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일 제83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천승수의원님을 비롯한 김진영의원님과 박찬선의원님, 김창기의원님, 박홍달의원님 그리고 허명화의원님 여섯 분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데에 대해서 한편 죄송스럽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든가 또 앞으로 '99 행정에 주요하게 채택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업무에 반영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공공건물의 보수유지를 전담할 전문부서가 없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낭비가 심해서 총무과 안에 영선반 또는 영선계를 설치하거나 구청이 출자해서 영선전담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서초구청 안에 여러 가지 보수할 사항이라든가 영선반이 참여할 분야들이 많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획일적인 업무조직을 탈피해서 탄력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제가 폐지되고 팀제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타당성있는 영선업무에 대해서는 팀제로 특별추진반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시다시피 절수 수도꼭지 900만원에서 직영하면 600만원으로 모든 것이 반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공사의 전반에 대해서는 직영의 장점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업무를 업체에 맡길 때 장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예산의 절약을 겸해서 저희가 8층에 건물의 도색페인트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중 기술자를 가능한 대로 발굴해서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느 분은 예산절약해서 좋다고 하고 어느 분은 너무 서투른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지만 10명의 직원을 우리가 새로 채용해서 했을 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채용이 너무 과다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통의 수와 반의 수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설정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포3동의 경우는 한 통에 400명이고 양재2동은 한 통에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통의 인구기준은 저희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반의 경우는 20가구에서부터 40가구 이렇게 탄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한 동을 나누기 뭐하니까 과다 가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는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과소 가구가 포함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현장의 지역사정에 의해서 통의 가구 수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을 전환 탄력적인 통 인구기준을 삼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문직 인사배치에 있어서 행정관료가 지금 우대받는 풍토이기 때문에 기술관료 우대풍토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보건직이 전문성을 상실해서 기계직이 민원봉사과나 교통행정과에 보건직이 문화공보과에 토목, 건축직이 행정관리국에 근무하게 됐는데 이것이 정말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행정관료 우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조역사에 문무관의 차별로 인해서 얼마만큼 나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종합행정체제는 행정관료우대라든가 기술관료우대 이렇게 편가르기 보다는 서초 전체를 위해서 어느 부서가 또 어느 자리가 어떤 행정사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는 기술직의 발언이 상당히 좌우할 때 있고 어떤 때는 행정직의 발언이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양분법적으로 행정관료에서 기술관료 우대시대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역행되지 않나 생각하고 총체적인 동원체제로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를 살만한 기계직이 어떻게 민원봉사과나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를 하면 민원봉사과에는 불도저라든가 페이로다라든가 이런 건설장비를 등록받고 해 주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의 명칭보다도 업무성격상 기계직이 당연히 배속되어야 하고 또 교통행정과 역시 중차량에 관한 여러 가지 등록을 받을 때 기계직이 필요합니다.
보건직이 어떻게 문화공보과에 있느냐 이번 기구조정을 통해서 사회진흥과에 있던 보건에 관한 또 체육시설에 관한, 수용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업무가 문화공보과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보건직이 거기에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에 토목, 건축직이 어떻게 근무하게 되느냐 새로운 일방통행제와 더불어서 새로운 지번 부여작업이 우리 서초의 내년도 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토목이라든가 건축의 여러 가지 분야가 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시특별 추진체로서 토목직과 건축직이 행정관리국에 지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세무, 건축, 토목직이 지금 부족한 데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3개동이 아직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곧 배정해서 여러 가지 전문직이 결여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술직 부구청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건설교통국장이라든가 도시관리국장이 전문기술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또 행정직의 장이 기술직을 지휘한다고 하는 것은 육군이 해군을 지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병, 포병 병과가 있지만 장군이 되면 여러 가지 병과가 통합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행정직 출신이지만 어떤 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배양하지 되지 않았는가 해서 행정직 출신 장이 기술직을 지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술직 부구청장을 설치하면 다시 말하면 기구조정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최소 정예로 행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술파트, 행정파트 부구청장으로 분리하면 여러 가지 기구가 방대하게 늘어날 염려도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전문기술직과 보완되어서 부구청장의 역할을 기술참모로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명심하고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곡동 공동부락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동시설을 타 동사무소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린벨트 해제때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사용을 보류해라 세 번째,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에서 끝날 때 내곡동 공동부락시설로 하지 말고 양재지구의 공동시설로 변경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 번째,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왔을 때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시설투자를 그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한 예산절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내곡동공동부락에 처음 설립하게 된 연유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한 30여년간 그 지역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의 혜택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편중투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내곡동이 우리 전체 서초를 위해서 너무나 크게 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생활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거구적으로 거기에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새로운 여건변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시설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가 슈퍼마켓은 인근에 하나로백화점을 비롯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적에는 필요없는 시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상해서 모든 시설을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벽체건설을 유보하고 가변성벽체를 도입하고 또 그러한 것을 이번에 수정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때까지 저희가 사용을 