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중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열호의원외 12인의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다음날인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차정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보건대 강 건너 남의 집 불난 것 구경하는 듯 같아서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5년과 '96년 그리고 금년 '97년 3년간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계약한 공사 내용을 보면 '95년도에는 10건의 입찰과 계약을 했고 '96년도에는 5건의 입찰계약을 했으며 '97년도 금년에는 2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 10건의 입찰과 계약을 했는데 그 결과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려 5차례의 부도를 유발했으며 '96년 금년도에는 5개 공사 공사업체에서 1번의 부도를 유발해서 총 15개공사를 하는 중에 6번의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무려 40%에 달하는 부도율인 것입니다.

이 부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본다면 공사기간은 자동적으로 연기되고 연기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준공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빨리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될 우리 주민이 늦게 활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부도 뒤에는 뒤따르는 설계변동에 인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공사현장에 따른 공사장소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 시공업체를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피해가 많을진대 지금도 규정에 의해서 입찰했고 그에 따라 계약한 것인데 부도가 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95년에는 약 90억 7,000만원의 계약액에 대한 계약이 있었고 '96년도에는 51억 6,000만원, 금년 '97년에는 49억 7,000만원의 계약액에 대한 입찰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공사집행을 하면서 '95년도에 선급금은 무려 51억 2,000만원을 지급했고 '96년에는 18억 1,0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부도사유로 인해서 선급금 정리는 아직도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공사는 완결을 보지 못한 이러한 실태입니다.

선량한 구민들로부터 걷어 들인 혈세를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우리 구민이 입찰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계약할 때 입회를 했습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꼬박꼬박 세금을 낸 것이 아닙니까?

규정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제4절 계약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868호)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음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15433호)에보면 제3장 계약의 방법에서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되어 있습니다.

동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에 보면 제1항 9호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를 점검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511호에 보면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 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 아십니까? 이 서류는 실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 부서에서 현행 입찰, 계약 체계가 부적합하여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약 개선 방안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계약 담당관과 협의 중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게 된 계약 방법 개선 방안 서류입니다.

이와 같이 실무진도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법규에서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95년도와 '96년도의 관급공사를 부도로 일관케 한 처사는 공직자로서의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이후에도 부도를 내지 않을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신빙성이 없는 일반공개경쟁입찰제도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본의원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해소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1자치구 1금고 운영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7년도 우리 구에서 금고를 활용한 자금이 장기성예금으로 약 381억 8,000여만원, 이 금액에 대한 적용금리는 9 내지 10%로서 이자수입이 약 48억원이었습니다.

단기성예금은 약 20억 5,000만원이며 적용금리는 7.1% 내지 8.5%의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수입이 약 100여만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또한 수시 지출할 수 있는 일시예금을 보면 약 63억원이며, 이는 단 1%의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수입은 약 4,0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금년도 우리 금고를 이용한 금액은 약 465억원입니다. 이자는 48억 5,000여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많은 222개의 구좌나 되는 이 거대한 자금을 모두 상업은행 한 금고에만 예치함으로써 이자 금리를 적용함에 있어 유리한 선택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의정 생활을 통해서 한 번 지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상업은행과 다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상업은행과 다시 재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계약을 할 때 어떠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있어서의 지번고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의원에게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먼저 밝혀 둡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한 실태를 보면 서초구고시 제1993-35호 '93년 9월 1일자입니다. 지번고시된 것이 서초동 1425-1외에 389개소이고, 블록고시된 것이 잠원동 13블록 외에 13개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 관할 내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지역에서 어느 건물에는 허가가 되어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어느 건물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러한 점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서초동 교대전철역 부근에 서초로와 한 면을 접하고 있는 건물이 1673-1호와 2호, 5호, 6호, 10호의 지번을 가진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1673-2호의 지번은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번의 양옆에 있는 1673-1호와 5호와 6호와 10호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원동과 양재동 일부에서 블록고시가 되어 있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합리한 지번고시제에 대해서 담당관은 이제라도 바로 잡을 의사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승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정욱 부구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틀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 성장으로 세계 경제사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것으로 찬사를 받았던 우리 경제는 하나의 실패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는 부정과 탈법이 일상적인 삶이 되었는데도 제 눈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대들보만 탓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로마인이 광대한 제국을 이룩하고 번영하여 2000년을 이어져 오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겨 지금도 세계인들의 경의와 동경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의 정신임을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관리는 작업의 능률성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작업자들의 사기 진작을 극대화시키는 경영의 기본 마인드인데도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총무과에서 제출된 기능직, 고용직 정원 대비 현원이 각 과에서 제출 보고된 내용과 상이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안일한 행정의 전유물인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각 과별 직원과 기능직, 상용고용직의 분기별 인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계신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및 평가에 따른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억여원을 투자하여 기 준공된 진로유통주변 교통개선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방배본동 교통개선사업 공청회시 주민들과 경찰관의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이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첫째, 소규모 주차장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시설되어야 함에도 감정평가에 얽매여 있는 현실은 현장감이 없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보신주의행정이라 생각하며, 필요한 토지 구입은 관계 동 유지들의 공청회와 확인을 거쳐 구입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용도 외에 사용되는 것을 계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셋째,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주택주에게는 주차장 시설 융자와 주차장 면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주차장 확대 시책과 병행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과감하게 시행하면 주차 문제는 서서히 정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은 첫해 연도에는 부담이 안되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작하여 매년 인상하는 것이 반감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복지관은 이름에 걸맞게 부지가 300평 이상 되어야 제구실을 한다고 봅니다. 150평 미만 부지에 종합복지관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해 예산의 낭비만 초래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방배동 지역은 체비지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종합복지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었으나 금년도 예산 역시 불용시키게 되었는데 '98년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2억 5,000만원에 종합복지관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어차피 불용될 예산이라 적게 잡은 것인지, 필히 방배권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곡동공동부락종합시설에 98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지역 여건상 경제성이 없으니 그 규모를 축소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기본조사의 잘못으로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는가 하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설계가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된 도면도 없이 1층슬라부 배선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철근이 노출되어 녹이 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이후 50억원 이상 책임감리제가 실시되었으나 업자의 부도와 동시에 책임감리를 해약하였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는가 하면 이제 와서 7월 20일 법개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건축과 영선반에서 감리를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책임감리 계약이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책임감리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개정 전에는 누가 감리를 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은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과 법과 조례에 의거 집행하는 관청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을 포함한 방배2동 청사를 비롯한 복지관 등 발주 공사가 부도가 나 공기 연장으로 인하여 제반 공사 비용의 손실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각 공사시 계약금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계약금 지출시 보증보험 및 제3자의 보증에 의거 계약금이 지출되었는지? 보증에 의해 계약금이 지출되었다면 손해 금액이 회수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내곡동공동부락이 준공된다 하여도 그 용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나 교통적으로 교통 사정이 불편하여 수혜자의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심히 염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여 운영에 걸맞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준공된 후 재투자가 없도록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배동 산44번지는 도시계획상 공원 지역으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의 건전한 정보 제공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야심찬 의욕으로 도서관 건립 부지 2만 7,752㎡를 27억원에 매입하여 총 공사비 80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 준공 및 개관하기 위해 '96년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2억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시행 입찰까지 끝났는데도 이제 와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공사 진입로 협소로 구립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지역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연두순시 때마다 사업 계획을 홍보하여 착공할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으며, 특히 약수터를 애용하는 체육 동호인들은 구립도서관 준공과 동시에 옥외 체육 시설의 부푼 꿈을 어떻게 잠 재워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11월 28일 저녁 9시 뉴스에 기습적인 유가 인상 발표후 주민들은 자정까지 유류를 사기 위해 혼잡을 이룰 정도로 물가에 민감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이 낸 혈세를 잘못된 계획으로 재정의 손실을 보았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잘못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 원인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서초구는 그 동안 구립체육센터를 비롯한 우면산 산책로, 약수터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 구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매월 우면산걷기대회를 통해 구민의 화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체육진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학교는 각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조석으로 쉽게 애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에는 체육 시설이 매우 빈약하여 조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안등이 없어 동절기에는 어두워 조석으로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운동장에 체육 시설 보강과 보안등을 시설하여 주면 주민들은 부담 없이 많은 애용으로 대화의 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방일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좁아 1,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합니다. 6억여원의 예산을 들인다면 300여평의 운동장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어린이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려 구청장님의 특단의 배려가 요구되는 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 이후 교육 환경이 변화하지 않고 있는 교육 예산에 기대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죽음의 무덤으로 끌어 내리고 있음에도 이기심의 장막에 가려 이를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해 중병에 걸려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과에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면 많은 직원이 채용될 것이며, 환경에 대한 행정이 전문화, 기능화되어야 된다고 보아 환경국을 신설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방배동 산102-3번지에 준공된 까리따스방배동종합복지관은 조남호 구청장님의 남다른 복지정책에 높은 관심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 우리 서초구에서는 400억원을 투자한 간접적인 소득으로 복지의 서초로 일진보하였다고 자부하면서 그간 조남호 구청장님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까리따스방배동종합복지관의 보육 시설, 저학년의 방과후 학교 시설, 노인 교실, 노인 급식소, 부녀자 취미 교실, 독서실 등 그 규모와 사업에 비해 1억 2,72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서초구민이 받을 수혜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재래시장은 농경시대의 유통 구조로서 고도 성장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그 기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늦으나마 중소기업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초구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항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미흡하여 실제로 혜택이 없어 이 항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진정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경영난에 허덕이는 재래시장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70년도경에 마련된 토지 감정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며 공시지가를 낮추어 주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서초구 관내의 재래시장은 평균 1,000여평이 한 필지로 되어 있어 종토세가 누적 적용될 뿐 아니라 시장부지는 감정평가 기준율이 높아 공시지가가 높아 평당 종토세가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일반 근린생활 시설 수준의 5분의 3 수준인 1만 5,000원 내지 1만 8,000원 수준입니다.

