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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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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608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02.09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이현숙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2.17 | 2022.04.11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04.11 | 미처리 | - | 폐기 | ||
- | - | - | - | ||
제안요지 |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608.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pdf
검토608.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