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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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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2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73회 임시회 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0일 이종호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7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역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7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98년 2월 11일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사용승인동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97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및 기금결산보고 내역으로서 '97년 12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 제12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3억 1,209만 5,000원입니다.
또한 '97년 2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2차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 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용덕식의원, 정웅섭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14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는 오늘 기획실장이 참석하지 못 하였음으로 각 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 대하여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항상 서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유원규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기획실소관업무는 각 담당관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조직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과 10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인력은 56명이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제통계계, 전산운영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재 22명으로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비 및 시설은 컴퓨터 1,016대, 프린터 401대가 되겠습니다.
'97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심사분석으로서 구정업무를 총 8개분야, 183개 사업에 대해서 매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여서 156개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진중이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27개 사업이 있으나 더욱 박차를 가해서 조기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시사항은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때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생활안정과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에게 높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97년 2월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를 개설해서 작년 연말까지 총 14회를 개최 1만 1,4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초 자랑거리 찾기 사업으로 가정, 직장 등에서 총 396건이 선정되어서 TV나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어서 서초자랑으로 널리 홍보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97년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실천항목을 설정하여 부서별로 예산절감추진운동을 벌인 결과 약 18%인 308억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 송무업무 현황은 '97년도에 총 211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그 중에서 84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승소가 57건, 패소가 27건으로 약 7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는 총 189건으로 조례가 96건, 규칙이 66건, 훈령이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5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전산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개인용 컴퓨터는 1,116대로 보급률이 직원 1.1인당 1대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직원의 숙달정도나 활용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97년도에 직원 전산교육실시 47회 488명을 했으며, 6급이하 전 직원의 전산능력을 평가해서 95.5%인 806명을 합격시키는 등 행정전산화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통해서 주요한 업무, 부진사업 등을 심층분석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그 동안 실시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초청대상이라든가 강좌시간, 강사초빙 등을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98년도 예산은 총 1,469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97년도 총 예산에 비해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상황에서 국가정책과 경제에 동참하고자 '98년도 실행예산입니다.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당초보다 약 14% 절감한 203억이 감소된 1,266억원으로 저희는 목표를 정해서 절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절약을 위해서 공무원의 인건비라던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절약하겠으며, 외화 관련경비 감축이라던가 여러 분야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이어서 자치법규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추록도 금년부터는 연 4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정비 사항도 저희 행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는 구정의 정보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원행정 즉,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 135종 및 세외수입분야 101개 전 과목이 전산화되겠습니다.
지방세라던가 지역 세무시스템 도입, 물품관리 전산화, 입찰계약관리 전산화는 물론 구.동의 정보 온라인을 통해서 구정 통합 통신망을 구축하고, 통합사무자동화, 구 인터넷망 확대운영 등과 아울러서 전 직원이 컴퓨터에 숙달토록 하는 교육과 공무원 1인 1PC 보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 12, 13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역점사업으로는 서초 문화.정보교실을 4대권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인터넷 열람방도 개설해서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1개소 개설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약 10개소, '99년도에 나머지 동을 개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6개동에 대하여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143건으로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98명에 대하여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39건에 144만 3,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및 환불실태와 부부공무원 각종 수당 지급 실태, 도로점용료 적정부과 실태, 지방세 과징분야 실태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466건을 적출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3명, 재정상 조치 685건에 12억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총 62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8건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으로서 복무점검을 31회 실시하여 7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전화 친절히 받기에 대해 24회 점검을 실시하여 전화 친절도 불량부서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188민원 12건중 8건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고, 총 541건의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그중 49건에 대해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및 훈계조치하였으며,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총 40만 3,773건의 일반순찰과 220회의 간부직 특별순찰, 20회의 합동순찰 및 지역담당제 운영 19회 등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약수터, 등산로 및 동네 체육시설을 3회 점검하여 시설파손 및 작동불량 정비 등 1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 88개소에 대해서도 연 6회 점검하여 파손된 놀이시설물 보수, 공원주변 내외 환경정비, 공원내 모래포설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97년도 7월 1일 신설된 생활불편 제로화 신고민원을 운영 총 217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민원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하는 건축민원조정기동반을 연 31회 운영하여 30건에 대하여 조정한 바 있으며, 동아빌라트 냉각탑 소음공해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초1동 로얄타운 재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나 민원인측과 조합측과의 의견 상충으로 조정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하여 취약분야 부조리 요인 