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우리 서초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주력하고 계시는 유원규 의장님,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국소관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 업무내용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및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관리계, 각종 공공 사업시행를 위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보상계, 가로환경 순찰을 담당하고 있는 가로정비계 3계가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사용료 세외수입은 작년도에 35억 7,500여만원을 조정을 해서 29억 1,550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81.5%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전문업체들 과태료 수입이 체납된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 경제난때문에 부도난 업체가 속출해서 체납된 사례가 많고 건축공사장의 공사중단 사례가 많다 보니까 도로점용료 사용수입이 체납된 사례가 많아서 징수율이 저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이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는 아시다시피 관내 전지역을 노점행위 일체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노점상정비가 총 9,91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부과가 274건에 992만 7,000원을 징수를 했고, 상습지역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을 95건을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 및 건축공사장 등 도로무단점용자를 2,179건을 적출해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2,179건에 2억 9,702만 8,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점상을 단속반을 이용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고정배치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우리 서초구가 매분기 정부와 서울시에서 노점상 가로환경질서 실적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4에는 내무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2/4, 3/4, 4/4 계속해서 2위, 3위로 계속 최우수한 정비실적을 받았다는 평가 표창을 받은 바 있음을 특별히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는 지하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강남역 지하도하고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전기선등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하고 통로에 무단점포사용자 이런 것을 적출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화장실의 청결상태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방배동 868번지에서 930번지간 연장이 2,250m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이 30필지 지장물 24건이 되겠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토지 24필지, 지장물 20건에 대해서는 협의 계약이 완료가 돼서 보상이 완료되었고 잔여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7일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재결되는 대로 금년도 3월 재결해서 공탁해 가지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의천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공사를 위한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염곡동 243번지∼신원동 258번지, 연장이 1,620㎡가 되겠는데 보상대상이 토지 61필지 지장물 12건인데 추진실적은 토지 36필지 지장물 6건은 협의계약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잔여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29자로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초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달 하순경에 공탁을 해서 금년도 여의천 재방정비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면산 남북간 터널공사를 위한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서초동 예술의전당∼우면동 선암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도로가 1,310㎡, 터널구간이 1,64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가 95필지, 지하사용권에 대한 보상토지가 23필지, 지장물 4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8월, 12월 2번에 걸쳐서 처리가 안된 것은 수용재결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금년도 3월, 6월에는 재결이 되어서 공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공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터널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는데 아직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3월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고 금년도 8월경에 착공이 될 수 있겠다는 전망을 한 것을 어제 확인을 해서 우선 구두 보고를 드립니다.
헌인마을 순환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부분이 폭 10∼12㎡, 연장 274㎡, 도로개설구간 폭이 12㎡가 280㎡, 8㎡에 1,717㎡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 토지가 51필지, 지장물이 4건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상추진 실적은 토지 26필지, 지장물 2건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신청을 금년 3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징수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4억 3,840만 1,000원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철저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간 IMF한파등 경제난에 따른 실업자가 증가되고 그와 더불어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책으로서 단속인원 보강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병무청과 협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일부를 단속요원으로 확보를 해서 단속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허가된 차량출입시설이 총 1,09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점검을 해 가지고 무단으로 설치된 사례가 없는지, 허가된 면적보다 초과되어서 사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출입시설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어서 시민통행에 안전문제나 불편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상업무 입니다.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초역∼동작도로간 도로개설공사 3차구간이 금년도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구간이 방배동 1,701번지에서 894번지 구간이 되겠는데 연장이 1,372㎡입니다.
예산이 80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대상 토지가 12필지, 지장물 8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도 12월 22일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되었고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토지 분할 및 등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이 도로가 정보사를 관통해서 서초역까지 연결이 되겠는데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정보사 관통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 업무를 맡고 있는 토목계,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관리계, 가로등 보안등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조명계 3계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조명시설, 장비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고 드릴 사항은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사항인데 IMF한파 때문에 우리가 각 분야 모두 예산절감,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올림픽도로, 양재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체적으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일반가로등에 대해서는 30Lux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같은데는 야간에 교통사고 예방, 우범지역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환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97주요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도로분야 사업이 총 42건에 금액으로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완료된 것이 총 34건에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건별로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절기 사업기간 부족으로 5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5건에 3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삼익아파트∼삼호가든아파트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측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절기 콘크리트타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또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이것이 또 금년도까지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볼라도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간선도로에 보도상에 차량출입을 막기 위한 시설인데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문제도 있고 또 이해 당사자의 극심한 반대문제 때문에 설득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계산길 주변지역 도로정비와 그 시설용역 그리고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이것은 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3건의 사업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정보사앞 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 이것은 취소가 됐고, 또 부체도로 주변 정비공사도 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우면산 배수지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측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지가 상수도사업본부 용지인데 