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국정감사에서 입증된 '10MW 쪼개기 편법' 대응 후속 조치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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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10.08 | 조회수 | 5 |
| 먼저 서초구가 지난 8월 3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시어, 우면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시작한 지 100일째가 되는 현 시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의 위험성과 편법성이 다음과 같이 한층 더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10MW 미만 전기사용 신청 중 무려 73.7%(70건)가 9.59.99MW에 몰려있는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 역시 '10MW 턱밑 쪼개기 수전' 회피 편법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방안 검토를 공식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가산동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에서 보듯, 소방 당국조차 실질적인 진화를 하지 못하고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면동 주거단지와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불과 50~80m 초근접 거리에 10MW 단위로 분할 신청하여 들어서려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서초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 위험 시설입니다. 결의문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LH의 전면 철회 및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데이터센터 제외)'이 최종 이행될 때까지 서초구의회의 강력한 후속 행정 지원이 절실합니다.이에 서초구의회에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초구의 적극적 행정 대응 촉구) 관할 인접 지자체이자 인허가 영향권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LH, 과천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데이터센터 허용 용도 제외'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국토부·LH 대상 결의안 이행 지속 요구) 국회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LH에 결의안 취지(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건립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용도 변경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초구의 의정 활동에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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