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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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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60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01.19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2.03 | - | - | 2022.03.24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 2022.03.24 | 원안가결 | |||
- | -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현재 해당 내용이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한의 실효성이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60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검토60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