않거나 투자를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몇 백억을 들인 그 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곧 사용되지 않을까, 준공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그린벨트 해제때까지 본 시설의 기능을 방해하는 그런 시설은 투자하지 않고 탄력성 있게 운영해 가면서 가급적 빨리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저희가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곡동부락시설을 양재지구 공동시설로 변경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지역을 내곡동 공동부락 그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에 최우선으로 제공하면서 잉여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서초 전체에 하나의 좋은 시설로 저희가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IMF로 인해서 예능분야에 과외공부하던 학생들이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고 또 저희가 문화자치구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매주 화요일날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음악과외를 포기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서울음대교수를 초빙해서 성악강좌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참여를 해서 저희가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와 아울러서 많은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특별강좌를 설치할 용의가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바로 이 시설에 서울대학교 새로 선임되신 이기준총장과 특별히 얘기해서 서울대학하고 서초구하고 민.관.학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협력체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서울대학교에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일부를 예능, 미술대학과 음악 그런 시설로 강의강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시설로 한 차원높은 그런 시설로 발전시키는데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와 발을 맞추고 또 나가서는 해제후까지 생각해서 거기에 새로운 문화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천승수의원님께서 아르바이트 부업과 또 공공근로사업자의 취업으로 인해서 평가해 보면 실효성과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계속 도입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해 보니까 정말 신문방송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저희 생각보다는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착오를 정부부처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공공근로사업에 과다한 투자 보다 소수정예로 공공근로사업과 하나의 고용창출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140명 내지 200명씩 채용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경험을 체험시키고 또 나가서는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그들의 눈에서 본 우리 공직사회의 고칠 점에 대해서 하나의 모니터 역할을 해 올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업무가 생산성이 뒤떨어진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의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많이 채용은 못합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업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달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시 일반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부과액이 현재시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성과 거기에 따라서 의료보험 부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리한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때 아파트와 일반주택과의 세액의 형평의 도입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적에 일반단독주택은 토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늘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갭을 가급적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또 유감스럽게 이번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지난 10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권한위임 업무에서 조합업무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직접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업무가 중앙부처로 간 것 외에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승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포2동 체비지 7,800평 부지에 고등학교를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 7,800평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97년에 100여세대의 무허가 판자집들이 난립해서 반포2동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저해 해서 하나의 슬럼지역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그 지역에 바로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우리 서초에 있는 학생들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동작구의 경문고등학교에 떨어지는 또 멀리는 용산구에 있는 보성여고에 떨어지는 이러한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기에 고등학교 설치를 하나의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7,800평에 대해서 판자집 철거가 학교유치에 관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저희가 1,500명 내지 2,000명의 인력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철거한 바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보험보조금의 지급이 가장 급선무였는데 이것을 지급할 돈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학교재단을 수소문한 결과 카톨릭대교구에서 희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철거생활보조금이 서울대교구에서 사실상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카톨릭대교구에서 저와 약속이 확정될 때까지는 발표를 유보해 달라고 하는 조건하에 저희가 추진한 결과 사실은 혜화동에 있는 동성고등학교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동성고등학교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동성고등학교가 혜화동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북부지역의 고등학교에 차질을 준다고 해서 한편으로 반대가 교육위원회 자체도 있었고 또 강남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고등학교가 더 들어오면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우리가 구반포지역에 새로운 재건축이 고층화되면 고등학교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학생수요예측이 서로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너무나 경제적인 총체적인 난국에 부닥쳤기 때문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성고등학교에 부지매입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벽에 부닥쳐 있어서 추진에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이 구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향후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구재정이 어려우면 민자유치를 해서 공사를 완공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반포유수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오염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악취와 또 보건측면에서의 불결함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총 8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완전 정비해서 냄새없는 반포유수지 그리고 버려진 이 엄청난 땅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37억, 40억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여러 가지 유입수로의 정비라든가 또 복개, 고무보 제작 등을 걸쳐서 현재 연간 20회 이상 오수가 담겨져 있던 그 유수지가 이번 공사로 인해서 시간당 20㎜ 이상의 집중호우시만 우수와 오수가 합류된 상태에서 연 일주일 정도 유입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지고 악취제거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머지 41억의 예산을 추가투입해서 그 바닥을 경사를 준 하나의 포장단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41억이라고 