또한 일반 근린생활 시설 건물의 총 매출액에 비해 재래시장은 3분의 1이며 또한 지출비는 10배 이상 됩니다. 상수도, 전기료 또한 누진 적용되어 영세상인들의 비용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오물수거료 또한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고비용의 수거료를 지출하는 등 온갖 제재에 구속되어 운영이 매우 심각함을 호소 드립니다. 관계관은 이에 대해 정밀히 검토하여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 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과 구.동 직원 여러분!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구민의사가 집결되고 구민의 뜻으로 묻고, 구민에게 답변 보고드리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한편 두렵게도 느껴집니다.

먼저 본의원이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 할 수가 없어서이며, 재정은 자원의 획득과 운용 관리로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모체가 되는 근본이므로 말단 직원에서부터 최고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재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근검절약하여 자원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보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OECD 가입 국가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60∼70년대의 근검, 절약,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재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의원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여 열심히 일 한 것을 지금도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일꾼들의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86, '88 양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여 선진국의 문턱에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근검절약하고 건전한 의식으로 이 난국을 이겨 나가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서초구라는 곳에서부터 요원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 본회의장에서부터 의식전환이 된다면 서초구민은 물론 온 국민이 소비패턴을 바꾸고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외화부족, 과소비풍조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위와 같은 대전제위에서 서초구의 '98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재정의 기능 특히 예산의 기능에서 불황기와 호황기의 재정운영기법이 각각 다르므로 외화부족, 금융공황기를 이겨내는 방안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두 번째, 기획실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기능에 대하여 무릇 경제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로 나눌 수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서는 실물경제는 저성장이지만 실질성장률이 5% 이상으로 예견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책당국자의 경제운용 잘못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때 예산의 편성과 운용, 집행자는 경제운용자로서 '98년도 예산에 이러한 대책이나 대비방안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 '98년도 예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배려와 경기진작을 위한 사업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재정적 기능면에서 기획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 범국민계도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모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엄청난 채무국으로 전락하여 나라체면이 말이 아닌 것은 차치하고라도 국제사회에서 겪게 되는 갖가지 제약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하루 빨리 국내경제안정과 국제금융원활을 도모하자면 하나도 절약이요, 둘도 절약이라고 외치면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아끼고 종이한장이라도 아껴쓰는 근검절약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한 때이므로 지난날 우리들이 경험한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조국재건과 근대화의 깃발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단결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 범국민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8년도 예산에 이러한 예산의 반영여부와 앞으로 국민운동 내지 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번째, 구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서초구의 CI작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의 자치구중에서 제일먼저 우리구가 구의 상징물과 상징마크를 확정하여 사용해 왔으며 민선단체장이 경쟁적으로 자치구의 꽃, 나무, 새, 색깔, 상징마크 내지 심벌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구의 상징물로써 '90년도에 새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꽃은 사랑을 나타내고 끈질기게 자라는 장미, 나무는 시원한 숲과 아름다운 수형을 갖는 느티나무, 색깔은 성장과 발전, 평화와 안전을 나타내는 초록으로 정하고 이 상징물을 기본으로 살아 움직이는 상징마크를 만들어 유인물, 종이, 기념물, 간판, 심지어는 자동차에까지 새겨 넣어 활용하여 우리의 눈에 상당히 친근감을 주고 있으며, 그 당시 문화공보실장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철학적이고 심도한 뜻이 담겨져 구민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하였고, 본의원도 애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96년도에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개발용역을 시행하더니 용역성과 보고를 의회에 한 바도 없고, 또 상징마크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동의를 받지 않고 '96년도 결산서 비로 다수의 유인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단독결정으로 구의회라는 구민대표기관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남극의 야자수 그늘아래 서초구는 흐르는 물에 놓고 있는 것을 연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함축하고 상징하는 뜻을 설명해 주시고 채택하게 된 경위, 제작자 등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기획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위주로 사업편성할 용의는, '96년 결산서를 검토, 분석하고 '97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고 '98년도 예산안을 일별해 보니 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실망스럽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이월사업은 29건에 174억 3,681만 920원으로 이것은 엄청난 규모이며, 그해 마무리되었다면 주민수혜와 복지가 제때에 공급되었을텐데 인기위주의 착공 먼저와 건수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이 크게 왜곡되게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97년도 예산에서 이월사업은 없는지, 또 이의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건설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하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엘리뇨현상에 의해 불규칙적이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측불허의 시대에서 우리는 한강변의 저지대에서 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형적으로 높낮이가 많고 강이 있는 서초의 지형특성상 골목길안의 준설에서부터 여의천, 양재천, 사당천, 방배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설과 하수구 점검,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서초구민의 3분의 1이 그 영향권에 살고 있는 반포유수지의 중요성을 새삼 깨우치고 현재 다목적으로 사업추진하는 내용에 대하여 용역 성과도와 실제현장에서 사업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개선하여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설물은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후회없고 하자없는 영원히 사랑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시공, 감리하여 주시기를 노파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관리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구립 영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구립영조물의 신축, 증개축, 정비등 그 업무가 폭증하고 물량이 과다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많은 염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건축된 영조물을 보면 하자는 물론, 설계상의 잘못 등 건축기술상의 문제점들이 많은 분야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구립영조물은 그 특성상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그 구조물의 잘잘못을 구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들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국장이 직접 챙기고 검토하여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세입의 과오납은 곧 행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수증진은 주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조세저항 같은 기조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에 착오가 생기면 주민의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97년 9월 현재 과오납 발생현황자료에 의하면 과오납 반환액이 6,667건에 94억 8,08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과오납된 주된 사유를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착오를 방지하고자 세무업무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오납은 주민의 이해부족, 관계규정 미숙지로 혹시나 이것을 이용한 부조리 발생도 우려되어 하루속히 주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올바른 조세정책을 정립하기 위하여 과오납발생 유형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국.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5년 7월 제2대 서초구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희망과 꿈을 품고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욕구는 많았지만 못다한 아쉬움을 남긴채 제72회 서초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니 40만 서초구민 앞에 숙연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가 지난 '91년 4월에 개원된 제1대 4년, 제2대 3년 7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할 때 만감이 교차됩니다.

