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쪽에 어디라고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348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국·과장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낙후된 방배지역에 복지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2년여 동안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주와 우리 관에서 매입하는 가격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올해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채무부담 행위가 전액 편성도 되지도 않고 이 2억 5,000만원가지고 지금 계약한 뒤에 추경에 반영이 될지 내년도 예산까지 갈지 이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땅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곧 지주와 합의가 될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왕 복지관을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주시든지 채무부담 행위라도 해서 작년도 같이 예산을 잡아 주시면 조금 시일을 길게 끌어서라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배종합복지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 또는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과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상의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잡아 주신다 그래도 6월, 7월이 될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상의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분명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이 예산에 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정말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서 꼭 이번에 부지매입비 계약금으로만 가지고 안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분명한 확신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빨리 안 되겠습니까?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내년도 계약금 2억 5,000만원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여건으로 해서, 기획실장하고 일단 상의를 해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관리에 대한 전기료, 상수도료, 도시가스료를 비교적 보면 '97년 11월달까지 쓴 합계를 보면 지금 1억 8,237만 3,000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쓸 것을 보면 1억 6,8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산출근거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이것은 확실히 해 가지고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바로 잡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지금 11월달 한 달을 더 쓰면 평균 한 2억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1억 6,800만원으로 낮게 잡았는가 하고 또 증액을 시켜야 되는지 그 점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상수도료, 가스,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 계상한 것은 과거에 사용량을 참작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 부분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불을 끈다든가,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약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상된 것은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최대한으로 현재 계상한 것으로 쓰고 만일의 경우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에 올린다든지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상한 것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서초아카데미목요강좌 3,888만원을 1,944만원으로 50% 삭감하고, 기획예산운영 일반보상금에서 서초아카데미목요강좌 발표자 사례금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통계법제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상여금중 5명을 3명으로 조정하고, 전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서초문화정보교실 운영홍보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산운영 일반보상금에서 서초문화교실강사료 2,01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산운영 포상금에서 6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전산운영 시설비등 서초문화정보교실학교등 설치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전산운영 자산취득비에서 서초문화정보교실학교등 1억 17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특별기획 홍보물 구매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금요음악회 홍보물 제작 3,960만 1,000원중에서 2,96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서초자원봉사 합창단, 국악단등 1,005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보관리 특수활동비에서 서초자원봉사합창단, 국악단등 운영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보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서초자원봉사합창단, 국악단등 창단 2,095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보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시낭송의밤 520만원을 26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공보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우호도시 문화교류 전액 삭감하고, 서무관리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전화료 1억 9,200만원을 1억 8,000만원으로 1,200만원 삭감하고,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회협력 업무추진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 삭감하였습니다.

또 서무관리 특수활동비에서 의정활동 지원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인사관리 여비에서 2,200만원을 1,10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인사관리 특수활동비에서 해외시찰 자료수집 활동비 900만원을 45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에서 지역발전 공청회등을 주민참여활동지원으로 부기 변경하고, 동정보고회 2회를 1회로 조정하며, 3,600만원을 1,80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사회진흥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구.동체육대회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진흥 연구개발비에서 구립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50%를 삭감했습니다.

또 사회진흥 일반보상금에서 시민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진흥 포상금에서 기타포상금 7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지방세 및 독촉고지서 70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감량 안내문 1,600만원은 1,200만원으로 400만원 25% 삭감하고, '98회계년도 세출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중에서 플래카드 현수막 문구를 현수막으로 통일하며, 프랑카드 현수막 전 예산을 50% 삭감하고, 가정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알뜰시장 개장운영 370만원 전액 삭감하고, 가정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여성솜씨 작품모음전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가정관리 일반보상금에서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48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정액의 25%를 15%로 10% 삭감하고,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준액 75%를 65%로 10% 삭감하며, 지적과 일반운영비 이것도 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공보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우면두레공연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하고,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의 임의보조의 새마을협의회지원 6,000만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 2,000만원을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로 변경하여 새마을협의회는 7,920만원으로 증액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4,660만원으로 증액하고, 사회진흥 민간이전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1억 2,773만원을 1억 5,573만원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 항목에 잠원동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4억 9,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자구수정내용은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지원되는 민주평통자문회의비가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으로 변경됩니다. 위생관리 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2,400만원을 7,500만원으로 정정하고 비교증감 3,900만원을 1,140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이면도로 출입청소차량을 이면도로 흡입청소차량으로 가정복지 시설비등에서 잠원동 어린이집을 반포3동 어린이집으로 반포4동 노인정 부지매입을 반포4동 노인복지관으로 자구수정하고, 지역경제관리 시설비등에서 물류센타 건립을 유통시설보수로 자구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장영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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