제거,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 감사사례집 "내업무 내가 최고야" 책자 발간, 전화 친절응대의 백화점 수준으로 향상 등 깨끗한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로 민원없는 구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만족 100% 신고민원」의 생활불편제로화 신고민원 전화 운영 활성화, 건축민원조정기동반 운영 활성화, 행정사무착오 민원해결 전화운영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이원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98년도 1월 13일부로 서울시청에서 서초구로 부임한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우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구민의 존경을 받으시는 유원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정홍보를 위하여 총 450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338건이 보도되었으며 시 출입기자를 상대로 1회 정례기자설명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구정홍보를 통하여 정례적으로 서초구소식과 구보 등을 발간하여 반상회 및 각급 유관기관 등에 배부활용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이해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향토문화 보급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구민회관에서 음악회,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회관에 음악감상실을 만들어 매일 12시부터 저녁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 관내 유치원생, 각급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우리 서초구가 하나되는 축제 한마당을 강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구민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장 유원규
문화공보담당관 유인물에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은 문화구로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먼저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홍보행정운영과 시민문화 수요의 변화와 추세에 대응하고 문화구로서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점차 주간 및 월간 시사잡지 등 활용 대상매체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특히 방송장비를 활용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상황을 촬영, 편집하여 서초케이블TV 등에 제공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홍보물로 정례적으로 발간되는 서초구소식과 구보 이외에 구정모니터 운영과 명예행정관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구정홍보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로 우리 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각종 지역문화행사를 꾸준히 활성하여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4회 서초문화제, 금요음악회, 문학여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서초문화원 법인설립, 서초문화의 집 개관추진, 공공시설 및 민간문화 공간활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구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업무중 부족한 부분이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잘못된 것들은 즉시 시정하고 훌륭한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알찬 구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원규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98년 예산을 '97년 정기회때 심의의결하고 난뒤에 첫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 업무보고를 듣고 또 업무계획을 듣는 것은 '97년도 예산을 결산하기 전에 의원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가 집행되었으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문제점이 무엇이 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동아일보 '98년 1월 10일 "서울시 서초구청 300억대 송사" 이러한 신문기사 내용도 나와 있고 이러한 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요지는 전부 빠지고 형식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관례대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보고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번이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확실하게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은 어떻게 되었으며, 사업마다의 계획을 하는데 약간 형식적으로 몇 건 나열해 놓는 것으로 한다면 업무계획이나 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하시는 분은 명확하게 그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송사담당 법제계에서 하는 데에 대해서도 패소가 몇 건이다, 그 정도만 나왔지 패소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얼마를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중요한 부분은 전부 빠져 있어요. 이러한 업무보고를 왜 듣습니까? 괜히 시간만 없애지.
의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매번 이야기하는 일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의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있어서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설명할 때 끼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서류는 서류대로 있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보고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주의를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보고를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노출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 세세한 심도있는 질문을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고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은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있어서 구청사정밀안전진단, 전기시설정비공사, 민원안내대설치, 냉동기화학세관 및 부대공사, 닥트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구민회관은 소방시설 및 도시가스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해서 1억 23만 2,000원의 세외수입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97년도 9월 1일 강원도 횡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자매결연 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도 직원교환 근무등 적극적인 국제교류 행정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해서 모두 65명을 승진시켰고 324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표창 취미클럽 운영 직원생일과 결혼 축하와 각종 교육과 연수 등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직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 철재접의자, 주민전자카드 운영장비, 전자복사기 구매, 도트프린트 구매 등 행정장비를 구입 지원했고 노후 동청사 환경개선과 4개동의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했고 동청사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했으며, 방배2동은 신축 입주하였고 내곡동청사는 '98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선발하여 2회 400명을 지원했고,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동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관련사항의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동정보고회와 서초어린이 토요학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구청사 정비를 위해서 전기시설의 증설과 구내교환기 교체, 청사내부도색, 냉난방시설정비공사, 구내식당 주방시설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민회관에는 대강당 조명시설과 논슬립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미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축의 생활화와 근검절약하는 공직사회 기풍조성을 위해서 직원상조회를 설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직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자복사기 냉난방기를 구매하고 탁자 및 책상 등 노후집기를 계속 교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초2동청사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양재1동민원분소를 건립 완공하여 구민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을 위해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민원상담관제를 계속 운영하고 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와 주민참여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서초어린이 토요학교, 동정보고회, 명예행정관 간담회 개최 등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6월 4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주요민원 처리실적은 증명민원발급은 모두 17만 5,958건으로 1일 평균으로 보면 569건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무기한 민원처리는 모두 6만 198건으로 1일 평균은 222건입니다. 접수문서 및 발송 전화민원 안내 등은 모두 96만 2,480건으로 총 합계는 120만 3,638건을 처리하여 하루평균 4,070건을 처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보강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동과 구청에 모사전송기 전용회선 19회선을 신설하고 모사전송기를 구입해서 설치토록 했습니다.
