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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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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201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0.04.01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04.16 | 2020.05.15 | 2020.06.18 | 2020.06.18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5.15 | 원안가결 | 2020.06.18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상위법령 불일치(인용조문, 법령 명칭, 모순 등), 현행화 미흡(도로명 주소, 기관의 명칭 등), 어려운 한자어 사용, 그 밖에 맞춤법(오탈자, 띄어쓰기 등), 약칭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한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모순 등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지난 해(2019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각 부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정 사항, 중앙부처 정비 과제 중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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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20.07.09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20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hwp
검토201.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hwp 심사201.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