존경하옵는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민선 1기 구청장으로 선임되시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로 만들고 전국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받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사정은 IMF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경제권의 통치를 받고 금융권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우리 서초구도 그 동안 부동산과표 상승으로 세수가 신장되어 왔지만 금년부터는 부동산둔화로 세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국면을 맞았을 때는 종전의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경영마인드 도입행정을 운영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시설투자사업과 민원행정을 기업식 경영기법으로 시행하여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신속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하여 전담 사업본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95년에서 '97년도까지 무려 3년 동안 구정업무보고 때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왔지만 오늘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원인은 소관 부서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책임성 있게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사업본부를 만들어 과장급 1명을 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직원 2명을 두어 계획대로 추진하면 앞당겨 완공할 수 있다고 보며 현재와 같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완공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청사진대로 완료하면 1계급씩 특진시키고 못하면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의욕을 불어넣어 주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우리 구 직영으로 상설 물물교환센터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가정에서 가재도구나 집기, 의류 등 사용할 수 있는 중고품 이상의 물건들이 자기가 필요치 않게 되면 대문 밖에 버리는데 잘못 버리면 범칙금을 문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쓸 수 있는 물건도 인위적으로 부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아니면 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행정쇄신 방안으로 시민홀 민원창구와 지적과 민원창구를 은행식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용의는, 종류별로 발급 담당제로 되어 있어 민원신청이 없어 앉아 있으면서도 옆에 직원은 업무가 폭주되어도 구경만 하는가 하면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민원인은 담당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며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민원신청을 하여도 20분 내지 30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은행식으로 한가한 창구를 찾아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보며 후일을 책임지기 위하여 발급자 책임제로 발급자가 비고난에 사인을 날인하는 제도를 하면 발행자 실명제도 되어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동네 가운데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날로 심각한 주차장문제로 사이 좋은 이웃간에 감정을 품는 이웃으로 변하고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되어도 동네 골목길이 막혀 화재현장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쳐다 보고만 있는 동안 건물은 전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지역여건에 맞추어 개구리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1차적으로 방배2동 도구머리길 입구도로 양쪽에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고 관내 지역여건에 따라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곳은 지역여건상 도로 양쪽에 있는 주택의 출입구가 도로에서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양쪽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통행 차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쪽 인도 경계석을 약간 낮추어 바퀴 하나씩만 걸쳐 주차하면 주차도 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됩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만들어야 할 지역으로 봅니다. 현장을 직접 답사하시고 타당성조사를 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재정확충의 방안으로 세입원이 되는 투자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구의 세수를 보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주재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동안 부동산과표 현실화정책에 따라 매년 신장으로 예산이 증대되다가 금년부터 부동산둔화로 재원이 감소되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때마다 튼튼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득원이 되는 우리 구 직영사업을 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수차례하여 왔습니다.

오늘과 같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우리 구 세수도 감소현상이 올 줄은 예측 못하였을 것입니다.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시설투자계획만 있지 소득원인 투자사업계획은 어느 한 구석 찾아보아도 없고 그러한 뜻마저도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 본의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 7년 동안 유난히 우리 구만 직영사업체 하나 없이 한정된 세수입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심히 염려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과감히 사업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쉬운 곳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위탁경영하는 주차장을 공영화하면 직영으로 운영하여 위탁경영자에게 주는 수입을 우리 구 수입으로 전환, 활용할 용의와 반포유수지 사업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비가 무려 94억 8,000만원이나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곳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투자비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지 지금이라고 사업계획을 바꾸어 2층 슬라브 골조 건물을 지어 지하에는 유수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1층과 2층에 인도와 골프장을 만들면 연간 약 6억원에서 8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추산하며 이렇게 사업적으로 황금알 낳는 곳을 단순한 게획을 세웠는지 만약 부담감 때문에 망서린다면 민자유치를 하여서도 희망자끼리 경쟁을 이루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당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7년이 되도록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의사당이 없다는 것은 행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결과라고 봅니다. 본의원 '96년도 구정질문시 구청옆 공터에 본관과 연결 증축하여 의사당과 부족한 구청사무실로 쓰자고 질문했을 때 답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타당성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의 소신은 임기동안 다음 후배의원들을 위하고 앞서가는 서초구 지방자치 발전면모를 상징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당만은 꼭 지어 놓고 마칠 각오로 노력하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기계획에 의사당건립 계획을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2,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40만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노고와 조선일보가 선정한 가장 살기 좋은 으뜸구와 문화체육부가 '97년 최우수 문화 자치구로 선정된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운용 잘못으로 국가경제가 파산상태 IMF지원금까지 받게 되어 세계인들을 볼 때 수치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1961년 군사혁명 당시 우리나라는 본래 풍요 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 국민총생산량은 21억달러 개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고, 연간 수출액은 겨우 4,000만달러로 1인당 수출액 60센트였습니다. 보릿고개의 나라였고 미국 잉여농산물 PL480호로 먹여 살려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30년간 고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 새마을 운동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자"는 의지를 앞세워 의욕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라인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산업입국"과 "수출입국"의 꿈을 실현시켰고 올림픽과 엑스포의 개최국이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유치국이 되었습니다.

'96년말을 볼 때 45억달러로 세계 16위였던 경상수지 적자는 427%가 늘어난 237억달러로 세계2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외채증가율 순위에서 세계1위, 경상수지 적자 순위에서 세계2위, 경상성장률 하락폭 순위에서 세계3위 현재는 국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이룩한 풍요로운 삶 30년과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은 헌 신발짝처럼 버리고 나만이라는 생각때문에 몰지각한 상인과 소비자는 미국에서 1,500원짜리 헌 청바지를 10만원∼20만원에 팔고 사입는 건전하지 못한 소비정신, 최고액으로 팔아야 잘 팔리는 나라, 세계 최고 큰 자동차를 타는 나라,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다함께 각성하고 자각해야만 앞으로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서초구 중기 지방재정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서를 보면 참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틀을 짜놓고 틀속에 넣는 작업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정책적인 일을 총괄하시고 부구청장은 인사부터 행정전반에 총괄하여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질문이 맞다면 구청장은 서초구 행정도 복지안동이 아니고 틀속에 집어넣는 행정은 버리고 구민복지증진 100년을 위하여 소신있고 과감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행정부는 모든 사업과 민원사항은 구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만 수렴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의회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행정의 복지부동이 아니고 복지안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삼풍사고 위령탑 양재시민의숲 설치의견, 지하철 노선 9호선 신반포로에서 사평로로 변경 등 소신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웃 강남구청에서는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투표제를 도입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민주 지방 자치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가 88올림픽도로 방음벽을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가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쪽은 시설물로 설치하여 아파트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는가 하면 강남구에서는 시설물을 하자는 주민과 수벽공원동산으로 하자는 의견대립으로 갈팡질팡 할 때 주민투표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투표결과 수벽공원동산으로 채택되어 공사결과 88올림픽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강남구청장과 공직자 모두에게 칭찬하고 서초구를 비교한다고 합니다.

서초구 문제 현안인 지하철 9호선 신반포로에서 사평로로 변경을 간절히 요망하는 방배본동과 반포4동 주민의 진정서와 4월 30일 지하철 건설본부 지역주민 설명회 때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서초구도 강남구청과 같이 주민투표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지하철노선 변경민원을 해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해결책이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97년 정기회를 위하여 자료요구 답변서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제가 파산되고 IMF기금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온 국민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먼저 작은 정부가 긴축정책에 앞장서야 하며 긴축을 하자면 효율성 있는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국에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 해당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마다 정원과 현원수가 다 다른 실정이며 정규직원만 직원인줄 알고 환경미화원, 상용직, 공익요원, 일용직 등은 365일 일당과 보너스 각종 수당 등 혜택을 다 받기에 작은 정부에서는 직원이라고 보아야 되고 단돈 1,000원을 지급해도 서초구 예산속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관계국.과장은 주지하시기 바라며, 인력관리가 아주 잘못되어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용직, 환경미화원, 공익요원, 방범대원, 일용직을 정규직원과 같이 전산화로 인사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급한 인력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력전산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인력을 총괄할 전문직직원의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환경미화원 관리문제를 말씀드리면 가로미화원 근무시간은 06∼15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내 충실히 근무하는지 확인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큰 도로에는 흡입대형 청소차가 청소하고 본의원이 사는 방배동 방배로에는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자료로 확인하였지만 청소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효율성 있는 근무와 이면도로관리 등 105명의 미화원을 각 동사무소에 5∼6명 배치하여 각 동장 직속직원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98년부터 2000년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면허세는 재정의 3.2%를 차지하고 연평균 신장률 7.5%로 하향조정 구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45.4%로 재산세는 연평균 신장률이 2.7%로 적용, 종토세는 부동산 과표 현실로 1.7%로 적용, 사업소득세 18%로 경기불황으로 14.4%로 하향적용 세외수입부분 징수실적 기본때문에 합리적 추정치 산출이 미비하여 정하지 못하고 연평균 신장률 2.5%를 잡아 두었습니다.