또 '97년 5월 22일 팩스 모뎀을 비치용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노후된 컴퓨터와 프린트기 복사기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을 위해서 냉방기를 구매 설치하였고, 음료수대 돋보기셋트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자체 친절교육을 모두 55회를 실시했고 특히 직원 MT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진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민원행정환경 및 직무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편 축소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민원편의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민원 은행 대행처리제입니다. '93년 9월부터 은행과 백화점 등 45개 대행처리기관을 지정해서 호적등.초본외 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토록 해서 '97년도의 처리실적은 104건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둘째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후견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기관과 관련되고 7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계장급으로 지정해서 대행처리한 결과 '97년도 처리실적은 37종에 모두 9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신고절차 개선을 '97년 7월 3일부터 실시해서 위생관련 민원인의 1일평균 10건, 월 평균 250건의 위생과와 세무관리과를 경유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대상민원 10종에 대하여 거동불편 장애인, 증명민원 "재택" 교부제를 '97년 8월 7일부터 실시해서 4건을 처리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청 1층 민원부서 재배치 계획입니다.
현 1층의 민원처리 부서중 시민봉사과와 지적과가 분리 배치되어 있어서 민원신청 및 발급에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를 기능별, 민원편의 위주별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재배치 대상부서는 시민봉사과, 여권과, 지적과, 중기민원실이고 '98년 8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원입니다.
재배치 계획은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창구를 연결 배치하고 여권과를 현 지적과로 이동배치해서 독립된 여권민원을 분리 수용하도록 하고 중기민원실을 자동차등록계 앞에 배치하여 기능별 민원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배치하면 현재 지적과와 시민봉사과 간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완전 해소되어 구민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해서 구, 동민원실에 민원업무 처리시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구, 동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절차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구, 동과 다중이용 시설 및 대행민원처리 기관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질 높은 민원처리를 제공하고자 상, 하반기 2회 걸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질 높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복사기와 초고속 모사전송기를 구입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비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를 일치시켜 '99년 건축물대장 전산화 실시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는 '97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사업을 상, 하반기에 걸쳐서 3개분야 13개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했고 공중질서확립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10회, 기초질서확립 캠페인 8회, 행락질서 캠페인 3회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으로는 새마을지도자자녀 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12가구에 1억 7,0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했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등학생과 강원도 횡성 초등학생 각각 40명을 선정해서 친선교환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10개종목의 생활체육교실과 7개종목의 체육대회를 실시했고 주요체육행사로는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구민걷기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물관리를 위해서 124종 월 1만 6,000여명이 이용하는 구민체육센타를 관리하였으며, 운동효과 극대화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바닥교체했으며 동네체육시설물 4개소 254점을 보완, 정비하고 잠원동 118번지에 운동시설 20점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관내 서일초등학교 테니스장휀스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지도감독으로는 관내 520개업소를 시설점검하여 고발 1개소, 등록취소 11소 등 모두 58개업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98년도에도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는 '97년도에 미흡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3개분야 13개단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중질서확립을 위해서 생활주변 기초질서 및 행락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분기별로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20가구에 2억 7,0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 어린이들간의 친선교환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초책사랑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각 동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동단위 책교환시장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육성을 위해서 매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구민걷기대회를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 종목별 정기 대항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내 아파트단지등에 농구대를 설치하여 길거리 농구를 활성화시키고 길거리 농구대회도 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범국민적 축구붐 조성을 위하여 관내 3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꿈나무들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서초꿈나무 축구교실을 편성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구민체육센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용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520개의 민간체육시설업소의 안전, 위생기준 준수여부등을 점검, 지도감독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을 보완, 정비하여 이용구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1301-3에 있는 서울시 유휴 체비지 등에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방배동 이수초등학교 운동장에 노후된 체육용품관리창고를 증.개축하여 체육시설 이용구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구민운동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계속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관내 시설물 49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C급 10개소, D급 7개소 총 17개소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59만 2,000원의 예산으로 균열확대경 등 5종의 정밀 안전진단 장비를 '97년 3월에 구매해서 안전점검시 활용토록 했으며 해빙기 또 하절기, 추석절, 월동기로 구분해서 안전점검을 19개 분야 493개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4회, 특별점검 1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총 872개대 5만 8,843명의 민방위대 자원정비를 실시했으며 민방위교육 자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방위교육과 5만 6,742명의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으며 민방공대피훈련 4회 및 재난방재훈련 4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를 '97년 9월 22일 구민회관에서 통.