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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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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194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0.02.10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주거개선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02.21 | 2020.04.21 | 2020.05.14 | 2020.05.14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4.21 | 수정가결 | 2020.05.14 | 수정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2015.8.11일 분리·제정되어 2016.8.12일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 절차 등을 법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20.06.03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9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19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hwp 심사19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