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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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1.03.11 | 마감일 | 2021.03.1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2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토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나.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 관련 세부사항 보완(안 제5조) 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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