직장 대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752명을 초청해서 실시했으며 '97년 을지연습을 작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직능단체 및 참관주민을 대상으로 육군화학단에서 화학전에 대비해서 방독면 착용법 소개 및 시연회를 실시토록 해서 유사시에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은 대상 총 1만 6,121명중 1만 5,002명이 응소해서 93.1%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확고한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서초구재난관리계획을 '98년 2월 중에 심의.확정하여 재난유형별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물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관내 493개소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계획으로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9월 중에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지역 244개대 직장 47대의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4월에서 8월 사이에 정기검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교육과 관련 민방위대원의 편리를 위해서 일요교육 및 야간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발생시에 비상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비상 공동정호 5개소를 3월 중에 점검하고 또 정비해서 적정한 시설 관리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강화 계획으로 '98을지연습을 금년에도 8월 중에 연습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해서 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을지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을 '99충무계획에 반영하여 국가비상시에 적용할 재난대비계획을 계속 발전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집행계획으로는 예비군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상 이동사항에 따른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98년 병력동원 소집훈련 집행계획에 따라서 병력동원 훈련을 전역후 복무 7년차 이내의 장교와 하사관 및 4년차 이내인 일반하사관 및 병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9년생 4,551명을 대상으로 4월 중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매월 소집해제 예정자인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여권 처리 건수는 총 92만 2,296건으로 하루 평균은 3,105건을 처리했으며 6, 7월 휴가철에 가장 많았고 IMF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개인접수창구에만 설치했던 고객순번기를 '97년에는 기재변경창구와 여권교부창구에 두 대를 증설해서 민원인이 줄을 서지 않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 1회 직무교육과 월 1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친절봉사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봉사과내 종합안내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국내외항공권 및 철도승차권 발매 등 여행상담과 FAX 이용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97년도 총 28만 5,99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참고로 지금 현재 그 여행사가 부도 발생으로 금년도에는 일시 여행업무에 좀도움을 안주고 있는데 적정한 업소를 선정해서 다시 금년도부터 동 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4월마다 창구, 비창구 직원을 순환보직시킴으로써 업무숙지의 폭을 넓혀 민원공백방지의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무용품 일괄관리로 물품을 절약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절한 근무자세를 위해서 일일당번제를 운영하고 민원안내직원을 전진 배치해서 민원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별로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즉시 민원안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와 올바른 예절을 위해 주 1회 직무교육과 월 1회 직원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관련 민원인들이 서초구ARS 이용시에 ARS 자동응답기 안내시까지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여권과에 ARS를 별도로 설치해서 신속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권발급 신청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도 즉시 교부하는 제도를 시행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홀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홀 청소담당제를 실시해서 순회 정리정돈토록 하고 안내문 등 잡지용 서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규정 전반에 관해 직무수칙을 작성해서 민원처리시 활용토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토론회를 갖고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직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 순환보직 등으로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총무국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97년도에는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나왔을텐데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 22주년 기념때는 전혀 안 나와 있고 23회 금년행사에는 9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얼마가 집행되었다는 것이 들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26일 제72회 정기회의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98년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 전체 기구 및 인력현황과 재무과소관, 세무3과를 통합한 세무분야소관, 지적과소관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전체조직은 5개과 16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25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은 총 727필지 28만 3,846㎡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유재산 관리는 총대상 96필지 6,469㎡를 관리하고 있고 시유재산은 총 90필지에 9만 1,26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총액 1,650억 5,600만원에서 '96년도 이월사업비 194억 4,5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845억 100만원의 58.9%인 1,086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총 판매실적이 13억 1,200만원인데 그 중 3%의 판매수수료인 3,821만 4,000원과 구 증지수입은 12억 7,38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구금고 운영 이자수입입니다.
상업은행 서초동지점에 276구좌 622억 4,253만원의 정기예금과 28억 1,032만원의 일반예금의 총 이자수입은 55억 7,335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포함하여 총 913필지에 38만 1,575㎡에 대해서 재산대장상 누락재산이 있는지 또는 무단점유된 곳은 없는지 등을 구.동합동으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현지실사 방법으로 세밀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물품관리현황은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포함하여 총 1만 6,210점에 금액으로는 51억 3,485만원이 됩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물품 재고파악이 어렵고, 물품 수급조절을 위한 부서별, 품목별 물품이동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중기재, 누락 등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가 연결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부터는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물품의 이동관리체계가 자동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입찰절차 전산화추진 계획입니다.