서초구에서 구민의 혈세 세입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방자치를 보십시오. 우리 서초구 안에도 타 지방자치 시, 군 농산물 특산물판매장에 자기 고장 담배까지 또 식당 등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올리기에 전력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 우리 서초구에서도 세외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석간신문과 SBS뉴스에 보도된 바 있는 방배본동 카페골목 노상주차장 담합입찰업자 4명의 구속보도 공영노상 노외주차장 17곳 중 16지역이 위탁관리업자 수입금액이 15억 4,800만원이며, 주차장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폭력조직이 동원되고 먹이사슬이 되고, 깨끗한 공무원과 결탁이라는 누명과 같은 것을 방지하고 구세입 증진 즉, '98년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21억 3,700만원인데 직접 운영한다면 50억원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을 구청 유휴직원을 발굴하여 시설관리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청간에서도 가만히 무엇을 하는지 사람이 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10여명 이상이 빈둥대고 있는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유휴인력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인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은 서초가 도약과 발전을 한 해라고 봅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구, 11월 14일에는 문체부에서 서초구를 전국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했음을 40만 서초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제나름대로 많은 감회가 깊습니다. 초선, 재선 7년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구정질문을 하며 구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과 집행부의 시각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한때는 고민과 오해도 하였으나 그 진위와 판단은 주민들이 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본 질문을 하기 앞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부 집행부는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대단히 미비하고 성실성 정확도가 부족하며 이런 전과정을 볼 때 기초단체에서도 벌써 누수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할 것이고, 그 반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는 필요한 자료를 비교적 충실하고 성의있게 제출하였다고 보며 수감자세가 토요일이었는데도 소장님, 과장, 전직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감사내용을 경청하고 위원들이 감사내용을 지적할 때도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였다고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가졌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국력이 혼미를 거듭하는 정쟁속에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보라빛 신경제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에서 치욕적인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금융위기에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며,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속에 실업발생과 기업도산은 근로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불안과 초조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언하면 실물경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경제가 추락하게 된 원인은 경제운용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부, 자치단체, 기업, 가계 모두가 긴축과 절약의 기조위에 예산을 편성, 운용하여야 하므로 우리 서초구도 긴축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가입국가가 IMF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 간섭을 받는다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수치이고 우리 경제가 전반에 간섭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종이 한 장, 기름 한방울, 전기한등도 절약하는 가시적인 정책을 보이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여 제2의 경제운동을 일으키고 근검을 실천해야 한다고 온나라가 야단법석이고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나 유독 공직사회는 묵묵부답이요, 복지부동이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초구도 재정 긴축의 모범을 보이고 건전 재정을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매년 정부 물가상승보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을 보면 일인당 재정규모는 '96년도에 24만 3,000원, '95년도에 22만 2,000원이며, 표준행정규모는 '96년도에는 18만원, '95년도에는 16만 9,000원이며 일인당 세부담액은 '96년도에는 18만원, '95년도에는 16만 9,000원, '94년도에는 15만 3,800원인데 이를 매 연도별로 보면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매년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물가 한자리수 인상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유독 우리구만 매년 증가하여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유와 예산을 매년 증액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 행정적인 구정수행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과소비 억제에 대한 구민운동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화는 금융산업 악화 등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국제수지 구조와 대외지급 능력에 대한 외국투자의 신뢰추락과 국민들의 지나친 과소비 무분별한 외화사용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소비가 미덕이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가 있었고, 이런 환상에 살고 있는 일부 계층의 소행으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비극적 현실앞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경건함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지난 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의 깃발 아래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 않게 아껴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고쳐쓰는 근검의 생활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구민들이 지난 날처럼 다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아나바고의 구민운동이나 캠페인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구민들은 사치와 낭비, 허세와 겉치레 등의 의식구조 속에 개인은 물론 국가도 추락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고 내일을 위해 소비 패턴과 생활방식을 개선시켜 나아가야 우리의 진정한 21C는 찾아 온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맞는 시민운동을 생활화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아울러 '98년도 예산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관계관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6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했던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수감기관인 서초구 전부서의 주요업무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일상경비의 집행,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그 처리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성과 계좌이체제도 미활용, 또 카드사용대금의 지연이나 불입 등인데, 이 같은 지적사항을 볼 때 우리구에서는 각 실국과 동에서 일상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대금 등이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토양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관리의 문제점에 관하여 환경오염문제는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그 대책이 강구되고 민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시민이 앞장서 공해방지에 전력해야 마땅하지만 이보다도 합리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은 역시 법에 의한 강력한 규제가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서초구 관내 수질보존 오.폐수관리, 하수도 준설 등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내 하수관이 부실하여 지하수로 폐수가 스며들어 이로 인해 심각하게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보고 이를 간과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논현동에서 서초구 반포동 747번지를 지나 제일생명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수박스 밑바닥 일부가 없는 상태이므로 지하로 오.폐수가 마구 침투하여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서초구에서는 하수관 매설이 100%, 하수도보급률 100%라고 하였는데, 서초구관내에 이와 같은 밑바닥이 없는 하수관이 몇 군데가 있으며, 또 관내 하수관의 관망도를 몇 %나 구축하였는지 그에 대한 관리나 예산의 문제점은 없는지 관계관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96년 결산서 내용중 결산검사위원의 권고 시정개선 사업을 보면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지방세 부과관리 현황에서 미수납액이 '94년도에는 73억 2,470만 6,000원이고, '95년도에는 110억 768만 9,000원이고, '96년도는 111억 9,597만 2,000원이고, 결손처분액을 보면 '94년도는 1억 1,585만 9,000원이고, '95년도에는 2억 842만 7,000원, '96년도는 무려 6억 130만원으로 이는 임명제 구청장 재임시 '94년보다 약 6배정도 결손을 처분하였는데 이는 성실납부자는 손해를 본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바꾸어 해석하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주민과 결손처분 될 것을 악용하는 악덕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에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하였는지 심히 안타깝고, 완전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징수관이 세수 징수관리에는 관심이 적고 일부 주민들의 인기에 의하여 체납금을 결손시키고 부과 징수업무를 무사안일 내지 무책임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실례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8명의 명단과 독촉내역을 보면 재산경매의 경우 140건, 금액으로는 25억 5,314만 550원, 재산압류가 535건으로 2,103만 6,750원, 재산추적중이 274건 18억 1,432만 2,100원인 것으로 과연 지방세 징수업무에 강력한 의지로 징수독려를 하였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지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징수관이 징수업무에 충실치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곱 번째, 정원관리의 급격한 변동에 관하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의하면 결산수지 상황중 기본현황에서 공무원수가 1,670명중 일반직이 913명, 고용직이 365명, 기능직이 354명, 별정직이 30명, 전문직이 8명이고, '95년도의 공무원수는 1,827명, 일반직이 874명, 고용직이 552명, 기능직이 362명, 별정직이 32명, 전문직이 7명으로 그 직원의 감소가 무려 157명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소된 것은 행정기계의 전산화 등으로 인원감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또 정원관리와 인사관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봉사행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과연 서초구는 인사 대원칙에 맞게 적재적소에 발령했는지 인사책임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목요강좌 수강인원의 과다계상과 인원동원은 없었는지?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다소 바람직하지만 그 운영에서 오후 3시 강좌는 문제가 있으므로 강좌의 시간조정을 요구하면서 '97년 업무보고시에 11회는 8,900명이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12회는 8,500명으로 돼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숫자와 수치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계관은 소상히 답변하시고 또 제14회 강좌시 모대학 교수의 신바람건강법 강의때 강의내용이 구민과 직원들에게 호응도가 대단히 좋았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 당시 수강생이 자그만치 1,500명이라고 말하였는데 구민회관 좌석이 800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강하였는지, 과연 어떤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요강좌 실시에 관한 업무보고시 강의내용은 경제문제, 노동법, 환경문제, 핵폐기물 등을 강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강사료는 어떤 규정에서 지급하였는지와 예산은 어떤 과목에서 얼마를 집행하였는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인기위주의 강의와 주민과 직원을 동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어느 덧 2대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여러가지 만감이 어리는데, 날씨는 혹독하게 추워지고 나라경제는 도산직전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 왔는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다시 또 허리띠 조르고 쥐어짜는 살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97년을 뒤돌아 보고 '98년을 새롭게 설계하면서 몇 가지 의견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며칠 다닐만 하면 또 무얼하는지 땅을 파고 이제 덮었나 보다라고 한숨 돌리면 그 옆을 파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는데 참다못한 주민들은 구청을 원망하며 제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서래마을 '97년 하반기 굴착공사 내역을 보니 총 63건을 굴착한 것입니다. 약 5개월간 63건이면 가히 짐작할만 하지 않습니까?

