.야간으로 매일 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일제 단속 및 구청간 교차단속을 각각 월 2회 실시하고 필요시에 경찰 등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관리로서 총 36개 품목 5,178개소를 물가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320개소의 인상업소를 적발하여 이중 113개소를 인하토록 조치하였으며 불응업소 가운데 171개소는 위생검사, 나머지 36개소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9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입니다. 34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210회 점검을 실시하여 73건의 위반사항을 적출 시정하였습니다.
넷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은 석유류판매업소 90개소에 대하여 연 총 3회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4개소 51건을 적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석유판매업소 업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유통질서 확립 및 화재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지도점검으로 2회에 걸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115개소중 54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설비 실태점검으로 전기시설용량 1,000㎾ 이상 수용가 181개소에 대하여 현재 점검중에 있으며 불법 전기용품 판매업체 76개소에 대하여 형식승인미표시 위반으로 1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 공급업소 3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9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사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은 스티커 15만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반회보와 지역신문에도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가스 보급실적으로 5,160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관리 계획으로 관리 대상업소 5,178개소중 중점관리 대상업소 1,334개소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안정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동 관리업소 3,844개소는 수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9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액은 11억 1,900만원으로 '98년도 시기금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 생산 공산품 위주로 민원실 입구 등에 공산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점포 안전관리로 34개소에 대하여 시설분야별 전문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출시에는 시정여부를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90개소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준수 및 정량판매제 이행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업주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전기 안전관리로 대형건물의 전기시설물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관계 법규 준수 여부 등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 안전관리로 점검대상은 총 2,434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설준수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어서 가스 안전관리로 지하철 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스배상책임보험 확인점검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현재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보급률은 86.5%이나 보급률 90.4%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LP가스 공급체계 개선으로 '97년 2월 14일 액화석유가스관련법이 개정되어 종전 중량판매제에서 부피판매로 바뀌어 계량기를 설치 배관망을 통한 가스공급체계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체적거래 추진을 위한 추진반을 편성 운영,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81억원을 부과하여 51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대기배출업소 4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고 셋째, 폐수배출업소 331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를 행정조치하고, 지정폐기물은 51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넷째, 토양오염유발시설 91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오존경보는 우리 구에 금년에 다섯 번 발령되었으며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한강지류천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과 정화운동을 실시하였고 일곱 번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8만 2,000여대를 점검하여 478대를 행정조치하였으며 여덟 번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여 38개소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음.진동 발생사업장을 점검하여 75개소를 행정조치하였고 열 번째, 유독물 판매업소 20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열한 번째, 배출시설 대표자에 대하여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로 정하고 '97년 6월 30일 선포식을 가졌으며 책자와 리플랫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방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매일 실시하여 배출가스저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연 2회에 걸쳐 특별 단속하고 대기오염배출업소 4개소도 정기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 추진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구 및 동 직원이 비상근무하여 경보발령시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 19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하겠습니다. 양재천 등 4개 한강지류천 9.7㎞에 대하여 상시순찰 등을 강화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토양오염 방지입니다. 주유소 등 91개소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토양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지정폐기물 관리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293개소에 대하여 자동차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음, 진동, 악취규제입니다. 각종 공사장의 소음 줄이기와 공휴일 및 야간공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상 등 악취 발생원의 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생활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독물 관리대책입니다. 유독물 등록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관 취급토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보전 홍보강화입니다.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활용 환경관련 자문 등을 수렴하고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의 자율적인 환경감시 활동과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캠페인과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널리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환경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환경의 기본지식을 습득케 하여 환경보전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로써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부과대상으로서 연 2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을 구, 기업, 주민 등의 참여하에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규격봉투 1,220만 8,000매를 제작.공급하였고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를 '97년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총 379건의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였습니다.