공개경쟁 입찰현황을 보면 '9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입찰방법의 문제점으로는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담합의 가능성, 많은 입찰서의 정리 및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입찰업무의 대외신뢰도 결여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이미 입찰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함으로써 고질적인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구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프로그램개발 및 OMR카드 판독기구입비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4, 5월에 시험운영을 거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달물자 전자문서 교환 즉 EDI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조달물자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번잡한 절차와 신청에서 납품까지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구청, 조달청, 조달업체간에 온라인체계로 EDI 시스템화함으로써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구매시 다단계 처리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이 신속히 납품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말 조달청에서 우리 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관급자재 중심으로 시험운영을 거쳐서 3∼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종전에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별로 보고드리던 것을 세무3과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세무분야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정여건 '97세정 추진실적, '98세정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여건입니다.
우리 구 세정은 작년 7월 1일자 직제조정에 따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가 각기 세목별로 부과와 징수를 같이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모두 80명입니다.
과세여건을 보면 주민세 과세대상이 39만 2,712건, 법인이 영리와 비영리를 합하여 4,933개소,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이 2만 2,440㎡, 재산세 과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사무실을 포함하여 10만 878명, 자동차대수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3만 9,817대가 있고, 면허세 과세대상이 473개 종류에 17만 4,731건,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1,729명이 됩니다.
다음은 '97세정 추진실적입니다.
'97년 2월말 현재로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세는 763억 9,000만원 목표에 722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94.5%이고, 시세는 3,507억 400만원 목표에 3,493억 600만원을 징수해서 99.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목표 524억 5,800만원에 501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95.5%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2월말까지를 기준하여 '97년도 구세입의 결산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중에서 재산세는 IMF한파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진로(주)등 11개 법인체들이 부도 또는 심각한 자금난 등으로 3억 1,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징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며, 종합토지세 또한 유사한 이유로 30여억원의 고액이 체납되어 있어 2월말까지 이들의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약 18억원 정도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97년 12월말 현재로 300만원과 4억 5,000만원이 이미 초과달성되었으며 2월말까지 체납징수를 계속하여 추가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수입도 기업부도, 사업부진 등으로 고액체납이 징수되지 않아 목표액보다 2,200만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월말까지 체납징수로 무난히 목표달성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징활동 실적은 지난 번 정기회의때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세정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정의 중점 추진방향을 IMF시대의 어려운 세수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정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정착과 민원없는 세정실현, 자치구세 확충을 위한 지속력 노력, 세무행정의 종합전산화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수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IMF체제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현저히 격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새정부 출범이후 국세와 지방세제 간의 구조조정이 예상되어 세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구세는 종합토지세가 논노(주) 등 11개 법인체의 부도 자금난으로 약 51억여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기타세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세수격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수전망은 IMF 경제 여파의 지표가 보다 가시화되는 5∼6월경에 가능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구세입 목표입니다. 이미 지난 해 정기회의시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어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새정부의 세제조정이나 IMF영향에 따른 세수지표가 가시화되면 부득이 세수전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계량분석과 함께 실행예산이 재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계획으로서 먼저 납세자와 친근한 세정의 실현입니다. 현재의 세무종합민원실의 구조를 민원인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창구를 9개에서 20개로 늘려 전면에 배치하겠으며 후면에는 관련 업무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요즈음 개인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업무의 팀플레이 방식을 도입 능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집기의 OA시스템화와 전직원 전산능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고 ONE - STOP 민원처리제를 도입하여 시중은행보다도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종합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세정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개선된 종합민원실에 세무도우미를 배치하고 매월 친절세정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겠으며, 잘못된 행정으로 불편을 기친 납세자에게는 정중한 사과서한을 보내어 구행정이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리현장의 보장입니다. 민원실 입구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게첨하고 세무공무원 교육때마다 월 1회 정기낭독회를 가지면서 납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직원 정신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준을 정하여 성실한 납세자를 지정 법인세무 조사 유예등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으며, 세목별 고지서 이면을 특성화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안내문을 게제하는 등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발간한 지방세 민원사례집 증보판 발행 문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평엄정한 과세로 민원의 원천적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의 사전예고제, 과세전적부심제도, 수정신고납부제도, 구세심사청구제도 간소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성실히 집행하겠으며, 과세 기본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세 누락 방지와 중과세를 엄중히 적용하여 납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말 기준 구세 체납현황은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하여 모두 13만 1,400여건에 146억 3,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관리를 위하여 적기채권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채권확보도 체납처분이 용이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우선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정하여 징수기동안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자료제공 관허업제한 및 면허취소 요구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모든 가능 한 조치들을 검토하여 집중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무종합민원실 개선과 더불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세무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정리와 기반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추진할 전담 전산팀을 구성하여 3월 1일부터 프로젝트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고지 우편화 전산관리를 위하여 송달근거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스케너를 설치 전산관리할 수 있는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구세관련조례 및 규칙 등을 우리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세정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리 예방대책을 위해 소인과 납입필통지서 실사를 철저히 하고 매월 자동차등록세 등 자납미이행자 확인을 빠짐없이 실시 하겠으며, 부과 징수실명제를 실시하고 세무공무원 정신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직 신규채용자 교육을 비롯한 세무전문교육을 철저히 이수토록 하고 자체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2회 개최할 계획이며 개인별 적정한 사무분담과 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량 감축, 우수세무공무원의 발굴 표창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우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발급등 민원처리 현황과 소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취락구조개선마을 지적정리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구 관내 '78년도, '79년도 취락구조마을내 토지가 아직까지 지적정리되지 않고 있어 재산권행사에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지적과에서 지난해 정리대상토지 1,704필지를 조사하여 1,247필지를 정리완료하고 457필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457필지에 대하여는 금년에도 계속 신청을 종용하여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적과의 세출 총예산은 2억 7,7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 7,033만원, 업무추진비에 440만원, 자산취득비로 2,560만원을 지출해서 72%인 2억 39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나머지 28%인 7,731만 5,000원은 예산절감된 액수입니다.
