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정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인 조직, 인원, 업무분장 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로서 도시계획 입안 26건과 도시계획 결정 등 20건을 처리했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 등 158건에 12억 1,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6건에 1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은 3만 7,000여건을 철거하였으며, 과태료 696만원을 부과하여 36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 추진실적은 무허가건물 833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은 6,400만원을 부과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계획 수립사항으로 우리 구 양재.남현.사당지구중심 즉 양재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96년 상세계획을 용역시행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결과 상세계획보완 및 서울시 실무위원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상세계획이 결정되면 계획인가 등을 통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배동 511번지 일대 국회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을 위해 몇 차례의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 의뢰한 바 서울시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주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에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로변 상업지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로도시설계지구에 도시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절차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요청후 현재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용도지역변경결정시에는 도시설계승인내역을 확정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추진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98년 6월 26일 서울시에 도시설계지구지정 결정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차기 수권소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기 수권소위원회에서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번이 불규칙하고 우편배달 등이 불편하며 각종 재난사고시의 신속한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외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 내에 새주소부여추진반이 설치되었으며 시범사업을 마친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에서 추진반이 편성되어 1999년 연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를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환경정비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시범가로를 지정하고 1단계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질서있는 광고물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무허가건물 1,073건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 집중 정비해 나가겠으며 무허가건물들에 대해서는 불이행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무허가건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재난관리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2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고 18개소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신규지정 등을 하였고 위험이 해소된 8건은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넷째, '98을지연습은 수해복구 관계로 실제훈련 없이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난관리기금 1억 2,400여만원을 적립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통민방위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정비 및 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교육 등에 상반기 교육 참석률을 98.9%로서 2만 1,000여명이 참석하였고,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을 확립하기 위하여 첫째 '99년도 을지연습에 대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체계를 갖추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전시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전시동원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동원인력 등 중점관리자원의 변동사항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인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형재난발생 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재난 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일곱째, 재난관리기금 1억 2,500여만원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구가 관리 중인 대상시설은 재난위험시설 6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 300개소입니다.
안전점검은 대상시설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고 우기 등에 대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시설물관리카드를 작성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지정 등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대상건축물의 관리 주체들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신규지정 및 해소 등 신축적인 방법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첫째, 민방위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민방위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연 8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민방공훈련을 차칠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비상공동정호 정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방위대 창설 제24주년 기념행사가 내실있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부관리 등 현황으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등 24만여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지목별 면적을 보면 총 면적 4만 7,000여㎡중 약40%가 임야이고 대지가 26%, 도로가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 등 약 12만여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등 약 24만 1,000여통을 발급했으며 1일 평균 1,720여통 월간 4만 2,840여통의 증명민원이 발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송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락구조마을 지적정리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대상은 총 1,942필지이며 미준공.미허가분에 대하여 지목변경 564필지, 합병 122필지 총 676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신흥마을 등의 지적정리는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토지합병 불가능분 해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967번지에서 975번지 일대 28택지 56필지에 대해서 지적도 축척이 서로 틀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지적도의 축척을 통일시켜 합병정리가 가능하도록 연내로 마무리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9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되어 '98년 정기분부터는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31일 이전의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중 부과 누락자에 대해서는 수시분으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수시분으로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총 102건에 71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우리 구 위임수수료는 약 4억 3,600만원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약 10만 9,000매에 대해서 등기부를 복사 열람하여 소유권사항을 일치시킨 후에 현황을 조사하여 전산화에 정확한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3만 1,350필지에 대해서 '98년 1월 3일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열람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 6월 30일자에 '98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분 335필지에 대해서 216필지는 인용되고, 119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지적임야도 1,063매 3만 9,500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지가조사 업무를 위하여 지가도면 전산화를 작년 11월 4일 착수하여 금년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합병정리 업무 추진계획으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지와 공공건물부지등 공공용지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합병정리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지적측량대행법인에 대해서 지적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토지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이후에 예상되는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의 모든 개발제한구역이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역지정 현황은 '98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이며 100평 이상은 토지거래계약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준면적 100평 미만은 계약체결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물대장 종합관리 업무 전국 온라인 시행에 대비하고 민원편익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99년 11월까지 전산입력하여 건축물대장 발급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전산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작업에 의해서 발급되어 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전산조작에 의해서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 대상 필지 수는 3만 1,350필지이며 '99년 1월 4일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지가 열람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99년도 개별공시지가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 6월 30일 결정하겠습니다.
일곱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건수는 '98년 11월 20일 현재 114건에 18만 6,998㎡이며 건축물사용검사는 250건에 35만 390㎡입니다. 기존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은 2002년 5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은 잠원, 반포지역 일반건축물 1,350동으로 금년 12월 18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98년도 건축관련 불법행위는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등 대상 450개동을 총 7회에 걸쳐 단속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발생은 16개동을 적발하여 8개동은 시정완료하고 8개동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등 안전점검결과 A급 19동, B급 23동, C급 9동으로 점검되었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공사장 20개소, 시설물 18개소, 공사장 20개소, 시설물 18개소가 지적되어 공사장 20개소, 시설물 10개소는 시정조치하고 시설물 8개소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실적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 특별관리대상으로 극동아파트와 서일, 황금연립은 재건축사업 추진중이며 무지개 아파트 굴뚝은 철거되었고 삼풍백화점은 서울시에서 대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존건축물 관리대상 재작성은 방배지역으로 약 1,200건에 예산은 1억 3,200만원이 소요되며 '99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전산운영 전산기계설치는 '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계속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8월 건설교통부 지시에 따라 전국 건축행정 관리시스템사업으로 예산은 9,770만원이 소요되고 민원처리 기간단축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대상은 연면적 2,000㎡ 및 4층 이하의 건축검사 및 조사대상 건축물로써 분기단위로 점검하고 무단용도변경 및 증.개축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형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건축주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로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등에 안전점검은 연3회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합동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사항으로 반포2동 일대 저층아파트 재건축은 37만평 6개단지 246동 9,183세대로써 '99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배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총면적 6,452평 63동 241세대로 '99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는 단계별 공사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시설물인 극동아파트외 3개소와 기타 114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사업 27건 22억 17억 9,400만원중 21건 16억 5,900만원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5건 5억 9,500만원의 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1건 4,000만원의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위험수목 정비, 우면산 공원조성 계획용역, 구 재정상 새우촌공원 조성계획 용역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99 주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사업 22건 17억 7,500만원중 공원사업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6건 8억 6,000원이며 녹지사업 반포4동 주변 쉼터조성 등 14건 7억 9,500만원입니다. 체육사업 및 체육시설 정비.도색 등 2건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관한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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