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상태로 우리가 완료하면서 악취와 이런 해충발생 제거를 제1목표로 두고 추진하면서 재정이 허용하면 2단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포장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진영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을 같이 순찰하면서 그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입할 수 없는가 해서 저희가 민자보다는 우리 직영으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어떻게 만들 수 없는가 해서 하나의 구상입니다만, 제방이라든가 유수지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한도내에서 거기에 우리가 광활한 유수지 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서 인도어골프장을 만들면 100타석 내지 150타석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수과에서 본청과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이 지역에 유수의 지장을 주지 않고 유수지의 본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도어골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고문단이 형성되어서 여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느끼면 연간 수입을 저희는 15억 정도를 예상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꿈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공식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확정된 후에 발표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민간투자 보다 우리 자체투자로 해서 하나의 경영사업을 전개해 볼까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재천고수부지 주차장이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매연 등으로 인해 환경파괴로 양재천 생태계 복원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천정비, 한강고수부지를 전부 환경친화적인 생태계로 하지 않고 과학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한강고수부지에 대한 호안블럭조성이라든지 직선화가 그 당시에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한강정비에 대해서도 비판의 눈길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재천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현재와 같은 방식을 탈피해서 S자 곡선구형으로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양재천 고수부지의 주차장이 거기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93년도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 현재 연간 수입 2억 4,0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 환경파괴라든가 매연으로 인해서 양재천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인 저희가 양재천 생태계 복원사업을 전개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리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창기의원님 질문하신 제1차 구조조정시 퇴출공무원의 선정기준과 성과급을 앞으로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퇴출공무원의 선정기준 또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박찬선의원님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서초구청에 정원이 1,518명이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원 190명을 삭감해서 1,328명으로 1차 구조조정을 마쳤는데 실제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인력 풀에 들어간 직원은 22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선정기준은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사람의 직원이 그만둘 적에는 3, 4명의 가족이 같이 슬픔에 빠지기 때문에 이 기준선정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디는 징계자 우선, 어디에는 사생활문란자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만, 각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징계자 우선자도 보면 지난번에 새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거의 모든 것이 사면복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징계자는 많지 않고 사면복권 되기 전에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면복권된 옛날의 기준을 가지고 넣기에도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를 하면서 국.과장.계장들 동장 추천에 의거해서 선별했고 거기는 물론 사회적 물의 야기자라든가 사생활문란자 등이 하나의 자료로 되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과분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퇴출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됐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타 단체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퇴출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과제를 제공해서 새로운 공무원으로 탄생된다는 각오하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해서 그 중에 우수한 직원은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1단계 결실로 지난 금요일날 문을 연 우리 직원교육교실 시스템도입이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타스크포스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이 우리 교육직원들의 1차 교육의 부족분을 우리 차체에서 하면 안되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백데이트를 도입해서 하나의 과업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1차적으로 서초구청의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퇴출대상 직원중에서 근무성적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분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우리 팀에 합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역시 자연감소라든가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과원 해소요인이 있을 때는 2차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과급 도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성과급제를 적용했습니다만, 예산에 풀로 계상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근무성적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이 발랄한 아이디어를 발휘했을 때 나가는 성과금은 사실상 적었습니다. 내년도는 이런 것을 모두 타파해서 새로운 발상하에서 새로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현재 예산요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홍달의원님께서 특히 청소행정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청소관련업무에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청소과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환경관련업무가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3년 후면 많은 학자들이 발표하기는 우리나라에 먹는 물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시기가 2003년이라고 못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관련업무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기구조정시에 생활복지국에 주무과를 청소행정과를 수석과로 만들어서 청소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서초구에서 가장 능력있는 직원으로 과 계장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의 도입 전단계로 우리가 훌륭한 직원들의 능력있는 공무원을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계약직 공무원의 전단계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청소분야에 대해서 계약직 전문직공무원을 두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업무의 전문화가 매끄럽게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무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계약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감량화기기를 저희가 72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입했을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단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마당에서 음식물감량화 또는 퇴비화, 사료화 기기에 대한 전국적인 전시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기기 또는 퇴비화기기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자체가 