둘째, 자원재활용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시험가동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관내 7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업소를 896개소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1일 현장 체험은 관내 유관단체 등 35회에 걸쳐 1,52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에 대한 표어.포스터 공모전 및 재활용품활용 학생작품 경진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관내 696개소의 정화조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7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소관련종합시설 건립추진을 위하여 원지동 23번지 일대 18필지 4,900여평을 매입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준비중이며, 원지동 70-1번지 일대와 원지동 28번지 일대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주민에게 공람하여 우리 구 자원회수 시설입지가 확정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소 24개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청소차량 7대를 대폐차 하였고 살수차 1대를 구입하여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확립 대책 추진으로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을 주.야로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는 정일.정시 배출 및 수거하겠으며 대로변은 매일, 뒷골목은 격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을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97년 10월 1일부터 연급식인원 500인 이상, '98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까지 확대되고,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면적을 기준하여 '97년 10월 1일부터는 330㎡ 이상, '98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까지로 확대됩니다. 금년에 관내 일부 아파트 단지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내년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설치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의 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용관련 작품 공모전을 개최전시 하여 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우리구 청소년의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나대지, 공원 등 청소취약지역 200여 곳을 선정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무단투기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내 238여 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을 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책임있는 관리유지 및 청소용품 지원을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차량의 대폐차 및 증차를 통한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뒷골목 청소나 재활용품 수거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겠으며 여섯 번째, 청소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원지동 23번지 일대 1만 6,404㎡에 청소종합시설인 Clean타운을 건립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퇴비화 교반기, 음식물 소멸화기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Clean타운의 건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시행해서 '98년 8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96년도부터 실시해온 서초 자원회수 시설건립을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의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의 완료에 이어 내년에는 환경영향 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시설건립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696개소의 정화조시설에 대해 수질오염 방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정화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심혈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7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각 과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조직과 인원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현재 총 17건으로써 이중 3건은 착공하지 않았으나 14건은 현재 내부공사 등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현황은 116개단지 805동 5만 4,239세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10월말 현재 1,382건으로 일반지역 917건이며 집단지역에 465건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은 대우직장주택조합 등 7개소를 사업승인하였으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사전결정은 방배파크빌라 재건축 등 3개소를 사전결정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사장안전 관리를 위하여 서초동 우성아파트 등에 대한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코자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의무적 관리대상인 90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총 13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관내 116개 단지 805개동을 대상으로 월동기를 대비하여 '97년 1월부터 '98년 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 보수.보강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극동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회씩 시설물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총 정비대상 2,506건중 1,124건은 철거정비하고 나머지 1,381건에 대하여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초동 우성아파트 등 14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공사지도 점검과 안전관리점검 및 품질관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은 D급 노후건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B급 건물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층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은 '98년 9월중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기 구조변경 행위허가 신고자 처리는 구조변경 신고건수가 총 9,996건으로써 그 중 6,303건은 비내력벽 철거로서 허용대상에 해당되며 원상복구대상 중 발코니 바닥 높임 등은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비내력벽을 신축.이동 176건에 대하여는 현재 172건을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10월말 현재 총 1,382건으로써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의 무허가 정비방향은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배제2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배2동 2634번지 남태령일대로서 면적 2만 1,292㎡이며 지역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등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써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우리 구의회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97년 11월 24일자로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는 각종 용도지역, 구역, 시설의 도시계획입안 13건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23건을 처리하였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비지의 대부료와 변상금은 158건에 11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납부실적이 14건에 3,2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대단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비지내 불법시설물 현황 및 정비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비대상은 174동으로써 양재동 체비지 무허가건물 2동을 철거완료하고 현재 172동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옥외광고물 현황은 전수조사 결과 가로형 1만 1,209개 등 총 2만 570개가 있으며 불법광고물 철거실적은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등 6만 3,522건을 철거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184건 2,641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94건 1,356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재산 추적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의 수립은 양재, 사당, 남현지구 중심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하고자 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상세계획의 수립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지정 및 시설배치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96년도에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상세계획을 수립 입안코자 하였으나 '97년 1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상세계획입안권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통보에 따라 상세계획입안이 장기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 18일 상세계획입안을 자치구로 위임하면서 입안 전 서울시 