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출산장려금 정책 불공평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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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12.07.24 | 조회수 | 2133 |
| 이달 초에 이사로 인하여 서초구 전입신고 하였고, 며칠전 임신하였습니다(셋째) 그런데 전입후 1년이 지나야 셋째 출산장려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임신사실을 안 후 출산까지는 9~10개월밖에 걸리지 않기때문에, 셋째 출산 시기에는 전입후 1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입 전 자치구에서도 받지 못하는거구요 현 정책인 "전입 후 1년 후 출산시 장려금 지원"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입 전 9개월부터 전입 후 3개월까지는 임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출산 시점에 전입 후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이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구에서 출산했든, 서초구에서 출산했든 우리나라 국민이며, 심지어는 모두 서울시민입니다. 왜 이런 정책에 지역간 괴리감(심지어 같은 시 안에서도 구에따른 괴리감..)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초구에서는 전입후 1년 이내 출산시 장려금 지원이라는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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