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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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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160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19.10.02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박지남 | ||||
찬성의원 | 김안숙 장옥준 전경희 김정우 허은 박지효 이현숙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19.10.11 | 2019.10.21 | 2019.10.23 | 2019.10.23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1 | 원안가결 | 2019.10.23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조례제정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를 현행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19.11.12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60.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hwp
검토160.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hwp 심사160.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