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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175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3.10.30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11.01 2023.11.28 2023.12.13 2023.12.13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3.11.28 원안가결 2023.12.13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규정 조항 정비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및 어색한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3.12.13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7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pdf
검토17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pdf
심사17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