특히 불시에 정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 지적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는 당초 예산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1,100만원으로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도, 임야도, 측량원도가 온도 및 습도변화에 따라 미세한 신축량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음은 서초향토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3일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온 서초향토지발간 업무는 '98년 1월 20일 납품되어 관내 유관기관 및 각급 교육기관과 전국지방자치단체, 국.공립도서관 및 각대학 도서관, 시립도서관 그리고 우리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였으며, 신문, 방송을 듣고 직접 내방하신 우리 구민들에게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책자발간에 대한 홍보는 서울신문, 한국일보등 4개일간지, 교통방송, 서초CATV등에 방영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서초향토지"는 우리지역의 역사, 유래, 문화유적은 물론 동별지번도, 도시계획도가 지역별, 동별로 체계 있게 집대성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며, 다소미흡한 부문은 재판발간때에 반드시 교정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파악정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실적과 전산정보활용 택지부담금 부과징수실적 그리고 그 다음장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실적, 그 다음장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용등은 지난번 정기회의때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락구조마을 지적정리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취락구조마을 지적정리 총 대상은, 1,130필지로서 이중에는 내곡동 신흥마을과 샘마을 등에 현지 개량법으로 취락구조사업을 한 관계로 택지부분 분할을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지목변경과 합병을 하지 못하고 있는 153가구 673필지와 작년도 추진잔량 457필지를 합한 숫자로서, 현지 개량방법으로 취락구조사업한 것은 관련 법규정이 검토되어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우리 구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의 협조를 받아 토지소유자들의 오랜 숙원인 지적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지적정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합병 불가분 해결 추진입니다.
우리 구 방배2동에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28가구 56필지에 대한 토지합병 해결을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을 토지합병하지 못하는 원인은 지적도에 축척이 서로 달라서 합병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좀 난해한 일이지만 축척을 통일시켜서 합병이 가능하도록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측량비등은 소유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실제현황에 일치시켜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효령로와 방현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방배3동 530번지일대 127필지 252가구 2만 8,957㎡에 달하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과거 '88년부터 '90년까지 수차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당장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100% 동의가 안되어 현재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설득에 나서는 한편 불부합토지 정리시 면적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금년도에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국 일반현황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등 6개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조직은 6과 16계이며, 인원은 정원 148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과별 개별업무 분장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97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848가구에 대해서 생계구호등 7억 6,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생활보호자 대상자 848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등에 설날 등에 위문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서초, 우면사회사회복지관에 운영비 3억 8,300여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넷째,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98년 2월 13일 개관하였으며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98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양재주민복지시설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내곡동종합시설은 '98년 2월 현재 공정 30%로서 조속한 기일 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2억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날 지원, 장애인 시책안내 책자발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일곱째, 부랑인 선도활동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덟째,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은 구입접수 3,835명, 구직접수 786명, 이 중에 3,664명을 알선하여 19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아홉째,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2,644명에게 진료비를 15억 5,2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구민의 생활보호 강화를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긴급구호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보호 지원과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등 저소득 시민 위문 격려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건립.확충으로서 계속사업인 내곡동종합시설은 '98년 2월 현재 공정 30%로서 '98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칭 서초3동종합사회복지관을 서초구 서초동 1535번지 6호에 대지 135평 지하 3층, 지상 8층 연건평 834평의 규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위해서 양재동 189번지 일대에 대지 1,369평을 '98년 중에 매입토록 추진하겠으며, 방배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증 장애인 열린세상 견학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간사회자원의 적극 발굴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매결연 사업과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를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인여가 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서 노인정 108개소 및 노인대학에 운영비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교통수당 등을 지원했으며, 에어컨 28대를 기업체에서 기증받아 구립노인정에 설치하였습니다. 노인정 108개소에 케이블 TV를 설치하였으며 노인정 9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둘째, 경로 효친 사상 앙양으로서 경로잔치, 효자효부 등을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에 11억 6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각종 회의, 교육 등을 거쳐 참여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노인정 등에 이.미용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과 주부백일장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섯째, 불우여성을 지원하고자 모자가정의 자녀학비 및 양육비와 격려비로 3,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세대를 기업체에 취업알선하였습니다. 서초사랑의 소리를 자원봉사자 25명이 홀로노인을 대상으로 수많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모범청소년 및 유공시민들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일곱째,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을 후원자와 결연을 주선하여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청소년을 격려하였습니다.
