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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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08-463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1.05.14 | 제안자 | 구청장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1.05.28 | -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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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46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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