전기 1, 통신 6, 도시가스 28, 상수도 26, 기타 일반 2 거기다 새로 건축하는 곳마다 파고 깨고하니 도로는 완전히 누더기 천지, 정말 볼성사나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스팔트 덮었다 또 깨고 덮고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골목입구를 막고 공사표시를 해야 함에도 공사하는 옆에다 표지판을 놓고 하니 모르고 들어갔던 차들이 뒤엉켜 쩔쩔매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굴착공사를 신청받아 몇 건을 한번에 처리할 수는 없는지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백년대계를 향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분부분이라도 공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프랑스 파리에 저 유명한 지하 하수관처럼 하나라도 완벽한 시설물을 후손들에게 남겨 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대형건물이나 집단주택이 들어설 때는 기반시설물부터 완전하게 묻고 도로부터 잘 형성하고 난 다음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의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면서 관계관의 희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97년 서울시정운영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2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토지이용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도로, 공원 등이 서울에만 약 1,170만평이 있는데, 이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96년 3월부터 존치 대상시설과 조치, 폐지대상 시설을 구분하여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말까지 존치가 불필요한 곳은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조정이 필요한 곳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였는 바 우리구에도 이러한 지침에 해당되는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오래전에 도시구획정리 당시 공원부지나 기타 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도 있고, 도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리되지 않아 등기가 그대로 개인명의로 돼 있어서 다시 땅을 찾으려하고 있기도 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도로포장도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이렇게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정리를 했더라면 이런 불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2003년까지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을 실시하고, 부동산 관련대장의 통합일원화 추진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는 바, 서초구에서도 전문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토지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분명하고 틀림없는 행정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위의 나열한 사항들에 대한 해당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서초구의 현재 재난위험시설물을 보면 극동아파트, 서일황금연립, 방배파크빌라, 무지개쇼핑내 굴뚝, 경신연립 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극동아파트와 서일황금연립, 방배파크빌라 등은 재건축을 하려고 조합을 구성하여 주민 이주가 추진되고 있으나 그나마 경신연립은 토지의 여건상 재건축도 못하고 그대로 위험한 곳에 살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배파크빌라의 경우 지은지 몇 년 안된 건물이 지반침하 현상과 흔들림, 벽체가 붕괴중인 3층건물이었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축대가 높은 그곳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정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지대에 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지역난방으로 인해 필요 없어진 아파트 굴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시멘트부식으로 곧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를 어떻게 철거해야 될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서초구청 관계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 22세대가 거주하는 반포4동의 경신연립처럼 토지여건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건축업자도 나서지 않고 주민을 거리로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건축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서 IMF(국제통화기금)의 많은 제재와 통치를 받아가며 엄청난 돈을 빌려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자원도 많지 않은 조그만 나라에서 너무도 흥청거린 결과이고 너무 아낄 줄 몰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 사회, 교육, 모든 것이 문제점 투성이였기에 우리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초구의 살림도 긴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8년 예산서안을 보면 일반회계 1,272억 8,267만 7,000원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이 67억 2,875만 6,000원이고 여기에 상응한 취로인부가 매일 32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의 종류에 따라 취로인부로 대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일용인부 현황 중에 소규모 공원청소나 거리청소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 취로인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것에서만도 20억 정도는 절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밖에 각종 홍보지 구입비, 제작비, 각종 행사비라든지, 서초자원봉사합창단, 국악단 창단 등 전시성, 선심성 행사는 당분간 지양해야 하고 이밖에 모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심각하게 오름에 따라 모든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 2∼3개월 전에 편성한 예산안 그대로 추진한다면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은 줄이고 적정하게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년도 결산을 보면 사고이월비, 전용, 과다한 불용액등이 예산편성에 기본방향과는 거리가 먼 방만하고 낭비적인 예산운영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8년 올해는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예산을 세우고 알뜰한 운영을 하여 국가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빚을 갚고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 서초구 예산과 상관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양재시민의숲 경관을 해치는 함석건물과 담장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답변이 곧 철거하겠다고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후임 담당과장의 답변으로는 별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그 푸른 숲에 흉물스러운 가건물이 보기 좋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콘테이너박스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양재대로변의 미관을 해치는 그 흉물스러운 가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몇 년째 방치하고서 주민들에게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미세한 사항도 시정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지양하고 언제 철거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초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초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날로 발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살기 좋은 으뜸구로 선정된 이후 또 전국 제일의 문화자치구로 선정됨에 있어 40만 서초구민과 조남호 구청장님을 위시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구로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21세기에는 선진국 수준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를 갈망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처음 이처럼 경제파탄을 초래하여 일본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제가 원만치않아 채권 채무관계가 원만히 해결 안 되면 일본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놓고 흥정할 수 있는 사태도 걱정해 볼 문제이며 또한 IMF에도 자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걸인이 되어 학점에 비유한다면 아이엠 F학점 국민 전체가 즉 정부가 낙제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심각한 현실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모두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70년대 초반에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자고 외쳤던 새마을운동을 상기하고 재충전하여 오뚝이처럼 칠전팔기의 신화를 재창출하여 국민의 응집력을 과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나라 경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가 근검절약하는 건실한 경영을 운영하는 국민 운동을 착실히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난국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범국가적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서초구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자치단체장으로서 오늘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 어떤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셋째, 외채를 갚기 위해 근검절약은 물론 범국민적 호소에 세수를 올려야 한다는데 지방세를 올릴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넷째, 서초구 세입에 차질이 발생했을 시를 가상하여 재정운영상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조남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하는 마음을 함께 엮어 쾌적하고 안락한 우리 모두의 고향인 서초를 만들고자 하는 뜻과 정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번 정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도난 국가경제의 판단에서 대규모 감원과 감량의 주름살 속에서 적자를 흑자로 반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우리 구민과 더불어 책임 있는 지방자치의 산실이요, 주역인 우리 서초구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경제의병 활동을 하여야 할 곳이 바로 우리 서초구요, 이곳이 바로 경제회생의 성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전국 최고 으뜸 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 구정전반에 팽배해 있던 안이한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고통을 구민과 더불어 감수한다는 각오가 선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위인설관식의 방대한 우리의 다원화된 조직을 단순화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구민의 생활에 만족이 아니라 구민 감동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직접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거론한 바 있는 이제 기업에서도 고객에게 만족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도 주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평소 어떠한 정책대안이나 소신과 비전이 필요한지와 지금까지 민선구청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신 소감을 솔직히 밝혀 주시고, 그 동안 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주민에 의한 구청장실 점거는 몇 번이었으며, 이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어떠한 점이 부당한지와 점거후에 업무는 어느 곳에서 보았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장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평소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인 행정체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서울시, 내무부 등에 대해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물가연동 예산도 아닌데 예산은 늘어만 가고 이에 따라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 4/4분기에 집중된 각종 발주공사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긴축재정 대책과 국난인 현상황에서 각종 사업을 재검토하시어 시행할 수 있는 서초구 재정효율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할 의향이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기재정 계획을 내실 있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5년에서 10년의 전망이 나와야 함에도 너무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3년의 전망으로 어느 기관의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베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앞날에 대한 비전제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전망으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의하면 일 예로 토목과에서 총대상 42건으로 163억여원으로 구비 34건, 시비 8건으로 완료사업은 22건, 진행사업은 17건으로 지금 현재 입찰공고등 금년 말까지 이월되는 사업과 불용되는 사업 등이 예상되며 건설국 소관 모든 과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며, 또한 동절기인 지금에서야 계약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발등의 불이나 꺼보자는 식의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우리 구에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 감독해야 할 국장은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공기지연등으로 인해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에 대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은 보직에 대한 인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상하게도 의회가 개원하면 일부 고위직에 있는 간부가 이구동성으로 며칠 되지 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잘되지 않아서 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는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 시키는 일이 아닌지와 순환보직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원리로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진급서열 명부 등도 답변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개청 이래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목록과 또한 동산이나 부동산 등 기증품 대장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서양화, 동양화, 서예공예품 등의 작품에 대해서도 관리실태 및 전시된 장소 등 기증자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무단 방류되고 있는 폐수방류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명단 파악과 행정지도실적, 조치결과와 무허가 경정비업소 또는 카센터에 대한 관리지도 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계속비에는 청소관련 종합시설건립에 있어서 82억 3,000만원중 토지매입 45억 2,300만원, 공사비 37억 700만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만 되었는지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 바라고, 우리 구에 현재 위생업소를 시민국장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각 동별 및 종류별로 그 명단과 무허가업소 적발건수 및 '97년도 각종 탈법, 위법 단속실적 및 단속횟수, 행정조치사항 벌과금 부여여부, 행정지도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이 많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제72회 정기회 구정질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주민여러분들과 서울교대 초등학교 3학년 최지원학생외에 3명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열번째가 되다 보니까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중복되는 것이 있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된 부분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지난 '95년 제2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구청장에 당선되시어 늘 푸르고 언제나 살기 좋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에 이어 전국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드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구.동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경제가 긴급한 위기 상태를 맞아 은행에는 달러가 없어 기업의 수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년내 갚아야 할 외채는 700억불이 넘는데 달러의 잔고는 200억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급기야 IMF에 긴급자금을 지원 요청한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근검절약하며 우리 구의 예산 또한 한푼의 혈세라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무척 저조하며 '95년 단속 건수 788건에 비해 '96년 534건, '97년 476건에 징수건수는 247건으로 많이 줄었으나 동별 현황을 보면 '95년에 40건이 넘던 동이 올해는 6건으로 수치로 보면 종량제가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직원들의 단속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밤에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를 적발하기는 매우 어렵기는 하나 단속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며, 적발방법에 있어 주민들에게 불법투기 감시자를 위촉하여 그 분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사는 동네는 내가 스스로 깨끗한 동네로 만든다는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며 포상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대상자는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등 각 직능단체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도 냉장고, 세탁기, TV등 가전제품 처리문제의 절차가 복잡해 으슥한 골목길에 마구 버리는 일이 몰지각한 일이 허다한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처럼 중고 가전제품을 동사무소에 재활용품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사용하던 제품을 교환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해마다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사당복개천주차장은 아직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대형 이삿짐 차와 중장비들로 꽉 차 있습니다. 다행히 제1주차장 사당로터리에서부터 제3주차장 서문여고에까지 주차장을 도로로 개통한다고 하니 중심부분은 도로로 이용하고 남은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58세에서 61세로 3년 연장이 되어 이미 17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4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도 실시하여 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서 일반융자금에서 민영주차장 시설융자금 10억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97년 12월 현재까지도 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무계획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주관한 기획실과 사업 부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시에 '98년도에 또 민영주차장 융자금 10억원을 편성한다고 기획실장이 보고하였으니, '97년 추경에 편성한 예산 10억원도 집행하지 못하여서 불용처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98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견인 차량이 구청에는 2대가 있는데 구청 견인 실적을 보면 '95년에서 '97년 현재까지 총 1,358대이고 같은 기간 민간 견인실적을 보면 선진월드가 총 3만 298대이고 금융산업이 견인한 차량은 총 3만 49대로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면 민간 견인업체와 구 직영과는 견인 실적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데 관계관은 견인업무가 과연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중 자치법규집 재편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의 정비가 미비하고 또 그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구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나 행정규제 사항이 있는 문제 조항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정비한 자치법규집을 '97년 9월중으로 시정 개선하여 자체정비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와는 상이하게 '97년 11월 25일이 되어서야 현행 자치법규집 일부를 의원들에게 배부하였는데,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미비점이 있고 가제부분도 잘 정비되지 못하였는데 관계관은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아직도 안내 입간판은 설치하지 않은 공사가 종종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잦은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만 하는 것으로 오인하며 무슨 공사인지 의아해 할 때가 많으므로 공사전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하며, 공사명, 기간, 책임자를 표시할 것이고, 구시행 각종 공사에 구의회 의원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여 공사에 품질관리, 안전관리등 공사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케 함으로써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앞서 가는 서초, 살기 좋은 서초,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된 우리 구는 지방의회가 시작된지 7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의회 청사가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 타구에도 의회 청사를 별도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구청광장 서쪽 주차장에 의회동 청사를 신축하여 40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을 위한 의회동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초문학 책자를 개인이 발행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책자발행에 보조금 300만원을 지출하였는지 그리고 창간호에 이어 다음에도 지원할 계획인지 서초구 예산을 여기에 마구 집행해도 되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서초구 심벌마크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0만원인데 벌써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추후 구의회와 구민들의 의견조사를 하는데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지금 제작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상 10가지 문제를 성의 있고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먼저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음성이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의장님 또한 우리 동료 구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기획실장, 각 국장, 과장, 관계직원 여러분 서초구를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으뜸 구로 또한 으뜸문화구로 만들기에 그간 여러 관계직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2대에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자주재정, 건전재정, 계획재정의 정책을 위해 수립하여 중장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본목표는 자주재정력을 지속 확충하고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확보하는데 두고, 운영방향으로는 과다한 부채도입의 지양으로 재정의 건전화, 투자심사의 내실화로 사업의 타당성 낭비요인의 제거로 재정의 경영화 정착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재정계획의 연간 예산편성을 준칙으로 삼아 단기재정과 중장기재정의 조화와 효율성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과연 서초구는 건전재정의 기본목표인 운영방향을 내실 있는 타당성과 심사숙고하며 행정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서초구의 재정현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증가율에서 '92년에는 21.5%, '94년에는 16.5%, '96년에는 10.6%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에도 구세수입의 증가율 감소폭은 더욱 커 '92년에는 30.1%, '94년에는 22.6%, '96년에는 6.6%입니다.

