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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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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168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19.11.06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의료지원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19.11.20 | 2019.12.06 | 2020.01.17 | 2020.01.17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2.06 | 원안가결 | 2020.01.17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20.01.30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68.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검토168.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심사168.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