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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장옥준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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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84 | 의안종류 | 규칙안 | ||
제안일 | 2021.12.01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장옥준 | ||
발의의원 | 오세철 장옥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고광민 박지효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12.02 | 2021.12.03 | 2021.12.10 | 2021.12.10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12.03 | 원안가결 | 2021.12.10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서초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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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8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hwp
검토58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hwp 심사58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