그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은 추후 다시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토목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내역은 건수로 25건, 금액으로 10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개설이 5건, 도로정비가 11건, 시설물설치 및 정비 4건, 조명분야가 5건 그리고 작년도로부터 이월되어 온 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5건을 보면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또 양재동에 있는 바우뫼길에서 매헌로간, 그리고 태봉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내곡동, 양재동에 걸쳐서 청계산 주변 마을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보상 그리고 내곡동에 있는 본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과 개설 그리고 내곡동 주변의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분야로는 11건이 되겠는데 사당복개천 도로정비, 잠원한신 및 대림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반포우성아파트앞 보도정비, 다음은 사평로 보도정비, 잠원초등학교앞 보도정비, 내곡동 1-1616 주변 농로 포장공사, 서초동 1618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2개소는 서초동 1628번지, 서초1동 146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배3동 593번지 일대의 도로정비, 또 양재동 10번지 주변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그 2개소는 양재1동에 13번지 1호, 양재동 7번지 1호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그 다음에 서운로와 중앙로에는 학교앞 어린이 보호용 보도 설치공사 이렇게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4건이 되겠는데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이것은 지금 설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작년에 찬반여론이 많았지만 일단 다수결 투표까지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 동안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됐고 또 그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도 많아가지고 그간에 저희들이 자문회의도 한 번 거쳤습니다마는 현재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 도로유지관리 인부대기실 지붕개량공사 등 이렇게 4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명분야로서 5건의 공사가 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각 분야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특히 보도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도를 정비하는데 기존 보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우리 현재 경제난 이런 문제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부분 보수로 하라는게 서울시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정비 분야는 지금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로부터 이월돼 온 5건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교통량 해소와 또 주민건강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부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 이것은 기존 보도가 노후됐다든지 경계블록이나 가로가 노후돼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공사비를 산정해서 병행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개선사업인데 방배로의 도로조명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방배로는 현재 조도가 15Lux 미만이 되어서 현재 우리 수준에 30Lux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검토를 해서 조도향상사업으로 예산 6억 3,600만원이 책정돼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된 내용이 우리 도시관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개선5개년계획의 내용에 보면 차도를 일부 확장을 해서 교통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 주고 그와 병행해서 보도가 좀 축소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은 하반기에나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시설 계획, 집행 또는 수방대책 등을 맡고 있는 하수계하고 또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지하수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하수기전계 이렇게 2개 계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러 가지 장비현황,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시설로서 저희 관내에는 빗물펌프장 5개소가 있습니다. 반포, 서초, 잠원, 방배, 서래펌프장이 있고, 수문으로는 한강 또는 반포천, 사당천, 양재천에 수문 14개소에 24문이 있습니다.
작년도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34건에 금액상으로 12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건은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가 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됐고, 우면동저수지 정비공사, 또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이것도 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됐고, 양재천 종합정비공사3차도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끝마무리 콘크리트타설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이 됐고, 또 기전사업 분야로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계속사업으로 이것도 동절기 콘크리트타설 같은 것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이월이 됐고, 그에 따른 감리 이것도 같이 따라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총 23건에 금액이 81억 1,200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되어 온 6건 사업도 같이 마무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지관리 분야로써 6건,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정비 분야 3건, 빗물펌프개량이라든지 펌프장 정비준설 등 수방대책 분야 8건, 용역사업 3건,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등 기타 3건 이렇게 추진이 되겠는데 건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총 92억 4,900만원의 큰돈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추진해서 작년도까지 금액으로 총 36억 4,900만원이 투자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40%가 완성이 되겠는데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56억이 되겠습니다. 투자상태를 보면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재정형편상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책정된 예산은 금년내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진입도로 수문 이런 것이 정비가 완료됐고 도수로정비, 인부대기소, 관리사업소 건물은 완료됐습니다. 금년에는 유수지바닥 정비공사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종합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9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94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36억 3,000만원이 투자되겠고 내년 이후로 23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주로 호안정비, 산책로 자전거길 그 다음에 낙차보설치 이것이 추진이 됐고 내년도 이후에 계속투자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을 담당하는 공원계, 임야, 약수터 등을 관리하는 녹지계,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녹지관리계, 원예나 화훼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농지화훼계 이런 4개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비, 공원, 임야현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25건 금액으로 28억 1,172만 6,000원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면산 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작년말에 추경으로 책정되어서 연말에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되었고 공원 등 준설공사는 작년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일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동절공사 중단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공원녹지 분야가 23건에 금액이 71억 300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우리 구청 예산이 25건이 30억 6,500만원이 되겠고, 시청에서 책정된 예산이 2건에 4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되어 온 2건 3억 2,700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 분야를 보면 11건이 되겠는데요, 코아공원 정비공사 잠원동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이것은 관내 전체에 대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 또 동네뒷산 체육시설에 대한 도색정비, 잠원동 소공원조성공사, 삼호공원정비, 장안공원 정비공사, 염곡공원 정비공사, 서초동 430번지에 마을마당 조성공사 다음은 공원등 증설 및 교체공사, 새우촌공원 조성용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녹지분야는 14건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사업, 가로수 보식, 가로수 보호판 설치, 양재동 시설녹지정비, 반포동 시설녹지정비, 가로녹지대 보완정비, 근교큰산 등산로 주변 안전시설 설치, 지정보호수 생육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 청계산 진입로 주변 조경공사, 청계산 무육작업 가지치기라든지 위험수목 및 도복목 벌채 등 무육작업, 잠원동 도로용지 조경사업, 위험수목 정비, 집단 소나무림에 대한 수세회복사업, 청계산 토지매입 등이 되겠고 시에서 책정된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포동 산27번지 일대 조성사업에 5,000만원,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토지보상 39억 8,800만원이 책정되어서 보상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8년도 이월사업 2건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초구가 개발이 묶인 지역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총 면적의 52%을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비닐집, 주택, 비주거용 가설물 총 2,020건이 있습니다.
작년도 정비실적은 총 32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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