벤처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도 이러한 기기를 그때까지는 크게 구입하는 데도 없고 생산하는 데도 없기 때문에 소규모의 공장들에서 벤처기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저희 마당에서 기기전시회를 해서 전문가, 주부 또 공무원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서 감량화기기로 음식물을 줄이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가 72대를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초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는 13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탁감량 의무사업장이지요, 큰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음식물처리가 31톤, 감량화기기로 처리되는 것이 15톤 그래서 46톤이 기계화되어 있고 나머지 84톤이 인천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저희는 음식물감량화 기계로 처리한다고 발표했을 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경쟁이 붙어서 강남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저희 지역으로 견학을 왔었는데 그때 농장에서 자기네가 수거를 해 가겠다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수거문제는 어떤 주변환경이 있었느냐 하면 IMF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음식물찌꺼기를 농촌의 농장에서 걷어간다고 하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농촌농가의 사료구입보다 비쌌기 때문에 전부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값이 높기 때문에 농장에서 음식물 잔반을 가져 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일부 성공을 하고 일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장에 대한 하나의 공식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농장에 대해서 감량화기기 설치비를 10억 내지 15억을 지원하는 조건하에 기탁을 해 가고 있는데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 기기를 받던 데가 농장이 파산되는 바람에 자치단체에서 제공했던 여러 가지 비용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을 감량화기기로 처리하지 않고 지하에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상수원오염으로 인해서 하나의 검찰수사를 받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하나의 현재 벤처산업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우리 나름대로 연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능한 대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9년 하반기에 청소관련종합시설을 한국화물터미널 뒤에 건설하고 있는데 그쪽에 건설이 되면 저희가 일부 냄새난다고 하는 그런 기기를 가급적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싫어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걷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내지 퇴비화를 직접할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초구의 10년 후의 청사진과 구민복지를 위한 진정한 지역행정의 우선순위를 물어 보셨습니다. 서초구 10년 후의 청사진을 사실 단시간내에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저희 서초구는 서울에서 그린벨트하고 현대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이상적인 하나의 생활도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상업지구의 편중도 문제이고 단순한 주거지구로 발전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재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1목표를 가장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진 주거지구로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이면서도 한편으로 상업지구를 도입해서 균형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10년후의 청사진은 서초는 가장 삶의 질이 서울에서 앞서가는 쾌적한 도시다 하는 것을 저희는 하나의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쾌적한 하나의 아름다운 도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노인과 어린이와 주부들이 가장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년후의 청사진을 가장 문화예술이 앞서고 또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완비된 그런 서초가 10년후에 우리의 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우선순위 역시 거기에 맞추어서 가장 앞서가는 사회복지 부문에 두려고 됩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이 지난번 시정보고때 새로운 신규투자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설운영을 기하면서도 틈틈히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 노인정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2층에서 종이접기전시회를 하는 목적도 바로 노인정의 노인문화를 우리가 단순한 놀이문화에서 노인들의 치매예방과 종이접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예술성과 노인의 두뇌개발을 해서 노인정에서 우리가 늘 이른바 얘기하는 어떠한 놀이 이런 것을 추방하고 모든 손자, 손녀, 며느리들이 다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건설적인 놀이문화창조 이런 것을 우리가 시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를 준비하고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허명화의원님께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저희 지역에 우면두레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우리의 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초의 상징적인 문화전통과 재산으로 하나의 생활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늘 해 주셨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하면서 우면두레가 현재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농촌에 농경지가 줄어듬으로 해서 과연 얼마 만큼 보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존에 최선을 다 하면서 우리 지역에 양재동에 특화사업에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저희가 서초하면 말죽거리가 언뜻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말죽거리가 과연 뭐냐고 물어보면 젊은 학생들이 말죽거리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말죽거리 주변에 지금 국방부 땅이 한 400 내지 500평짜리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당국과 협의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바로 말죽거리터 바로 옆에 있는 좋은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 저희 서초의 전통을 볼 수 있는 향토박물관이라든가 또 말죽거리 이런 것을 재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기술해 놨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사라져 가는 지역의 표지석들을 각종 많이 세우고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라져 가는 지역의 이름과 또 유례를, 전설을 저희가 표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에도 시도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서초를 학생들이 쭉 도보로 거닐면서 35㎞ 정도의 도보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흔히 내겁니다만, 걸읍시다, 어느 도시. 이번에도 필라델피아에 가보니까 워크 필라델피아입니다. 걷자하는 것입니다. 걷는 것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유적을 연결해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앞을 예를 들면 서릿풀고개라고 거기는 예전에 많은 도적떼들이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넘어갔던 고개다 그런 하나의 전설을 써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동제기나루터로 해서 잠원동 나루터 쪽 연결해서 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그 위치별로 우리가 걷는데 따른 스템프를 찍어주고 거기에 5㎞를 걸었으면 얼마만 스티커를 발부해 줌으로 인해서 완주한 학생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유례를 다 적어 오고 베껴온 학생이 완주했다 할 경우는 일정한 스티커를 모아서 우리가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래서 사회교육과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허명화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서 서초에 하나의 문화사적전설의 순례코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두서 없이 여러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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