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 국민의힘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랜 세월 우리 동네를 지켜왔지만 지금은 문이 굳게 닫힌 채 방치되고 있는 옛 치안센터를 다시 구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경찰청은 현장 인력 재배치와 국유재산 효율화를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의 6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만 109개의 치안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유휴 건물과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관리 중인 폐 치안센터 230개소 중 시니어 재취업, 발달장애인 재활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78개소, 3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50여 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뚜렷한 쓰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료화면 게시)
보시는 바와 같이 굳게 닫힌 치안센터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는 물론이며, 각종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을 지켜주던 공간이 주민이 걱정해야 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치안센터 대부분이 생활권 한복판, 이른바 ‘알짜부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교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 겸 커뮤니티라운지로 새롭게 재창조하였습니다.
관악구는 옛 치안센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돕는 상생 일터를 열었습니다. 방치되었던 파출소가 지역일자리를 만들고 고립 청년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산 동래구는 약 22억원을 들여 유휴 치안센터 두 곳을 직접 매입해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관내 유휴 치안센터를 구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폐지되었거나 폐지 예정인 치안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권역별로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관내 폐 치안센터 활용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부지 매입과 대부 등 부지확보 방식별 소요 예산을 비교·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은 2027년도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아울러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져 수십 년간 동네를 지켜온 공간이 흉물로 방치되는 것이야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치안센터의 불은 꺼졌지만, 그 공간의 쓰임마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신속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