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심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2만 구민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보다 더 많은 지혜와 슬기를 모두어 어려운 경제난국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원년의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기심과 아전인수의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거품속에서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다 생긴 속병을 말끔히 완치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과거의 반성없이는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계획하였던 사업을 취소시키면 시간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 신뢰성의 결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1999년도는 20세기를 마감하는 결실의 해로써 그릇된 관행을 보완하고 시정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책임질 주체가 있는 실명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정권이 바뀔적마다 겉모습만 달라진 것을 보고 새롭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내용과 결실이 근본부터 변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양심을 돈에 팔지 않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되새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구제금융체제로 추락한 것은 인과응보요, 업보인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도전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고통을 겪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진리를 강조하며 구정질문 및 건의를 드리오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총무과에 영선반을 설치운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구청은 관내에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 공공건물은 물론 복지시설, 펌프장, 어린이놀이터, 체육공원, 보안등의 유지, 각종 행사시 조명시설 및 엠프시설의 설치, 각종 기기의 수리, 현황판 제작, 각종 페인트공사 등 점검하고 유지보수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전문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기술이 전무한 상태이며 축적된 노하우도 없습니다.
단지 외부업체에 의해 해결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절수형 수도꼭지 교체를 위하여 9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절수형 수도꼭지를 자체구입하여 배관공이 교체하면 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마이크교체를 전공이 직접하였다면 집행된 예산에 3분의 2는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페인트 등 공사를 직접한다면 5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선반의 조직으로는 총무과내에 영선계를 두고 영선계장 1인, 자재구매 1인, 경리여직원 1인, 전공 3인, 목공 1인, 페인트공 2인, 미장공 1인 등 10여명으로 하고 그 외의 인원은 계절적 작업내용에 따라 상용인부를 작업의 성격에 맞추어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8개성상의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직의 취약성 즉 기술과 상식이 적은 상태에서 모든 공사를 타업체에 의존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으로써 이를 늘 안타깝게 여겨 건의드리는 바 영선반을 설치하거나 구청이 출자하여 영선전담회사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동별 통수조정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731개통에 4,283개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통의 인구수에 있어 반포3동의 경우는 400명이고 반면에 양재2동은 1,000여명에 이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통을 분할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안일한 행정, 경제성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으로 통장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해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직에 대한 인사배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96년 구정질문 및 건의에서 21세기는 행정관료 우대주의에서 기술관료 우대로 바뀌어야 하며 행정의 전문화, 기능화를 건의하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각 국과 동사무소에 직급별, 국별 인원현황에 의하면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등 기술직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실로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수 않을 수 없습니다.
기계직이 민원봉사과와 교통지도과에 보건직이 문화공보과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또한, 동사무소에는 세무, 건축, 토목직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기술직 부구청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기술직 부구청장직의 보좌가 필요하다면 이를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소한 건설교통국 국장이나 도시관리국 국장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 맡아야 된다고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기술직 직원이 행정직 직원에 치어 기술직으로서의 기술을 축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행정근대화의 맹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직의 장이 기술직을 통솔한다는 것은 마치 육군장교가 해군을 지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본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헌인마을의 환경과 순환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헌인마을은 서초구 행정권 밖에 있는 마을인지 서초구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선포된 마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헌인마을도 살맛나는 마을로 관리해야 할 같은 우리의 이웃마을입니다. 주거지역도 상업지역도 공업지역도 아닙니다. 소음, 분진과 악취로 눈뜨고 숨쉬며 다니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과 협소한 도로에 무절제한 무허가건물로 가득찬 화재의 무방비지역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헌인마을에 순환도로보다는 입구와 출구도로를 시설하고 1,000평에 이르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면 된다고 건의하였는데도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헌인마을 순환도로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총 공사비 6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헌인마을에 순환도로를 시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헌인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내곡동 공동부락 운영에 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시부터 매년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하여 거론하게 된 것을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관여한 한 사람으로서 후대에 비난을 면하기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의드리는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동부락시설은 타 동사무소 같은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공동부락 시설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까지 더 이상의 투자와 사용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드가 해제된 이후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이 아닌 양재지구 공동시설로 변경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3항이 확정된 후에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 드리는 바 구청장께서는 현명하고 이상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생활쓰레기 김포매립장 반출수수료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김포매입장 반출수수료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거료와 함께 봉투요금을 올릴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야만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심행정은 구민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며 추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담당관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공근로사업 및 대학생 부업알선에 대한 건의입니다.
본의원은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에 대하여 늘 안타까움을 가져왔습니다. 취지는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행정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인식시키고 학비에 보탬을 주는 등 매우 환영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이나 생산성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선진국 어디를 보아도 찾아 볼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IMF이후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하여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보다 가일층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 심히 우려하였던 바 모순점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이전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일제치하에서의 고통, 6.25사변, 보리고개 등을 생각하며 이 세대가 눈에 흙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허영과 체면치레에 방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염려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대학생 부업알선과 공공근로사업에 노동의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그 이상의 일당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동의 강도를 높여 일거리를 창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시겠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해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건의드린 바 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 즉 토목공사, 녹지 및 공원관리 등에 배치해야 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대학생 부업알선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노동의 소중함과 그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그 간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수년전 이 자리에서 의료보험료의 산출근거가 지방세 징수금액이 됨을 형평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관계관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더하여 '96년, '97년도에는 40% 내지 50%가 인상되었는가 하면 '98년도에는 100% 이상이 인상되어 세수저항이 심각함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세징수가 시장원리에 맞게 징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와 단독을 평가할 때 은행이나 감정기관에서 평가가 같은 3억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보다 단독이 지방세를 50% 이상을 더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지은 가구주들은 파산선고 직전에 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하루속히 시장원리에 맞는 지방세징수가 되도록 법규정이 변경된다면 지방재정 안정과 의료보험도 형평에 맞게 징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보험의 혜택은 1, 2차 의료진료에 한하여 의료혜택을 주고 3차 및 입원비등은 본인의 질병 여하에 따라 보험에 맞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는 7만원 이상낸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이 3차 진료까지 혜택을 준다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술발전에도 역행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세징수법과 의료보험 개정건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할 것을 재 촉구드리오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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