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09-40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09.02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세무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9.07 | 2022.09.27 | 2022.11.15 | 2022.11.15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09.27 | 원안가결 | 2022.11.15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수수료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며, 규제사무 현행화에 따라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pdf
검토40.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심사40.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