재정자립도도 '92년 98%에서 '96년에는 96.1%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세출예산안에서 기본적 경비인 경상비의 신장률은 '92년 20.5% 대비 '94년 17.1%, '96년 14.2%로서 세입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예산과 구세수입의 신장율은 낮아지는데 비하여 경상적 경비의 세출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서초구는 1구 1금고 구정행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서초구의 금고에 평균 보유자금은 '97년 6월 30일 현재 483억 2,625만 5,991원입니다. 약 50억이 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주차장 빌딩에 근로소득지원금, 의료보험기금, 도시가스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중 일반회계기금중 일부 정기예금을 하고 도시가스관리기금중 일부 중소기업육성기금등 1년 6개월인 경우 연금리 11.5%의 금리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총 2억 2,685만 7,513원으로 이중 9,685만 7,513원은 보통예금하고 1억 3,000만원은 '97년 7월 8일 한국투자신탁에 예치기간 1년에 12.5%에 가입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서초구는 재정재원자립이 둔화되는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자금관리에 혁혁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전망에 대한 신중한 고민의 흔적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준공되는 각종 종합복지관에 대하여 무조건 구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상비로 수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종합복지관들은 대개 유료 프로그램이나 유료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수입내역도 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경상비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서초종합복지관과 우면복지관의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내역과 연도별로 재단 전입금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괄적인 경상비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별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집행부측의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노인정이 줄을 이어 다시 건립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를 위하고 바람직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실지로 노인정의 운영실태를 보면 문을 폐용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인정도 있고 극히 소수의 분들이 나오셔서 오락을 즐기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은 한 번 건립되면 매달 20만원 기본운영비는 물론 노인정 수리비, 재건축비등으로 사후관리 비용이 계속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하여는 장애노인,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의 건전한 휴게문화를 조성시킬 수 있는 예산의 반영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진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 각종 체육단체와 동 행사비 지원입니다.

'98년도에도 예년과 같은 동체육회 예산 3,600만원, 동호인 체육대회 1,740만원, 동호인 정기대항전에 2,800만원, 동친목행사비 3,6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예산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쓰여지고 있다고 보며 그 집행내용에도 실제 동호인 체육대회 자체보다 한 번 입고 버리는 유니폼구입, 또는 먹고 남기는 음식물 구입 등으로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에 잘 참여하고 돌아서서 욕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짜임새 있고 검소한 행사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추진사업조차도 도로신설보다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보도블럭교체, 아스팔트 공사가 많은 것으로 계상되었음은 반복 부실 유지관리의 실태라고 지적합니다.

