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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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396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5.08.13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안종숙 오세철 이현숙 박미정 김지훈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5.08.19 | 2025.09.03 | 2025.09.08 | 2025.09.08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9.03 | 원안가결 | 2025.09.08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상위법상 별도 근거가 없고 직무 성격이 유사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에 통합하여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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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3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 의원 발의)-자치행정과.pdf
검토39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자치행정과.pdf 심사3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자치행정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