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추진갑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목을 명칭을 했더라면 이해를 했을텐데 기본조사설계비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때 계수조정할 때 소신있게 강력히 그런 말씀을 했으면 이해를 하고 이것이 삭감이 안 됐을 것이고 지금 토지매입비에서도 134억원 총액이 지금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 주차장 토지매입비 해서 130억원을 포괄적으로 해 놓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부 위원들은 살 땅도 예상치 않고 땅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계상해 놓았느냐 하는 논리를 펴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달리하고 있어요.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땅이 나와도 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땅이 나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본위원은 예산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맞기는 맞는데 위원간의 각 지역에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서초구민의 혈세인데 누구나 다 공평을 위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좀 더 기술적으로 토지매입비 해 놓고 관내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 그래 놓고 200억이나 해 놓았다, 이것이에요. 전체 지금 예비비까지 합쳐서 해 놓아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잠원동에 땅이 나오면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사고, 또 방배동에다 100억원을 해 놓았더라도 땅이 없으면 못사는 것입니다.
또 땅이 나오면 사고 그렇게 좀 소신있게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러한 질의도 나가지 않고 오해도 안 당한다,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지 기본조사설계비 8억 7,000만원을 깎았다, 이랬으면 깎은 대로 그대로 삭감했으면 타 과목에 전용해서 쓸 수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여기 예비비로 포함해 놓아도 되는데 토지매입비로 잠원동에 4억 9,000만원을 그것 깎은 것 가지고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심의할 때 관계관들이 소신없이 답변을 하고 행정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과목을 지금이라도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을 용의가 없습니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