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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
|---|---|---|---|---|---|
| 의안번호 | 08-47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18.11.13 | 제안자 | 구청장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18.11.20 | 2018.12.12 | - | 2018.12.20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12.12 | 원안가결 | 2018.12.20 | 원안가결 |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하고,『지방재정법』부칙 등 상위법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12.31까지로 한정되어,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DF 심사47.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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