다섯째, 다음은 구, 동의 사무실 집기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집기가 교체되면 의원인 저도 사무실에 들어가면 기분이 새로워지고 좋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몇천만원씩 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집기를 한꺼번에 교체해도 되는지?

한 번 재고해 봄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라면 서초구 내의 어느 초등학교에는 예산도 없고 또는 절약행정으로 재활용의 모범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어나갈 우리 자녀들의 교육장의 실태를 알면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규구입비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서초구 재활용센터에서 20만원으로 집기를 구입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분에게는 모범표창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러한 본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섯째, 서초구에는 총 3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결산서 적립액 기준으로 볼 때 도시가스사업기금 14억 2,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5억 8,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 1,300만원, 총 32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대출된 실적은 3개 기금 모두 611건 15억 8,291만원에 불과하고 '96년 신규 대출된 것은 64건 2억 5,80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기금을 설치한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29억 6,700만원은 모두 우리 구 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버린 기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경우는 목표보급률 70%를 우리 서초구는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는 그 목적은 좋으나 운영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대출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금액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아까운 예산이 은행에서 낮잠을 자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부탁 드립니다.

둘째,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대출되고 남은 금액 총 29억 6,700만원은 상업은행에서 이자율이 낮은 일반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투자신탁 등에 예치했을 경우에는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를 전체 인구의 약 22.5%로 약 105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보고 있어서 재활현장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약 400만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 정도에 알맞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초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총 1,804명으로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에서부터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97년도 89명을 지원,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서초구는 '96년부터 계획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제자리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재동 189-2외 7필지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78억 4,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3억 5,000만원, 설계비 6,700만원, 시설비 58억 2,000만원으로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97년 6월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재요청한 후 '97년 12월 현재 '98년에서 2000년까지 공사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는 것으로 97년 1월에서 12월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착공계획과 그 계속사업계획은 어떻게 행정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심의 세부사항을 '97년 예산 7억은 불용시킨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주무국에서는 다른 부지선정에 대한 별도 대책은 있는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장애인을 위한 적합한 소음도 적고 안정된 부지를 찾으면 가능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내 장애인 종합복지관 분포도를 보면 강동구를 비롯하여 6개 구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관은 광진구를 비롯 9개 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 재활원 시설로 강북구 수유동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중인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있었던 것으로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과 아동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서울특별시처럼 완전히 구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계획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보며, 동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관장사업, 시설의 규모, 수용규모,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관리계획 등 설치계획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설이 완공되어 관리하는 경우에 관리는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서울특별시조례의 경우처럼 우리 구 관리하에 있을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그 시설의 관장사항을 명문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또 관리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시설과 위탁관리방법과 조건 등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 받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합적인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형태중 가정복지과에서 추진 중이며 서초구에서 현재 주력하고 건립 중인 형태는 주로 어린이집, 노인정, 노인복지관, 여성회관등 가정복지과 지도 산하의 시설이 많으며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현황 즉, 주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와의 시설건립에 대한 협의 여부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센터이므로 시설간의 입지라던가, 프로그램의 특성을 볼 때 부서간 협의조정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시설설치에 관한 탄력적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업무 절차상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 능동적 효율성 재고가 요망된다고 보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곧 개관이 될 노인복지관 및 여성회관 완공에 따른 운영시 이에 따른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및 운영 방향을 위한 우리 구 방침은 어떠한 것인지? 구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시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구민들의 혈세로 과다한 거액 투자 사업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가정복지과 시설 현황 및 동별 기존 시설 현황을 분야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

내년이면 고속도로 공사는 반포 I.C 한남 I.C 한남대로 남단까지 1차선 확장공사를 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 양면에 공동주택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공사설계도면을 맡은 바 있는지? 도시경관에 ...

김옥자의원 계속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록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속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제목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건의안이 있고요, 또 서초구 내에 학교 주변 시설 보강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 관련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필히 회의록에 삽입해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또 자료가 요구되는 것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회기중 건의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서초구립노인정 시설에 케이블 TV를 설치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이면 고속도로공사에서는 반포 I.C에서 한남대로 남단까지 6차선 확장공사를 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 양면이 공동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이므로 공사 설계도면을 맡은 바 있는지?

도시경관에 걸맞는 방음시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변 확장공사에 따른 각종 시설물 보안에도 각별한 행정력을 적용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사에 건의 바라며, 설계 및 착공시기, 준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내 학교주변 시설보강을 많이 하였으나 일부 학교주변 시설물이 재보강을 요하는 것으로 반포동에는 '98년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인데 현재도 주변 반포고등학교, 서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또는 원촌중학교, 경원중학교 등하교 길로서 평소 일반인들의 교통량 폭주로 수시 접촉사고와 이곳은 하천 복개천이지 일반 도로는 더욱 아닙니다.

'98년 서초4동 관할 극동아파트 밑에 부체도로가 개통되면 주변 도로시설로는 빈번한 사고 예측이 불보듯 할 것으로 봅니다.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답사 분석하여 부체도로 개통전에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청 소관, 구청 소관을 분석 구분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예를 들면 교통, 신호등, 횡단보도 체계 주변학교의 학부형들의 건의로 학교장의 육교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주변도로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횡단보도의 설치를 선진국의 특수시설을 참고할 필요가 요구되고, 학교옆 보도에 석축 볼라도를 설치하였으나 양심없는 차량운행자들로 부서진 채 방관되어 있으므로 스텐휀스 설치가 적절하다고 보며, 특히 이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도보 밤길 이용자는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며 복개도로 양주변 가로등 조명이 어두워 부분 보강 보수를 건의하였으나, 지연되고 있는 바 때를 맞추어 전반적인 개선을 적극 개선바라며, 특수지역의 특성을 인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금년도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쫓기는 기분입니다. 금년도에 계획 세웠던 일들을 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주시는 조남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무계획한 도로굴착의 문제점은 앞서 동료의원인 장영화의원의 질문이 있었기에 중복되는 점이 많아 본의원은 생략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헛되지 않게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오후 7시경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10층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10층에 올라가는 순간 자동차 매연에 코가 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곳에 상근하는 직원이나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는 이제는 만성이 되어서 그다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처음에 근무하는 분들은 두통 등 속이 매스껍고 눈물이 나서 고통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가 이러한 매연에 포위되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서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곳은 북쪽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터미널 유동인구 등을 감안할 때 공해를 줄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곳은 경부선, 호남선 고속버스 출발 및 도착지이며 시내버스 등이 매연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서초구에 매연을 뿜어내는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그 지역은 자동차의 매연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속버스는 출발전 30분 특히 동절기 새벽에는 30분 내지 1시간 전에 시동을 걸어놓아 매연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중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구청의 환경과만이 생각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 연구 기관에 요청하여서라도 원인과 대책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 견해가 있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처음 거론되어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서울의 전 구청에서 현재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사업은 '97년 현재까지 5개동 5개소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회 구정업무보고시에는 '98년도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단지 주민 홍보를 통한 참여율을 제고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이 계획 입안을 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아!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란 상의하달식의 행정이 아니라 지방도 두뇌를 가지고 구 자치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하여 의식 없이 중앙에서 지시한 사항을 구에서 따라서 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릇 생각하는 행정, 또는 어떤 구 자체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외부에서 이러한 사업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주체적인 판단으로 다른 구와 달리 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사업이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처음만 거창하게 주민에게 홍보하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풀어 나간다면 어느 누가 구의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업을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다면 과감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 사업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는 등의 마무리에 따른 홍보 또한 해 주셔야지 주민이 확실하고 안정되게 행정을 따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보기엔 이제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행정의 발전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한 번 행정을 시작하면서 시작과 중간과 끝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지지부진하게 끈질기게 대충 행정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불신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과연 이 사업이 전 서초구에 시행됨이 타당한지, 아니면 지금 실시한 5개동 5개소로 끝을 낼 것인지, 또는 일단 보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구정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마지막 질문자로 중복되는 부분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IMF 자금지원 최종 협상타결을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서 IMF에 긴급자금 지원 요청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경상수지 적자규모와 물가상승률 억제목표 등 3대 경제지표 운영계획에 관한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어 내년도 정부예산을 축소하고 정부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NP 1만 달러 달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이미 선진국이 된 양 너무 나태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서초구청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에 선정된 데 이어 전국 최우수 문화구에 선정되었는데 혹시라도 너무 단꿈에 빠져 이성을 찾지 못하고 실리보다는 불요불급한 전시적인 사업이나 선심.홍보행정에 과다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등 실적지상주의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걱정은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그러므로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의 수정과 행정조직 축소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구청장이 정기회 바로 직전인 11월에 국.과장들의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공무원들이 정기회에 대비하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시에는 우왕좌왕하며 확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회를 눈앞에 두고 구청장께서 해외시찰을 다녀오시느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규정된 예산안 제출시기인 11월 21일을 지키지 못하고 24일이 되어서야 제출하였는데 구청장께서 의회와 구청을 쌍두마차라고 하신 말씀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정기회는 금년 1년간의 구 업무를 총 평가하고 한층 발전된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 의회와 구청이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에 맞춰 행해진 인사이동과 구청장의 외유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준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서초구청에 민선단체장 취임 후 사업계획중 변경, 취소된 사업이 '95년 106억 4,600만원, '96년에는 56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95년에서 '97년까지 변경.취소된 사업들을 구체적 단위사업별로 당초에 사업 선정취지와 변경.취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당초에 예산편성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예산이 '95년도에 일반회계 64억 8,200만원, 특별회계 44억 2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일반회계 46억 5,200만원, 특별회계 52억 2,300만원으로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행해지는 사업심사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그 실상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투자사업이 들쭉날쭉하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우선순위의 변경은 이해가 가나 사업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없던 사업이 일시에 신설되어 우선순위 앞으로 오거나 사업비의 계속 증액 등 졸속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치밀한 분석과 검토 후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사업이 추진 중에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과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넷째, 서초구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서초구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사업 즉 불요불급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타 구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 즉 서울시 소관 업무, 치안 업무, 교육청 업무, 문화체육부 업무 등을 서초구에서는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스스럼 없이 신중한 검토와 계획 없이 구청장 개인의 체면과 취향에 따라 그리고 민선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만 되면 이를 무마키 위해 사업을 집행한다고 봅니다.