상세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후 입안하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있어 10월 10일에 서울시의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에 자문회의의 지적사황을 보완하여 2차 자문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의 자문결과에 따라 '98년 1월중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시행한 후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98년 3월경 상세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방배동 511번지 일대 용도지역변경 및 주택단지 조성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당역에서 과천으로 가는 남태령 좌측으로써 1970년대 초에 임야개간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하였으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이 잡종지로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그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공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이 있어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토록 요청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이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하므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 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해제되었으므로 서울시 의견대로 전용주거지역과 동시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사업시행토록 토지주로 하여금 용도지역변경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초로변 도시계획 변경은 서초구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으나 2011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영동부도심 확장계획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변경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결정되면 기확정된 도시설계 내용에 따라 20층 이상의 고밀도개발이 가능해져 서초구의 중심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초로 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서 서초로 도시설계지구 전체에 대하여 상업지역변경을 전제로 하였으나 법원단지 앞 고도제한 해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법원, 검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는 롯데칠성과 우성아파트 부지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아파트만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변경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번 서초로변 용도지역변경계획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98년 3월경이면 상업지역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정비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서초로를 시범 가로로 지정하여 불법광고물의 집중정비와 대형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광고물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추진실적 '98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으로는 총 6개구간 36.6㎞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상황실 운영 현황은 양재동주변에 CCTV 4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리 관련업체와 교통시설 현황과 주차장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교통환경연구원과 2억 8,7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회에 걸쳐 심의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7년 12월말경에 성과품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방배본동 중앙로 교통개선사업은 동서간 4개축 남북간 2개축을 일방통행하는 것으로써 주민공청회와 공안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은 남북간 4개축 동서간 5개축을 일방통행하는 것으로써 '97년 9월 2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기본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97년 12월에 성과품이 납품되면 종합검토하여 주민홍보를 충분히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재2동 언남고교지구 교통개선사업은 동산로와 일부 이면도로를 제외한 전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방안으로서 주민들간의 찬반 등 의견이 상이하며 주변시설녹지 해제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97년 12월중에 성과품이 납품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대지활용 주차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 체비지 22필지 7,802㎡를 서울시장으로부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승인받았으며 이 중 지장물이 없는 서초동 1개소, 양재동 3개소 등 4개소 2,474㎡에 대하여 '97년 12월중에 지반정리를 완료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지하철역 등 취약지역 5개소에 7대를 확대 설치하게 하여 '97년 11월 24일자로 조달청에 구매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반포4동 97번지 일대와 방배3동 동사무소 주변과 방배3동 992번지 일대는 기 시행중에 있으며 서초1동과 2동 및 방배3동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7년 12월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소통대책 추진 사항으로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은 남북간 4개축 동서간 5개축을 일반통행제 실시방안으로써 '97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조간선도로 일방통행제 확대를 위하여 반포, 양재, 서초, 잠원 4개지구로 구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민홍보를 실시한 후 교통혼잡지역을 우선하여 일방통행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운영중인 마을버스는 10개업체 22개 노선으로써 현재 운영중인 노선에 대하여 굴곡노선 이용빈도가 낮은 노선 등을 직장, 학교, 시장 등 주민생활 편의위주로 개편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1,0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마을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98년도에 양재, 내곡, 서초, 방배, 반포지구를 구분하여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과 시설녹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재근린공원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성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차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 녹지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창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타워 건설은 '90년도중에 매입이 완료된 서초동 1542-12번지상에 면적이 493.9㎡입니다.
이 토지 위에 평면노외주차장으로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 '98년도에 민자유치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의한 주차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차타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조성은 관내 유휴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불법 주정차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총 23만 7,496건이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은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정리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반 편성현황에 자동차 민원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소통증진과 도로상의 위해요인 제거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간선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바른 주정차의식을 정착시켜 선진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업무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일반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단속은 많은 양의 사진관리로 인해 주차위반 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어려우며 필름구입, 현상, 인화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많은 사진첩이 보관되어야 하나 보관장소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8년부터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시 필름이 필요없으며 메모리가 내장되어 사진촬영시 즉시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컴퓨터에 연결하여 인쇄출력할 수 있어 컴퓨터로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인력 및 예산절감, 민원사전예방 및 민원 즉시 처리가 가능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총 336건으로써 전년도 10월말 대비 건축허가 건수인 894건에 비하여 약 2.6배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건축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건수는 631건으로써 전년도 같은 달 대비 건수인 712건보다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영선사업은 내곡동종합시설 등 6건을 감독시행 중이며 설계용역사업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설계 등 2건이 발주되어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8년도 