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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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464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5.14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5.28 | 2021.06.16 | 2021.09.02 | 2021.09.02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6.16 | 원안가결 | 2021.09.02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해당 대상자별로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46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복지정책과.hwp
검토46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복지정책과).hwp 심사46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복지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