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의안번호 | 08-235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0.06.02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안전도시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06.16 | 2020.06.24 | 2020.07.07 | 2020.07.07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6.24 | 원안가결 | 2020.07.07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등에 관한 사무는「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20.07.28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235.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검토235.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심사235.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