건축관련 불법행위의 중대형건축물 유지 관리실태 및 건축사 검사조서 대행건축물 등 총4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용도변경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10동을 적발하여 1동은 시정 조치완료하였으며 현재 9동을 시정지시 중에 있으며 기간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건축주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출되어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 43동에 대하여는 1억 1,745만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촉구 및 압류조치 등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10월말 현재 22회를 운영하였으며 3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금년에는 5회에 걸쳐서 토목구조기술사 등 관련 기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92년 6월 1일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2002년 5월 31일까지 재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97년도에는 양재지역에 대한 일반건축물 1,450동을 재작성하고자 '97년 7월 23일 축원건축사사무소와 1억 3,203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약 62.1%인 900여동을 재작성하였으며 '97년 12월 19일까지 작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지적공부와 연계하여 전산화하는 등 각종 민원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실시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이어 건축물관리대장 재작성 작업은 '98년도에는 반포 및 잠원지역 일반 건축물 1,500여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6,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97년 4월 1일 건축법 및 서초구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 1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한건도 없어 금년에는 아직까지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해결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취약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요소를 미리 제거하여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건축공사장에 대한 도로변 무단자재 적치 및 안전망 설치 등의 실태도 점검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서초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우리 서초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별로 직제 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서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 등 3개계 조직으로서 일반직 15명을 비롯 기능직, 청경, 방범원 등 총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도로, 하천, 공공용지관리, 공공사업용 토지 보상매입 관련업무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같은 가로정비 업무가 그 주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공공용지 현황, 도로점용시설물, 지하도상가 현황 및 전문건설업체현황 및 가로환경정비 인력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수입 등 구세외수입 목표는 총 23억 4,236만원, 조정액은 33억 2,359만 8,000원으로서 이중 '97년 10월말현재 27억 425만 4,000원을 징수하여 81.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차량출입시설 무단설치사용자 색출, 건축공사장 무단사용자 적출, 도로상 물건적치 등 도로의 무단 사용자적출 등 647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1억 5,611만 3,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징수독려는 물론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지역 및 지하철역 등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기동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취약지역인 지하철역, 터미널주변, 시장주변 등을 집중 단속을 함으로써 노점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점상이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통행에 지장이 되는 각종 노상적치물 제거단속 및 도로변의 각종 공사장의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속터미널앞 및 강남역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순찰점검을 하고 계도단속을 해서 시민통행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특히 방화시설 및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통행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역 ∼ 동작대로간 도로확장 공사는 연장 2,250m, 현재 도로폭 24m를 4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투자액은 시비 200억원이 소요되며, 보상대상 토지는 30필지 4,390.5㎡와 지장물 24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24필지와 지장물 18건이 협의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안된 잔여분에 대해서는 10월 17일날 수용 재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말 도로확장공사 완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천 정비사업을 위한 보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연장 1,620m에 대해서 제방을 보강하고 저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61필지 1만 6,809㎡, 지장물 12건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토지 27필지, 지장물 6건이 협의 보상 완료가 되었고 협의 안된 잔여분에 대해서 11월중으로 수용재결을 신청을 해서 내년초까지는 보상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여의천 정비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면산 남북간 터널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구간은 예술의 전당에서 우면동 선암로까지 되겠는데 도로폭 30∼40m, 총연장 1,310m로 터널폭이 30∼40m, 총연장 1,649m로 뚫는 공사로서 보상대상은 토지 95필지 6만 979㎡, 지하사용토지 23필지 6만 2,154㎡가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추진 실적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토지 46필지, 지장물 21건이 협의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추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자대상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민자사업신청자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그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헌인마을 순환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보상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로폭 10m를 12m로 확장하고 폭 8m 연장 1,717m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보상대상은 토지 41필지 3만 6,180m와 지장물 4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13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10월 2일 토지보상가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8년도에는 도로, 하천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를 보다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세원탈루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8년에는 도로, 하천 등 세외수입을 금년보다 4.1% 증가된 24억 3,840만 1,000원을 목표로 정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신규세원발굴, 도로부지 무단사용자 적출, 건축공사장 현장확인 강행, 분기별 체납정리기간 설정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등 차질없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량출입 시설은 현재 1,090개소가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고 부당이득금 등 과태료 부과에도 만전을 기해서 무단사용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도 상가관리도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서초역 ∼ 동작대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우면산 남북간 터널공사에 대한 보상업무도 계속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헌인마을 순환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도 내년초까지 보상완료하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배풍물시장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배풍물시장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노점상 종합계획에 의해서 조성되어서 그동안 쭉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운영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위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총 183개점포가 있었습니다마는 103개 점포는 등록이 취소되고 현재는 80개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사당 역세권 주차장 건설계획과 또 내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해 나갈 사당천 복개도로개설 정비공사 계획에 맞춰가지고 풍물시장 철거 등 근본적인 정비대책을 수립해서 강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구역 표시제 의무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등 각종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현장에 허가구역범위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했더라도 