여덟째, 육아시설 운영지원은 육아시설인 성심원에 생계비 및 운영비를 2억 6,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아동 위문은 6,58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홉째, 복지시설 건립 시설로 대상은 총 12개소로서 그 내용은 부지매입 5개소, 시설건립 6개소, 노인정 1개소에 도시가스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재1동 7번지 44호에 건립한 서초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능력개발센터, 탁노원 등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여가 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서 노인정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노인교실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과 노령수당 및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노인경로 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5월 경로의 달에 경로잔치와 서초노인예술제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에서 상설경로바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구립시설 12개소, 민간시설 68개소에 연간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으로 관내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1학급 이상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여덟째, 서초여성회관은 3월 12일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으며 연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홉째, 서초여성회관에 자폐증시설을 개설하여 관내의 자폐아동들을 치료하겠습니다.
열 번째, 서초토요 벼룩시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구립 청소년회관 건립을 방배2동 소재 일명 새우촌공원 내에 총 20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복지시설확충 계획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지매입 2개소, 시설건립 4건, 실시설계 1건을 완료하겠으며, 시설별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위생민원 처리로 신규허가 등 총 5,159건의 위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을 단속하여 위반업소 5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셋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 37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넷째, 위생관련업소를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 44개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으로 시민 다소비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은 연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는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고드릴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등 추진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저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으로 모범음식점을 국제도시 수준의 시설 및 서비스를 가진 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7년에 지정된 업소 295개소 및 80㎡ 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98년도 1월부터 2월까지 230개소를 1차로 지정하고 '98년 6월부터 7월까지 추가조사하여 확대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좋은 식단제확대 및 낭비성 음식문화 개선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낭비성 음식점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관내 음식점업주 및 주민들에게 구청현관에서 남은 음식싸가기 용기전시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낭비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주민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로 관내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련 전 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98년 5월부터 9월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하절기 시민건강을 위한 다중이용 일반음식점 위생점검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터미널 주변업소 등 다중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를 5월부터 9월 사이에 점검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위생업소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로써 먼저 공중목욕탕 정기휴일제를 실시하여 요금인상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근 IMF 경제난위기와 관련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토록 행정지도를 통해 위생업소의 서비스요금이 안정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내 공공기관등 67개소에 대하여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유통식품의 안전관리강화로써 식품제조업소 363개소에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로써 숙박 등 다중이용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여 경찰 및 직능단체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홉째,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수준 향상으로써 연2회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이용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불법영업 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퇴.변태업소 및 심야영업 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담반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 건전한 영업활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물가관리로써 물가를 외식비 24개 품목과 서비스 요금 12개 품목 등 총 36개 품목 5,178개소를 물가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로 지도하겠으며 '97년도에 총 1만 3,314개 점검을 통해서 320개소의 인상업소를 적발하여 이중 113개소를 자진 인하토록 조치하였고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93년도 10억원, '94년도에 5억원 등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7년도에는 9개 업체에 8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93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19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시장등 총 34개소에 대해서 시설분야에 따라 전문기관이 점검을 실시하여 73건의 위반사항을 적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은 석유판매업소 9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위반업소 44개소 51건을 적출하여 시정지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반기 1회씩 2회에 걸쳐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 115개소 중 54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섯째, 전기설비 실태점검입니다.
전기설비 지도점검은 전기시설용량 1,000㎾ 이상 수용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수용가 40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습니다.