서초구 예산은 구민 모두가 낸 세금이므로 구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사업계획과 예산 배정이 합리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서초구는 혹시 구청장님의 선심성 행정 내지는 개인적 취향에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닌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 번째,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 다섯곳중 방배동 169번지 24호의 파크빌라 48세대에 대하여 완공된지 7년밖에 안된 건물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건물구조체가 취약하고 지반침하 현상으로 벽체가 붕괴 중이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건축조합인가가 나서 주민 이주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상태의 토지로는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고 토지 크기나 지역 여건상 지반침하 현상이 재발하고 건물구조체 균열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지역여건이라고 봅니다.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미칠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사업계획은 공공기관이 특정 건설업체의 이권에 개입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 다른 위험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재건축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서초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35조 자치법규의 편찬 간행 제2항을 보면 「자치 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을 간행하되 대본은 매5년마다, 추록은 매년 2회 발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고 1년에 1번 발간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집 추록을 유기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큰 장애를 준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연 4회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규집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일곱째,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녹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공기를 맑게 하는 한편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가로수는 70년대 인구분산 정책으로 성장성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다 보니 수양버들이나 현사시나무, 가중나무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식재한 가로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도시미관만을 해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잠원로의 가중나무는 봄에 잎이 돋으면서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늦가을까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강한 바람에 약하여 가지가 잘 부러지고 더운 여름철에는 잎이 거의 다 떨어져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서초구청 녹지정책이 85%가 사유지인 우면산에 예산을 투자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구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가로수종 갱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도정비시에도 가로수종을 먼저 갱신하고 보도정비를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되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여덟 번째, 계도용 신문은 언론을 이용한 권력의 횡포를 상징하며 언론과 행정기관과의 기묘한 공생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특정신문을 구입해 관변단체나 새마을지도자 등 특정인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불법적 선심행정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것은 구시대적 관행을 청산하는 조처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본연의 자리에서 진실만을 보도하고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보다는 구민 전체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도 잘못을 숨기고 피하기 보다는 구민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비판받을 것은 받으면서 한층 성숙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언론지를 구입해 특정인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라도 구청이 구입해 주는 대가로 집행부의 잘못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또한 관권이 언론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언론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구 예산으로 언론지를 구입하여 배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아홉 번째, '95년 서초구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근거리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초, 방배, 양재 세곳에 동네 소규모 공원 부지매입비로 42억 4,300여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구유재산관리계획시는 서초, 양재 두곳으로 하였다가 '95년 11월 25일에야 이를 취소하고 방배동 산44번지 임야 2만 9,752㎡를 27억원으로 취득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원들이 현장 답사시 수목이 울창하고 입구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부지 상등부가 평평한 지역을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부지로 추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후 '96년 서초구립도서관 총 사업비 80억 6,500만원을 3년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여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후에도 청소년회관으로 할 것인지, 도서관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이다가 지역 여건상 독서실 규모로 축소하여 '97년 3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추경때 29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으로 축소하더니 결국은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신문에 수차례에 걸쳐 기사화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던 사업으로서 결국은 사업이 취소되었으니 주민들이 느낄 불신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도 아니고 타 사업이 취소되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단시간 내에 결정된 사업으로서 부지 매입에서부터 잘못된 사업선정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될 우려와 출입구가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재정 손실은 물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취소한 것은 본의원은 바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서초구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과 치밀한 계획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열 번째, 구청장은 구의 모든 업무를 이끌어 가고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서초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 복지에 관하여는 남다른 철학과 실천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복지정책을 보면 노인복지와 사회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정작 청소년복지는 소외된 감이 있고 그나마 집행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유입이 적은 한적한 곳에 청소년회관을 건립계획하거나 불량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지극히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에 머물거나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근로 청소년 등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나 내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대다수의 보통 청소년들이야말로 서초구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비행사건, 불량 청소년 사건이 터질 때만 야단법석을 떨고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유야무야할 것이 아니라 주택근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스스럼없이 밝힐 수 있는 장소부터 마련해 주어 이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열한 번째, 관내에서 하고 있는 도로포장을 보면 보도블록의 무늬사양에 일관성이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 같은 도로에서도 한쪽은 사방연속무늬로, 다른 쪽은 이방연속무늬로 포장을 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또한 직선이 아닌 도로에 이방연속무늬로 포장하면 절단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미관상 사방연속무늬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청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하는 공사라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같은 사양의 무늬를 선택하여 공사한다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세련된 도로 환경에 훨씬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토목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열두 번째, '96년, '97년 사이에 서초구에서 계획된 대형공사중 내곡동종합시설 건립공사, 방배2동청사 재건축공사, 서초여성회관 신축공사, 양재주민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등이 공사 중에 시공업체가 수차례 부도를 내어 당초의 설계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행정적 낭비와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공업체의 잦은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지양하고 제한경쟁입찰 등 계약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열세 번째, 반포유수지의 악취를 해소하여 주민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겠다는 조남호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91억여원의 시설 투자를 한 후에도 연 3, 4회씩 침수되어 수차례에 걸쳐 1만 8,000여평에 널린 뻘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인적, 물적 경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또한 예산낭비라는 주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악취제거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적정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관계관은 무책임한 임기응변식 답변을 지양하고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1997년 12월 3일 텔레비전을 통하여 경제 신탁통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가 대기성 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 각서에 서명하는 광경을 보고 1907년 을사보호조약을 회상하고 망연자실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울분에 젖어있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대표자로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서초구의회실천 다짐대회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된 결의문을 보시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잘못에서 그리고 나의 잘못된 의식과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냉철한 반성과 현실인식이 있어야 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의 슬기와 노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때임을 깊이 느끼면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여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굳게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공.사생활에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함으로써 40만 구민의 모범이 된다.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및 구성원 일동은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외화 절감에 동참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해외여행과 외제 사치품 구입억제 등 근검 절약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함은 물론, 한 등의 전기와 한 방울의 수돗물도 아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

하나!

우리는 종이한장, 볼펜 한 자루도 아껴쓰고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며 예산을 절약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결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 조치로 내년 해외연수 비용을 절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근검절약 풍토에 서초구민의 열화같은 국민운동이 타오르도록 모든 시책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경제살리기서초구의회실천다짐국민대회결의문채택의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