현장에 출장해서 순찰하는 경우에 신속한 확인이 잘 안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도로점용허가구역 표시를 의무화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허가구역을 도색해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상에 자재를 무단적치를 하는 행위가 있거나 과다점용행위가 있을 때에 신속하고 철저히 적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이 없는 구 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간 우리 국가가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화되고 이에 따라서 대량 실업자발생 등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단속기동반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담당직원별 책임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실효성있는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상습 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심야노점상 합동단속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 관내에서 일체 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노점상없는 서초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등 3개계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직 20명을 비롯 기능직, 상용인부 등 총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도로, 교량, 지하보차도 각종 도로시설물을 계획하고 수립하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와 겨울철의 제설작업실시 등 주민들이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조명시설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예산서사업 8건을 포함해서 총42건에 금액으로는 163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 잠원역 주변보도 정비공사,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잠원동 청구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등 22건이 완료됐고 금액기준으로 보면 5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청계산 1, 2야영장간 도로확장공사,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관내포장도로정비공사, 가로등정비공사 등 총 1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사업개요, 공사비, 보상비, 진행공정률 등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토목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도로 등 기간시설이 낙후한 지역에 대해서는 순환도로 개설 등 지역생활도로 확충 정비를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토록 하고 간선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서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고 더불어서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로등, 보안등의 지속적인 개량 및 확충으로 밝은 서초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교통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25건에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상세한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교통량 감소, 에너지절약, 환경공해 감소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부순환도로와 이수로터리간 방배로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서초구청에서 지하철공사까지 이르는 남부순환도로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강남성모병원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마방공원에서 강남대로간 마방공원길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등 우리 관내 4개소에 예산을 투자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 등을 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철, 터미널 교통망을 구성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대외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서초관내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상구간은 남부순환도로에서 이수로터리간의 방배로 도로조명 개선공사와 반포대교에서 예술의 전당간에 이르는 반포로 도로조명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이 공사는 노후 가로등 개량으로써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또 보행등을 설치해서 보행인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또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토목과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계, 하수기전계의 2개계 조직으로서 일반직 20명을 포함해서 기능직, 준설인부 등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계획수립 그리고 유지관리 또 하천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수해예방업무 그리고 지하수사용에 관한 업무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각종 하수도 관련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직할 하천인 한강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준용하천으로서는 반포, 사당, 여의, 세곡, 양재천 등 5개 준용하천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침수방지를 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반포, 서초, 잠원, 방배, 서래 등 5개 빗물펌프장에 28개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총 34건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 반포천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기계 및 정비공사 등 25건 금액기준으로는 79억 6,500만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평로 빗물펌프장 시설계획용역, 우면동 저수지 정비사업, 반포천 종합정비공사등 9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건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하수과 주요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수암거 및 복개구조물 등 각종 하수시설물을 철저히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하천시설물 및 유수지를 철저히 유지정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자연과 조화가 되는 그래서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조성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19건에 57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에서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7,000만원 그리고 양재천 종합 정비사업에 10억원, 수방대책 사업에 15억 8,000만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반포유수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 반포유수지는 면적이 한 17만평이 되겠습니다. 넓은 바닥에 생활하수로 오염된 토사가 퇴적이 되어 있고 오수가 정체돼서 항상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또 모기와 같은 해충이 번식이 돼서 생활환경을 저해되고 있었으며, 이런 생활환경저해 요인을 개선하고 또 병행해서 주민의 생활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정비하고자 총8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정비공사는 저수로를 깨끗히 정비하고 자연스럽게 초지를 조성해 나가면서 제방하단의 둔치에는 산책로와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그럼으로써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면서 주민의 체육시설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약 65억원으로써 '95년말에 착공한 이래 금년도 현재까지 26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약44%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9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계, 녹지계, 녹지관리계, 농지화훼계 등 4개계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 19명을 비롯해서 기능직, 청경 등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와 가로수관리 청계산, 우면산 등 임야에 대한 보호관리, 개발제한 구역관리 그리고 화훼사업 등 농업생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원, 임야, 개발제한구역, 농지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참조해 주시고 가로수, 가로녹지대, 약수터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대상 사업이 24건에 23억 7,094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15건 금액으로는 14억 3,6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의 중점추진사업계획은 공원계획수립과 노후 훼손된 공원시설정비로 체계적인 공원관리와 자연환경보전과 생태계복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서는 공원분야에 13개소에 공원정비에 19억 7,336만원, 녹지분야에 가로수관리, 청계산관리 등 15건에 16억 7,000만원 등 총 28건에 36억 4,336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98주요업무보고-기획실
98주요업무보고-총무국
98주요업무보고-보건소
98주요업무보고-재무국
98주요업무보고-시민국
98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98주요업무보고-건설국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충식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휴회의건
15시 42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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