불법 전기용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전기용품 수입업체 1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일곱째, 가스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스공급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1개소 사업정지,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또 지역정압기 미비사항 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시 가스보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 5,100가구를 계획하였으나 이를 추가 달성하여 5,160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관리 계획으로 중점관리 대상업소 1,437개소는 월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정부의 물가 억제목표 이내로 안정되도록 강력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동별 가격파괴가를 조성하고 동 관리업소 3,316개소는 수시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97년도 중소기업 결산액은 11억 7,500만원으로 '98년 2월에 전액 12억원을 18개 업체에 조기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 안전관리로 대규모 점포 34개소에 대해서 시설분야별 전문기관과 분기 1회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넷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석유판매업소 70개소에 대해서 유통질서 확립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주 간담회를 연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전기안전관리로 대형 건물의 전기시설물 등에 대해서 전기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스안전관리로 연 3회이상 가스안전공사합동으로 시설준수 이행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스안전관리로 LPG사용업소수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점검결과에 따라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현재 도시가스사용 가구에 대한 보급율은 83.8%입니다. '98년도에도 4,500가구를 보급, 보급율 90.4% 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도시가스 유출지역 등에 우선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LPG 가스공급 체계개선으로 '97년 2월 14일 액화가스관리법 개정으로 LPG가스를 종전 중량 판매제에서 부피판매제로 바뀌어 계량기를 설치 배관망을 가스공급체계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체적거래추진반을 편성 운영하여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추진실적 '98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81억원을 부과하여 약 54억 7,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오염배출업소 63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9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반을 실시 하여 688대를 개선 명령하였습니다.
넷째,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사업장 9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오존 경보는 우리 구청에 '97년도에 5번 발령되었으며,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했습니다.
여섯째, 한강지류천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결과 정화운동을 실시 하였고 일곱째, 유독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여덟째,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은 작품전시회 1회와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 하였습니다.
아홉째,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 선포식을 '97년 6월 30일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많은 구민이 참가하는 가운데서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대기오염방지입니다. 버스.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무료점검의 날을 매주 금요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자원을 연2회에 걸쳐 특별 단속하여 먼지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오존경보제추진을 위하여 하절기 4개월동안 구동직원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보발령시 아파트 208개소에 신속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벌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강지류천 양재천등 4개 지류천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맑은 한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토양 오염방지입니다. 주유소등 토양 오염 유발 시설업소 889개소에 연 1회이상 오염도 실시 여부를 실시하고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넷째, 지정폐기물 관리입니다. 자동차 정비시에 발생되는 폐기의 적정 보관등을 점검하여 적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음진동 악취규제입니다.
청소장별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하고 고물상에 대해 특별 점검하겠으며,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공사가 지양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유독물 관리대책입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환경보존 시범학교운영입니다. 교사간담회 및 문예활동전시회 환경기초 시설견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항으로 체납처분에 대한 독려와 압류의 조치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규격봉투 1,300매를 제작 공급하였고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를 '97년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 하였습니다.
무단 투기 근절를 위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총 370건의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자원재활용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물 감량화기기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관내 72개소에 시범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업소를 896개소로 확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 1일현장체험을 관내 유관단체등 1,52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업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4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 등에 대한 표어공모전등 학생작품 경진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셋째, 정화조 실시 점검을 실시 하여 72건의 1,050만원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홉째,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추진을 위하여 원지동 23번지일대 18필지 4,900여평을 매입완료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지동 71-1번지일대에 자원회수시설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주민에게 공람하여 우리 자원회수시설 입지가 확정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소 24개소에 에어콘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근무환경을 개선 하였으며 청소차량 7대를 대폐차하였고 살수차 1대를 구입하여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배출및수거체계확립대책추진을 위한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계기로 무단투기 전담반을 주야로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는 정일정시 수거하겠으며 대로변은 매일 뒷골목은 격일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을 위한 음식물 감량화 의무 사업장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관내아파트단지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음식물처리기기 운영을 활성화겠으며 음식물 쓰레기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체계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 자원행사자 1일 체험을 관내 통반장들에게 확대 실시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IMF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폐지모으기등 범구민운동을 추진하여 원자재부족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을 공중화장실 문화개혁의 해로 정하여 관내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한 순찰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차량의 대폐차등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원지동 23번지 일대 1만 6,404㎡에 99억원을 투입하여 Clean town을 건립하여 퇴비화교반기, 음식물 소멸화기기등을 설치하겠습니다.
Clean town의 건설사업 기간은 '96년 1월부터 추진하였으며 '98년 10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96년부터 실시해 온 서초자원회수시설건립을 2002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입지 타당성조사용역의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시설건립공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각 대상별 정화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과'98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업무중 시비와 구비가 구별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소관은 시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국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1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감사담당관 이원배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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