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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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64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10.28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가로행정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11.02 | 2022.12.02 | 2023.01.17 | 2023.01.17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12.02 | 원안가결 | 2023.01.17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상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6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가로행정과.pdf
검토6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가로행정과.pdf 심사6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가로행정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